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2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08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하여 비대면 민원발급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납부 및 징수방법 개선 (안 제4조)

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수수료 면제 사항 (안 제6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8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를 포함한다)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③ (생 략)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를 포함한다)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규칙)개정 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행정국 민원여권과 이선화 (02-450-7176)

붙임1	개정사항 반영 전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무 및 금액을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는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8.「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10.「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50퍼센트 줄일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가목의 (1)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를 포함한다)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7조(징수시기) 수수료는 각종 인허가ㆍ신고ㆍ증명ㆍ열람 또는 등록ㆍ검사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2	관계법령

법규명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