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000호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고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및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배경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부작용

- 도시미관 저해 및 붕괴․낙하물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청소년 탈선, 범죄 발생 등 사회적 문제 우려

☞ 주민 생활안전과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정비 필요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추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법」제정 및 시행(2014년)

-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수립(2016년)

-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추진(2017년)

2.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개요

○ 근 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 국토교통부 정비기본계획(‘16. 12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용역 : ‘17. 12. 1. ~ ‘18. 12. 12.

○ 목적 : 공사중단 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확보, 국토이용 효율성 제고

○ 수립주체 / 방법 : 서울특별시장 / 시 직접

○ 수립대상 : 착공 후 2년이상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정비기본계획 대상 건축물 중 정비계획 수립 대상

○ 정비계획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7년 ∼ 2026년(3년 마다 재정비)

- 공간적 범위 : 25개 자치구(서울특별시 내 8개 사업장)

※ 국토교통부 정비기본계획에는 23개소 반영 되었으나, 그간 철거 및 공사재개 등 정비 완료된 15개소는 제외

3.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내용

○ 정비계획 목표

-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

- 토지 및 건축자원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 각 자치구 정비역량의 체계적인 기반 마련

○ 정비방법 결정기준

- (공사재개) 법률적인 복잡한 이해관계 또는 건축공사 공정률이 60~ 70%에 도달한 경우

- (철거) 공사방치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으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고 공정률이 낮은 경우

- (안전관리) 건축공사 공정률이 60~70%이상 도달한 경우

- (수용)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현 상황을 종속하는데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위탁·대행사업 등)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업성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된 경우

○ 정비계회 결정

구분	계	공사재개 (분쟁조정, 행정지원)	철거 (자진철거 유도)	안전관리 (현 상태 유지)	수용 (비축, 재개, 신축)	위탁·대행사업 등 (정비계획)
개소	8	7	0	1	0	0

4. 기타 안내사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건축관리팀(전화 02-2133-7098) 및 해당구청의 방치건축물 담당부서(붙임2)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1부.

2. 방치건축물 담당부서(연락처) 1부.  끝.

(붙임1)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1순위, ◎2순위, ○3순위

연번	사업지	주용도	공사중단	정비방법					비 고
				공사 재개 (분쟁 조정, 행정 지원)	철거 (자진 철거 유도)	안전 관리 (현 상태 유지)	수용 (비축, 재개, 신축)	위탁· 대행 사업등 (정비 계획)
1	관악구 봉천동 704-1	판매시설, 도시형생활주택	2012. 12.	●		○		◎
2	관악구 신림동 1433-1	판매시설	2012. 3.	●		○		◎
3	도봉구 창동 135-1 외6	판매·문화집회·운수시설 등	2010.11.30.		◎	●
4	종로구 평창동 566-1	교육연구시설	확인 안 됨	●		◎
5	종로구 명륜동3가 142-1	단독주택 (다가구)	확인 안 됨	●		◎
6	종로구 동숭동 25-3	단독주택 (다가구)	확인 안 됨	●		◎
7	종로구 평창동 389-1	공동주택 (다세대)	확인 안 됨	●		◎
8	중랑구 망우동 산69-1	관광휴게시설	확인 안 됨	●		○		◎

(붙임2)

방치건축물 담당부서

구	담당부서	연락처	비 고
종로구	건축과	02-2148-2771~5
관악구	건축과	02-879-6410~2
도봉구	건축과	02-2091-3681~2
중랑구	건축과	02-2094-2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