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3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08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건립비용 공개 원칙 (안 제3조)

다. 공개 범위, 방법 및 내용 (안 제4조, 제5조)

라. 유지·관리비용 공개 (안 제6조)

마. 시행규칙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8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나.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이란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등을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전자태그 부착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범위)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대상은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등으로 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표지판에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관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제6조(유지·관리비용 공개) 구청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등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표지판 등 제작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 연간 설치·건립되는 공공시설 등의 표지판 제작비용이 평균 1억원 미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

4. 작성자

기획경제국 재무과 최문명(450-7343)

붙임1	관계법령

법규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