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9.09.24 조례 제1247호

(일부개정) 2021.07.08 조례 제135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개정 2021. 7. 8.>

2.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10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3. “착한임대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6개월 이상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임대료의 20%이상 인하하거나 5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신설 2021. 7. 8.>

제3조(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지역주민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의 환경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 내 소상공인에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악구 특별보증을 신용보증 기관에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의2(착한임대인 지원) ①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에게 인증서 및 현판 등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이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8.]

제8조(상생협력상가협의체 설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체의 구성)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2.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

3. 주민자치회 등 직능단체 대표

4.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목적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기업인 및 지역 공공기관 등

제11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제7조제2항의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공공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 체결 등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보호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직능단체 등 지역대표

2. 상가임대인, 상가임차인 대표

3. 상가건물임대차 및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마을공동체 운영자, 자원봉사자 등 지역활동가

5.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 7. 8.>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54호, 2021.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