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15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1. 개정이유

공무직 업무구분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직종명을 신설 및 통합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기관별로 정원을 조정하며, 공무직의 체계적·합리적 운영을 위해 인사관리, 복무, 교육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직 직종구분에서 “시설관리원, 공원녹지관리원, 환경미화원”을 “환경정비원”으로 단일화하고 “시설청소원” 직종 신설

(안 제4조 및 별표)

나. 총정원 1,221명에서 1,640명으로 419명 증원 조정

(안 별표1)

- 시민봉사담당관의 시설청소원 3명 증원(0명→3명)

- 민방위담당관의 시설청소원 2명 증원(0명→2명)

- 총무과의 시설청소원 94명 증원(0명→94명)

- 역사도심재생과의 시설청소원 1명 증원(0명→1명)

- 소방행정과의 시설청소원 46명 증원(0명→46명)

- 시립대학교의 시설청소원 44명 증원(0명→44명)

-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청소원 4명 증원(0명→4명)

- 인재개발원의 시설청소원 7명 증원(0명→7명)

-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설청소원 61명 증원(0명→61명)

- 한강사업본부의 시설청소원 1명 증원(0명→1명)

- 데이터센터의 시설청소원 2명 증원(0명→2명)

- 시립어린이병원의 시설청소원 11명 증원(0명→11명)

- 시립서북병원의 시설청소원 8명 증원(0명→8명)

- 시립은평병원의 시설청소원 8명 증원(0명→8명)

- 교통방송의 시설청소원 5명 증원(0명→5명)

- 역사박물관의 시설청소원 35명 증원(0명→35명)

- 시립미술관의 시설청소원 22명 증원(0명→22명)

- 품질시험소의 시설청소원 2명 증원(0명→2명)

- 동부도로사업소의 시설청소원 1명 증원(0명→1명)

- 서부도로사업소의 시설청소원 1명 증원(0명→1명)

- 남부도로사업소의 시설청소원 1명 증원(0명→1명)

- 북부도로사업소의 시설청소원 2명 증원(0명→2명)

- 성동도로사업소의 시설청소원 2명 증원(0명→2명)

- 강서도로사업소의 시설청소원 2명 증원(0명→2명)

- 중랑물재생센터의 시설청소원 2명 증원(0명→2명)

- 서울대공원의 시설청소원 30명 증원(0명→30명)

- 아동복지센터의 시설청소원 2명 증원(0명→2명)

- 공무원수련원의 시설청소원 10명 증원(0명→10명)

- 의회사무처의 시설청소원 10명 증원(0명→10명)

다. 신규채용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결격사유확인방식 단일화(안 제9조)

- 신원조사의 경우 결격사유 범위를 넘는 전과내역 등이 표시

되어 폐지(인권담당관 권고사항)

라. 공무직 단체협약사항을 반영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60세 이내’에서 ‘60세가 되는 해 12월’로 변경함(안 제35조)

마. 조직개편(‘15. 1. 1)에 따라 공무직 관리부서 변경 및 청원경찰 정원 이관(안 별표1)

- 정보공개정책과 사무종사원 4명을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이관

(정보공개정책과 12명→8명,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0명→4명)

- 창업취업지원과 사무종사원 22명을 일자리정책과로 이관

- 도로시설과 청원경찰 95명을 교량안전과로 이관

바. 인사관리, 교육훈련, 복무 등 관련법령 및 조례변경내용 반영

및 필요한 세부사항 기재

서울특별시훈령 제989호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본청에 준하는 부서”를 “공무원 등 인력관리 총괄부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정비원 : 시설물·녹지의 유지관리, 수상·가로청소 및 환경정비 등 주로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3. 시설청소원 : 시설물 내·외부 청소 및 쓰레기수거·처리, 위생 등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제4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외직명을 선정·부여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총1,221명”을 “총 1,640명”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를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로 하고 “신속한 충원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을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를 “결격사유조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 중 “신원진술서 2부”를 삭제하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서의 일부분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제1호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 부서의 공무직으로 재배치하거나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다음의”를 “다음”으로 하고 제13조제2항 중 “별지7호”를 “별지 제7호”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교육훈련)”을 “(교육훈련 등)”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공무직 종사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22조 중 “퇴직 또는”을 “퇴직하거나”로 하고 제23조 중 “「근로기준법」 및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제24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규정을 신설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6조제2항 중 “동 프로그램”을 “같은 프로그램”으로 하고 제28조제1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0조제1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 1일

4. 본인의 출산 : 90일

5. 배우자의 출산 : 5일

6.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8.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9.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자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 1일

10.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 1일

11. 입양 : 20일(단,「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제32조제4호 중 “제26조”를 “제25조”로 한다.

제35조 중 “60세 이내”를 “60세가 되는 해 12월”로 한다.

제37조 중 “본부 사용부서의 장”을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8조 중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로부터)”를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로부터”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적부”를 “적합 여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직 정원표(제7조 관련)

공무직 정원표(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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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0일이상 고용 공무직의 정원

부 서 별	계	사무종사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청소원
총계	1,089	77	518	75	419
본청	270	39	10	75	146
시민봉사담당관	3				3
민방위담당관	2				2
통계데이터담당관	4	4
일자리정책과	22	22
복지정책과	1	1
어르신복지과	1	1
생활보건과	1	1
택시물류과	2	2
역사문화재과	4		4
총무과	94				94
정보공개정책과	8	8
도로관리과	81		6	75
역사도심재생과	1				1
소방행정과	46				46
직속기관	61	6			55
시립대학교	44				44
보건환경연구원	6	2			4
인재개발원	7				7
농업기술센터	4	4
사업소	748	32	508		208
상수도사업본부	87	8	18		61
한강사업본부	77		76		1
데이터센터	2				2
시립어린이병원	21	10			11
시립서북병원	11	3			8
시립은평병원	11	3			8
교통방송	5				5
역사박물관	35				35
시립미술관	28	6			2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5		45
품질시험소	2				2
동부도로사업소	1				1
서부도로사업소	1				1
남부도로사업소	1				1
북부도로사업소	2				2
성동도로사업소	2				2
강서도로사업소	2				2
중랑물재생센터	9		7		2
난지물재생센터	8		8
서울대공원	97	2	65		3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95		95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04		104
서부공원녹지사업소	90		90
아동복지센터	2				2
공무원수련원	10				10
의회사무처	10				10
의회사무처	10				10

2. 청원경찰의 정원

부 서 별	합계	경비 청원경찰	단속감시 청원경찰
			소계	과적차량
총계	551	551
본청	159	159
총무과	64	64
교량안전과	95	95
직속기관	19	19
보건환경연구원	6	6
서울종합방재센터	9	9
소방학교	4	4
사업소	372	372
상수도사업본부	102	102
한 강 사 업 본 부	156	156
데이터센터	3	3
시립어린이병원	3	3
시립서북병원	4	4
시립은평병원	2	2
교 통 방 송	6	6
시 립 미 술 관	3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5	45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	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	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7	27
중 랑 물 재 생 센 터	7	7
난 지 물 재 생 센 터	9	9
의회사무처	1	1
의 회 사 무 처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