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5조의3에서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5조의4호에서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기존 법제도와 상충되는 내용을 개선하고, 공유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공유제도개선자문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4. 상세 추계내역

○ 추계 대상

- 공유 현황 실태조사 비용(조례안 제5조의3)

- 단, 공유제도개선자문단의 설치 · 운영 비용(조례안 제5조의4)이 발생이 되어 비용추계대상이나 ‘15년 ’공유서울 확산‘ 예산사업의 사무관리비로 27백만원이 기 편성되어 비용추계에서 제외 함

○ 전  제

· 공유 현황 실태조사는 시장의 재량사항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 함

· 공유 현황 실태조사는 외부용역기관 등에 위탁 실시하는 것으로 함

· 시장은 공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조례안 제5조의2)에 따라 공유 현황 실태조사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봄

○ 산출방법 : 최근 5년간(‘10~14) 학술연구용역비 평균으로 산출

- 학술연구용역비 산술평균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본청·사업소 포함) 학술용역비(서울시 조직담당관 ‘15.8.5 기준)

(단위 : 건, 천원)

구분	평균	총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 금액	건수 / 금액	건수 / 금액	건수 / 금액	건수 / 금액	건수 / 금액	건수 / 금액
현황	1 / 132,398	310 / 41,043,662	45 / 7,847,940	40 / 5,624,806	67 / 9,783,347	78 / 10,519424	80 / 7,268,145

○ 산출결과(총비용) : 132백만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	2차년도 (2016)	3차년도 (2017)	4차년도 (2018)	5차년도 (2019)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제5조의3)	132,398	0	0	0	0	132,398
	소계(b)	132,398	0	0	0	0	132,398
□ 총 비용(b-a)		132,398	0	0	0	0	132,398

5.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김재엽 주무관(02-3705-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