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9조 : 건물대부료 산출 기준

▷ 제①항 :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             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 제②항 :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            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