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2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08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소기업의 일부가 아닌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보고 자금지원, 교육,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 및 소상공인의 책무 (안 제4조, 제5조)

다.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1조)

라.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3 ∼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8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관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과 그 사업에 관련되는 자는 구의 소상공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희망자 발굴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제7조(경영안정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공동화 또는 협업사업, 소상공인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및 시설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6.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7. 우수지역 재산 보호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별 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에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별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 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에서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인 유관기관 및 구 관리시설에 사무공간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제공 등)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고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에게 자생력 배양을 위한 강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기와 방법 등은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의결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정보제공 관련 발간 및 강의 개최시기 등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등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가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