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2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08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반부패·청렴도 향상 정책 지원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에게 신뢰 받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며,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 고취로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공직사회 청렴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 (안 제3조, 제4조)

다.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안 제5조)

라. 청렴도 조사 및 공직자 청렴도 평가(안 제6조, 제7조)

마. 공직자 자율적 자기통제 시스템 제도의 운용 (안 제8조)

바. 청렴 포상, 교육 및 홍보 (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8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 구정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산하기관의 임직원

2.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 및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직자 자율적 자기통제 시스템 제도"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 방지 및 비리 예방을 하기 위하여 개인 및 부서 공직윤리 활동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이하 “종합 대책”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종합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종합 대책의 기본방향, 추진 목표 및 전략

3.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

③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 청렴도 평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청렴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부서장·동장 이상 공무원 및 공사 계약, 각종 인가ㆍ허가 부서 담당 팀장 등으로 하고, 평가기간은 평가 기준일 현재로부터 최근 1년간으로 한다.

③ 평가분야는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조직문화 향상도, 준법성 등으로 한다.

제8조(공직자 자율적 자기통제 시스템 제도의 운용) ① 구청장은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 자율적 자기통제 시스템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직자 자기관리 가점 및 감점지표 등 공직자 자율적 자기통제 시스템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청렴 포상 운영)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실과, 동 주민센터 및 산하 기관, 그리고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청렴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 구정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법규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