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기존 공영차고지 부지를 입체화(건물신축)하여 버스 및 택시 등이 활용하는 공영차고지 건설로 비용 발생

- 근거 : 택시발전법 제2조 제5호, 제7조 제2항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건설규모 : 1층 1,600㎡(버스), 2층 및 옥상 3,200㎡(택시)

○ 기간: 시행일로부터 5년(2015~2019년)

※조례개정 후 2015년도부터 비용은 발생하나 국비지원 미확보로 인해 추계에서 제외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6,256백만원(국비 1,877, 시비 4,379) *국비30%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공사비		400,000	5,856,000			6,256,000
	소계(b)		400,000	5,856,000			6,256,000
□ 총 비용(b-a)			400,000	5,856,000			6,256,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120,000	1,756,800			1,876,800
시비	지방세수입		280,000	4,099,200			4,379,200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400,000	5,856,000			6,256,000

5. 덧붙이는 의견: 시범사업으로 서초구 버스공영차고지(염곡동300-2)에 주차 전용건물을 신축할 경우 비용임

- 2013년도 공사비 가이드라인(기술심사담당관)의 주차장 공사비 적용

6. 작성자: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황훈 사업평가팀장 (전화 3702-1427)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건설규모

- 대지위치 : 서초구 염곡동 300-2(염곡동 공영차고지)

- 대지면적 : 9,371㎡

- 도시계획내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자동차정류장,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설규모 : 지상2층, 연면적 3,200㎡

· 1층 : 1,600㎡(버스), 2층 및 옥상(지붕 없는 주차) : 3,200㎡(택시)

· 택시 300여대 수용(3~4개 업체 입주)

· 산정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 공사비 산출 근거

- 2013년 에너지 절감형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비 가이드라인(기술심사담당관)

○ 상세내역

- 주차장 신축(규모 5,000㎡~10,000㎡) : 1,830천원/㎡

[3,200㎡ × 1,830천원 = 5,856,000천원]

- 설계비(공사비 50억~100억, 3종. 상급) : 공사비 × 5.65%

[5,856,000천원 × 0.0565 = 330,864천원]

- 감리비(공사비 50억~100억, 3종) : 공사비 × 1.18%

[5,856,000천원 × 0.0118 = 69,100천원

※ 공사비 합계 : 5,856,000 + 330,864 + 69,100 = 6,255,964천원

[6,256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