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시행 2018.3.2.] [서울특별시훈령 제1009호, 2018.3.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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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02-2133-6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절차, 근로조건, 복무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 2018.3.2.>

1. "채용"이란 공무직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사용부서"란 공무직의 채용 및 복무 등을 관리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시 본청의 과·담당관을 말하며, 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는 공무원 등 인력관리 총괄부서를 말한다.

3. "공무직"이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및 청원경찰 제외)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공무직은 공무직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인력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8.3.2.>

② 계절적인 행정수요나 일시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채용된 인력을 250일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운용할 수 없다. <개정 2018.3.2.>

③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개정 2018.3.2.>

④ 이 규정은 공무직의 채용 및 복무 등을 관리하는 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에 적용한다.

제4조(직종의 구분) 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5.1.22, 2016.2.4., 2017.2.23., 2018.3.2.>

1. 일반종사원 : 행정지원과 문서정리 및 수발,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 사무기록의 유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2. 환경정비원 : 시설물·녹지의 유지관리, 수상·가로청소 및 환경정비 등 주로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3. 시설청소원 : 시설물 내·외부 청소 및 쓰레기수거·처리, 위생 등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4. 도로보수원 : 도로시설의 보수·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5. 시설정비원 : 청사 내·외부 시설물의 보수·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6. 시설경비원 : 출입 인원·차량 관리 및 청사 경비·순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7. 대민종사원 : 주차관리, 운전, 안내, 매수표, 재봉 등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8. 삭제 <2018.3.2.>

②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외직명을 선정·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5.1.22>

③ 제1항제1호의 일반종사원은 세입·세출, 보상업무, 회계장부관리, 금전취급, 기록검사 등 책임이 요구되는 사무 등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에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2., 2016.2.4., 2018.3.2.>

제2장 정원관리

제5조(정원책정요구) 사용부서의 장은 인력수요분석 및 직무분석 등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직 정원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4., 2018.3.2.>

제6조(정원책정승인) ① 조직담당관은 사용부서로부터 공무직 정원 책정요구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채용목적·인원·기간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무직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사과장·예산담당관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3.2.>

② 예산담당관은 공무직 정원책정승인서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조직담당관·인사과장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3.2.>

제7조(정원의 총수) ① 시 공무직의 정원은 총 1,809명으로 한다. <개정 2015.1.22., 2016.2.4., 2016.7.14., 2017.2.23., 2017.7.13., 2018.3.2.>

② 부서별·직종별 공무직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정원의 관리) 조직담당관은 공무직의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4., 2018.3.2.>

1. 공무직의 정원책정 승인 시 사용부서 공무원의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촉탁직 고용, 공무직 정원 등으로 책정된 분야가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그 정원을 감한다.

3. 인력진단의 결과에서 과잉인력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정원을 감한다.

4.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직의 정원은 감한다.

제3장 인사관리

제1절 채용

제9조(채용) ① 공무직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공통기준에 관한 사항은 인사과장이 수립하며, 필요한 세부기준은 각 사용부서의 장이 수립한다. <개정 2018.3.2.>

② 공무직을 채용할 때에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③ 사용부서의 장이 공무직을 신규채용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여 결격사유조회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2018.3.2.>

④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1. 이력서 1부

2. 삭제 <2015.1.22>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필요시에 한함)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⑤ 사용부서의 장은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따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공무직을 채용한다. <개정 2015.1.22., 2018.3.2.>

⑥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을 채용한 사용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즉시 인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과장은 채용내용 등 인사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⑦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서의 일부분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18.3.2.>

제10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8.3.2.]

제11조(채용해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을 해지하는 때에는 인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2018.3.2.>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3.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5.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직으로 재배치하거나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 2018.3.2.>

제12조(대장 등 비치) 조직담당관은 제1호의 서류를, 인사과장은 제2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2018.3.2.>

1. 공무직 정원 승인대장(별지 제5호서식)

2. 공무직 인사기록카드(별지 제6호서식)

제13조(신분증 등) ① 인사과장은 공무직의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8.3.2.>

② 사용부서의 장은 신규채용·분실 등으로 신분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인사과장에게 신분증 발급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18.3.2.>

③ 공무직이 퇴직하거나 신분증 훼손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기존 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④ 인사과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제14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공무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인사기록카드 등에 근거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② 공무직으로 재직중인 사람 또는 퇴직한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용부서는 공무직 인사기록카드 등에 근거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제2절 근무성적평가 <개정 2018.3.2.>

제15조(근무성적평가) ① 공무직의 근무성적평가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인사과장이 수립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각 사용부서의 장이 수립한다. <개정 2018.3.2.>

