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2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08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 향상 및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대상 (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라. 책무 (안 제5조)

마.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

바.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등 (안 제7조, 제8조)

사. 포상 및 표창 (안 제9조)

아. 시행규칙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8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한다.

③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근로환경개선, 사기진작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 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포상 및 표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앞쪽)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제7조 지원사업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271,130	271,130	271,130	271,130	271,130	1,355,650
세출	◦구비
	소계(b)	271,130	271,130	271,130	271,130	271,130	1,355,650
□ 총 비용(a-b)		-					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시비	지방세수입	-	-	-	-	-
	세외수입	-	-	-	-	-
	지방채 등	-	-	-	-	-
민간		-	-	-	-	-
기타(구비)		271,130	271,130	271,130	271,130	271,130	1,355,650
합계		271,130	271,130	271,130	271,130	271,130	1,355,650

5. 덧붙이는 의견

○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후생복지사업 및 조정수당 지원사업

6. 작성자

○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이태영 (T.450-7491)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별첨

참고자료				비용추계 작성 기초자료

1		「후생복지」 주요 사업계획

연번	지원사업명	주요내용	소요예산(천원)
계		총 7개 사업	149,930
1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	광진구 조기 및 유족 편의용품 지원	10,000
2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4,660
3	건강유지 지원 사업	- 건강검진비 지원 - 감염병 등 예방접종비 지원	46,600 23,300
4	정서·심리 소진예방 지원 사업	- 힐링캠프(휴양소이용료) 지원 - 심리검사비 지원	17,300 25,000
5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사업	- 결혼, 출산, 생일 축하금 지원	23,070

2		「인건비 보조-조정수당」 주요 사업계획

연번	시설명	지원내용	비고 (인건비 기준)	조정수당 지급사유
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6명 121,200천원
1	광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17명, 31,200천원 정규직 8명×100천원×12개월 = 9,600천원 비정규직 9명×200천원×12개월 =21,600천원	복지부 지침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기준표 미적용으로 급여수준 낮음
2	늘푸른돌봄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인력 85명, 42,000천원 사회복지사 5명×60천원×12개월 =3,600천원 생활지원사 80명×40천원×12개월 =38,400천원	복지부 지침	생활임금에 미달
3	광진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특성화사업종사자 4명,48,000천원 종사자 4명×100천원×12개월 =48,000천원	센터 예산범위 내	여가부지침 미적용으로 센터내 타 상근직과 임금격차있음

붙임	관계법령

법규명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