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2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08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9조)

마. 비밀준수 등 (안 제10조)

바. 시행규칙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8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부담한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원범위)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률지원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그 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1.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대리인 신청시 인적사항

❍ 성  명              (관계       )

❍ 생년월일

❍ 주  소

2. 법률지원 요청내용

3. 재산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확인 동의 여부

동의( )    부동의( )

20  .   .   .

신청인                서명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

1. 지원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법률지원 요청내용(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2. 지원내용, 진행사항 및 결과

3. 기타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아동청년과 청소년청년팀 김남영 (02-450-7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