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18.1.18.] [서울특별시규칙 제4198호, 2018.1.18.,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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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신설 2014.10.2>

제8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위 또는 소속기관의 명칭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0.12>

②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0.1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4.10.2>]

제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0.12>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18>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14.10.2>]

제10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① 공무원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직접 또는 제1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표자 등을 통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다만, 시가가 형성된 재산의 경우 그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0.12>

1.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2. 골프, 사행성 오락, 여행, 행사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접촉 행위

③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동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거래나 사적인 접촉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2>

[본조신설 2014.10.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10.2>]

제10조의2(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접촉 제한) 공무원은 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이 있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12]

제11조(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① 공무원은 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용 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0.12>

② 소속 부서 직원 이외의 사람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 시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③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이 사무실내에 개인 장비를 반입·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0.12>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삭제 <2014.10.2>]

제12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18, 2017.1.19>

1.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및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및 5만원 이내의 경조사비·선물 등

3.  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4.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5. 공직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부조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경조 관련 금품, 치료비·주거비 또는 그 밖의 금품 등

6.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7. 직원 상조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를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등

9. 공무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정관·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10.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격려금 등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 등

②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공무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0.2]

[제목개정 2016.2.18, 201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