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56

발의년월일	:	2023년 08월 14일
발의자	:	송재혁,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김춘곤, 남창진, 민병주, 박강산, 박승진, 박영한, 박칠성, 봉양순, 송도호, 옥재은, 왕정순, 유정인, 윤기섭, 윤종복, 이병도,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임종국, 정준호, 최재란, 홍국표 의원(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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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을 고려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공익제 보 보호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공익제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각 목으로 구분 및 정비하여 그 의 미를 명확하게 하고 가독성을 높이고자 함.
○	“불이익조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를 고려하여 정비함으 로써, 빈번한 개정 부담을 제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제보” 에 대한 정의를 각 목으로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명확 성 및 가독성을 높임(안제2조1호)
나.	“불이익조치”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의 조와 호만 표시하여 빈번 한 개정 부담을 제거함(안제2조5호)
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자구 수정 등 일괄 정비함(안제2조2~4, 9호 및 안제4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관한법률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한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라. 그 밖에 공직자의 부조리한 행위에 대한 신고

2. “공익제보자”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공익제보자 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 조사”란 시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 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6.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7.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시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9.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조사에”를 “조사가 이루어지도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하 한다)상의 부패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통칭한다.	1.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한다.
<신 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신 설>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신 설>	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신 설>	라. 그 밖에 공직자의 부조리한 행위에 대한 신고
2. “공익제보 조사”란 시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 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2. “공익제보자”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자를 말한다.	3. “공익제보자 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자 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 조사”란 시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 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5. “불이익 조치”란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