② 공무직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18.3.2.>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무직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④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시 확인자와 협의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 5단계로 평가한 후 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불량"에 해당하는 공무직이 없는 경우에는 "불량"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량"의 비율을 "미흡"의 비율에 더한다. <개정 2018.3.2.>

1. 탁월(91점 ~ 100점) : 20퍼센트

2. 우수(81점 ~ 90점) : 40퍼센트

3. 보통(71점 ~ 80점) : 30퍼센트

4. 미흡(61점 ~ 70점) : 5퍼센트

5. 불량(60점 이하) : 5퍼센트

⑤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는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7.2.23., 2018.3.2.>

⑥ 근무성적 평가자는 사용부서의 담당팀(과)장(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확인자는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부서 내 공무직 전체에 대하여 직종별 또는 통합하여 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4., 2018.3.2.>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부서를 달리하여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확인자의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가 직종별 또는 통합하여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부서별 순위는 사용부서별 확인자가 정하며,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는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18.3.2.>

[제목개정 2018.3.2.]

제16조(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은 해당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으로 한정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은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평가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사용부서 내 팀(과)장(사무관) 또는 확인자 3명 이상 7명 이내로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부족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위원 수 및 직급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3.2.]

제3절 교육

제17조(교육훈련 등) ① 공무직의 교육훈련은 인력개발과장이 총괄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무직의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나. 채용 시의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라.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3. 연 1회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③ 공무직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④ 교육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른다.

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3.2.]

제18조 삭제 <2018.3.2.>

제4장 급여

제19조(급여) 급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규정에 따라 결의된 금액을 시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3.2.>

제20조(사회보험의 가입)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4., 2018.3.2.>

제21조(공제)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의 부담분 등

제22조(퇴직급여)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2016.2.4.>

제5장 복무

제23조(복무) 공무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휴가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및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3.2.>

제24조(의무) ① 공무직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부서의 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② 공무직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③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 2018.3.2.>

④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근무시간) ① 공무직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6.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4., 2018.3.2.>

제26조(근무상황카드의 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직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소속 공무직의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시간외근무 기록부를 비치하고 공무직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 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같은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18.3.2.>

제27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2.>

제28조(휴일) ① 공무직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 2018.3.2.>

② 사용부서의 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공무직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제29조(연차 유급휴가) ① 공무직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8.3.2.>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지각·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3.2.>

③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지각·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8.3.2.>

[제목개정 2018.3.2.]

제30조(특별 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18.3.2.>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 1일

4. 본인의 출산 : 90일

5. 배우자의 출산 : 5일

6.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8.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5일

9.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자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 1일

10.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 1일

11. 입양 : 20일(단,「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한다)

② 여성 공무직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8.3.2.>

③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31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32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기준에 따라 공무직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2017.2.23., 2018.3.2.>

제33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3.2.>

② 공무직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6일 이하 병가의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7.2.23., 2018.3.2.>

③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

제34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3.2.>

② 제3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

③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8.3.2.>

제6장 신분 및 권익보장

제35조(근무상한연령) 계속하여 고용되는 공무직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가 되는 해 12월로 한다. <개정 2015.1.22., 2018.3.2.>

제36조(휴직)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3.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 : 1년 이내

2.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3.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직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 자녀 1명당 1년(여성 공무직은 3년) 이내

② 공무직의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4., 2018.3.2.>

제37조(휴직자의 의무)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5.1.22., 2018.3.2.>

② 휴직자는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휴직자의 변동사항을 인사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

제38조(복직) 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2018.3.2.>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39조(표창)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2.4., 2018.3.2.>

제40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공무직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경고로 구분한다. <개정 2016.2.4>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4., 2018.3.2.>

1.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 급여는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 시 그 월 임금액)의 3분의 2를 삭감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기간 중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 시 그 월 임금액)의 10분의 1을 삭감한다.

4. 경고는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에게 서면으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41조(징계의결 요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직이 제42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제42조(징계사유)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개정 2018.3.2.>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는 결근·지각·조퇴·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의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제43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공무직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실·본부·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하여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청 실·본부·국 또는 소속기관 주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2.4., 2018.3.2.>

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3.2.>

④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징계대상 공무직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44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합 여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2018.3.2.>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하고,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6.2.4.>

제45조(징계의결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2.>

제46조(집행) ① 징계처분권자인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② 징계위원회 의결결과는 인사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3.2.>

제47조(재심청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2.4., 2018.3.2.>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의 경우와 같다.

제48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징계처분권자인 소속기관의 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을 징계하여야 한다.

제49조(경고·주의조치)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3.2.>

제8장 보칙 <개정 2018.3.2.>

제50조(손해배상)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공무직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자체 운영규정 제정·시행)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

제5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 공무직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8.3.2.]

부칙  <제1009호, 2018.3.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직 정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무직의 정원은 201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