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직 연합노동조합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공무직연합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약칭함)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은 서울특별시 공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지휘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조합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조합원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사업

2. 조합원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3. 조합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4. 조합의 조직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업

5. 조합의 재정자립에 관한 사업

6. 산업재해의 예방과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업

7.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주된 사무소) 본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제2장 조합원

제5조(구성) 조합은 서울특별시  공무직 근로자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인사·노무부서에 근무하는 자

2. 대표이사의 비서 및 운전수

3. 부사장급 이상의 회사 간부

3. 기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제6조(가입 및 탈퇴) 1.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원서 확인후 위원장 승인이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서가 제출된 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는 징계절차가 끝난 이후에 탈퇴할 수 있다.

3.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제7조(조합원 자격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퇴직 때

2. 해고당한 때.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3.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한 때

4. 조합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된 때

제8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1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임원의 불신임권

3. 발언권 및 의결권

4. 조합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5. 조합의 시설 및 조합에서 행한 사업을 균등하게 이용할 권리

제9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규약 및 제 규정 준수의무

2. 의결기관의 결의 준수의무

3. 조합활동에 협력하고 기밀을 유지할 의무

제3장 조  직

제10조(산하조직) 1. 조합은 산하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고, 각 지부 산하에 지회 또는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산하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하조직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1조(상급단체) 조합은 상급단체 가입 및 연합단체 가입할 수 있다.

제4장 기  관

제12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3월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③ 대의원회에서 총회 소집을 의결한 때

4.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5.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중 연장자가 총회를 소집한다.

6. 총회 소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 및 해임[탄핵]에 관한 사항

3.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6.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제14조(대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 1.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는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의원회 위원장이 된다.

2.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3. 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집행위원회에서 대의원회의 소집을 의결한 때

4. 대의원회 소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5조(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4.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5. 지부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원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8. 징계 조합원의 사면·복권에 관한 사항

9. 조합비에 관한 사항

10.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일시정지 결정에 관한 사항

12. 기타 주요안건에 관한 사항

제16조(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1. 집행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임원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2.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부의안건을 집행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공고 및 소집방법,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7조(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2. 규약 및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

6. 산하조직의 건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총회, 대의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9. 실행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당면한 현안에 관한 사항

제5장 회  의

제18조(회의의 성립 및 진행 등) 1. 조합의 모든 회의는 재적 조합원·대의원·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조합원·대의원·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 조합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③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전항 제1호 및 제2호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의결한다.

3.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장 임  원

제19조(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3. 사무처장 1명

4. 회계감사 1명

제20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으며, 서로 겸직할 수 없다.

1. 위원장

① 조합을 대표하고 노동조합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회, 대의원회,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④ 사무국 직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사무차장

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고, 사무처를 총괄한다.

②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현금, 자산을 관리한다.

③ 각종 회의를 준비한다.

④ 사무처 직원의 임면을 제청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1조(임원의 임기) 1.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그 이후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2. 임원은 연임할수 있다.

제7장 선  거

제22조(임원 선거) 1.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조합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합비를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3. 임기만료에 따른 차기 임원의 선거는 임기만료일 3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3조(대의원 선거) 1.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임기만료에 따른 차기 대의원 선거는 임기만료일 3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실시한다.

3.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대의원은 20명당 1명을 선출하고, 추가로 15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선출한다.

5. 대의원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4조(선거관리위원회) 1. 조합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3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4.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5조(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1.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공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나 조합원은 당선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 선거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4. 이의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7조(조합비) 조합비는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제28조(회계) 1.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2.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등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를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공표는 대의원대회때 하며 조합원 요구가 있을시 제29조에 의거하여 열람케 한다.

제29조(운영상황 열람요구 등) 1. 위원장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이 열람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해당 조합원은 전항의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감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은 감사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6. 열람요구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9장 감  사

제30조(감사) 1. 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2. 최초로 선출되는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그 이후의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3. 감사는 감사결과에 대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다.

4.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5. 조합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의 감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감사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31조(회계감사) 1. 감사[감사위원회]는 조합의 재원 및 용도, 주요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6개월마다 1회씩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감사[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3. 감사[감사위원회]는 조합원 3분의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감사[감사위원회]는 조합재정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나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 회계전문가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또는 조합원 및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회계감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32조(업무감사) 1.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해 규약위반 여부 등을 감사할 수 있다.

2. 감사는 조합원 2분이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해 규약위반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업무감사 결과를 감사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4. 감사는 업무감사 결과 임원의 규약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임원 탄핵안을 부의안건으로 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대의원회는 감사결과 임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

6. 임원은 대의원회가 업무집행 정지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즉시 업무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7. 업무감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0장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33조(단체교섭) 1. 조합의 위원장은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2. 위원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사용자와 원활하게 교섭하기 위하여 6인의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34조(쟁의행위의 결의)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등) 1.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일 3일전까지 노동조합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각각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목적, 방법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완료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3.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투표결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6. 위원장은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쟁의행위 종료 후 2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7.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1장 포상 및 징계

제36조(포상) 1.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의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37조(임원의 탄핵) 1. 임원의 행위가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등 「상벌규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임원은 탄핵될 수 있다.

2. 탄핵안을 부의안건으로 하여 총회의 소집공고가 된 날로부터 해당 임원의 권한은 정지된다.

3. 총회는 해당 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탄핵안이 가결된 경우 해당 임원은 그때로부터 5년간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부결된 경우 그 즉시 권한이 회복된다.

제38조(징계) 1.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①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한 때

② 정당한 결의·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조합 또는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한 때

⑤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행위를 한 때

2.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경고

② 정권(1월 이상 12월 이하)

③ 제명

제39조(징계의 의결 및 재심) 1. 집행위원회는 징계대상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징계사유 등을 문서로써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그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재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재심을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징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12장 해산

제40조 [해산사유] 조합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결이 있는 경우에 해산한다.

제41조 [청산]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청산위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등 청산안을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기타]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정관계법,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관련법령, 노동조합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위한 표준규약권장안(2009.8노동부)과 통상적인 관념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