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공영주차장위탁관리에 따른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을”이라한다)는 관악산노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808-123번지 일대 관악산 노상주차장(구획수:155. 다만 2010.11.30까지 공익목적으로 75면 한시사용)을 “을”에게 위탁하여 관리토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010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3년단위로 하되, 기간내 도로개설 등으로 주차장의 기능 유지가 어려울시 “을”은 “갑”과 협의하여 주차장 향후 처리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방법) ① “을”은 주차장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② 주차장의 관리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유료운영시간은 “을”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납입) “을”은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주차요금 수입을 일일결산하여 징수일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 계정과목에 납입하여야 한

제5조(관리비용) 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갑”에게 이를 청구할 수없다.

제6조(위탁수수료) “갑”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을”이 납입한 주차요금을 매분기별로 결산하고 납입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책임) 주차장법 제17조3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은 “을”이 지며 배상책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금지행위) “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차장을 본래의 목저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주차장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협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갑은 이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갑”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ㆍ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주차장을          환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때

2. “을”이 수탁일에 관리에 착수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을”이 관계법령 및 이 협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0조(위탁기간의 연장) “을”이 수탁기간 만료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늦어도 만료일 1월전에 “갑”에게 신청하여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3년 단위로 한다.

제11조(감독) “갑”은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주차장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실적보고) “을”은 “갑”에게 주차요금 징수 실적을 매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약에 대하여 “갑”과 “을”의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갑”의 해석에 따른다.

※ 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ㆍ날인 하고 각1통씩 보관한다.

2010년 4월 30일

갑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

시  장     오  세  훈    (인)

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462)

구 청 장 권한대행  박  용  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