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0104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09.07.31.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92)호

★담당자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협 조	감사담당관
	성과관리팀장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요수당 운영지침

2009. 7

서 울 특 별 시

(행  정  국)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요수당 운영지침

최근 직원들의 수당규정 이해부족 및 기관 내 자체점검 소홀 등으로 부당지급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 적정 지급범위와 주요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지침을 수립함으로써 투명한 수당지급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개    요

Ⅰ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이하 ‘영’)

○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이하 ‘보수지침’)

종 류 (수당 34, 실비보상 6, 여비 1)

지급 구분		수 당 명	비 고
1	임용사항 및 재직기간	① 대우공무원수당, ②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③ 육아휴직수당, ④ 관리업무수당, ⑤ 가계지원비, ⑥ 정액급식비, ⑦ 직급보조비, ⑧ 교통보조비, ⑨ 명절휴가비
2	업무성과	① 성과상여금, ② 창안상여금
3	신청	ⓛ 가족수당, ② 자녀학비보조수당	중점 점검 대상 (11개)
4	근로실적	① 시간외근무수당, ② 야간근무수당, ③ 휴일근무수당, ④ 출장여비, ⑤ 연가보상비
5	업무 및 근무환경	① 특수지근무수당, ② 위험근무수당, ③ 특수업무수당(20종), ④ 업무대행수당

운영 방향

Ⅱ

기관별 주요수당 정기 점검 실시 (연2회)

○ 인사과 별도 계획에 의거 기관별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보고 의무화

○ 점검시기 : 연2회 (5월, 11월)

인사․감사부서 수시 점검 실시

○ 기관별 수당지급 현황 및 점검결과에 대해 수시 표본 점검

부당수령에 대한 페널티 강화

○ 시간외근무수당 및 가족보전수당의 경우, 적발된 당해 부정수령액뿐 아니라 허위수령의 고의 정도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해당수당 지급정지

○ 허위․고의성이 짙은 경우는 감사부서에 조사 의뢰 후 징계조치

○ 지급운영 실태, 자체점검 이행 준수 등을 고려하여 부정행위자뿐 아니라 급여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도 엄중 문책

○ 위반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향후 성과상여금 지급 및 시장표창 선발시 반영하되, 위반건수 및 위반양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부당지급시 환수처리기준 - [붙임1]

급여담당자 정기 교육 실시 (연2회)

○ 보수․수당 개정 규정 안내 및 담당자 유의사항 안내

○ 교육시기 : 연2회 (별도계획)

행정안전부 제도 개선 건의

○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수당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행정환경의 변화로 수당의 신설 및 수당액 인상이 필요한 경우

주요 수당별 세부 지급기준

Ⅲ

가족수당

1

개  요

○ 근거 : 영 제10조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자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 :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부모(양부모 포함)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에 한한다)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직계비속 : 자(子), 손(孫, 외손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20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요건 : ⓛ+② 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급 가능

ⓛ 형식적 요건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

② 실질적 요건 :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단, 배우자 및 자녀는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더라도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구 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연령요건	-	남자 60세, 여자55세 이상 (배우자 부모포함)	20세 미만
지급액	월 4만원	1인당 월 2만원	1인당 월 2만원 (셋째자녀부터 3만원 가산지급)

지급 절차

지급 / 변동신청		신청서류 검토․확인		지급 / 지급중지
(대상자)		(소속기관장)		(급여담당자)

※ 제출서류 : 부양가족신고서(보수지침 별지 제1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의사항

○ 동일 주소․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지만(실질적 요건 충족)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형식적 요건 불충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장남의 경우에도 부모님과 동일 주소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을 경우 지급 불가

- ‘98년까지는 보수지침(행안부 예규)에 의거 예외적으로 부모와 별거하더라도 지급하였기에 이를 혼동하는 경우 존재

○ 동일 부양가족에 대한 이중 지급 불가 (부부․형제공무원 등)

○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부모님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 당해 공무원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는 지급 가능

○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배우자 및 자녀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

- 당해 공무원과 가족관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 가능

○ ‘07.1월부터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 지급

○ ‘08.1월부터 셋째자녀부터 월 30,000원 가산금 추가 지급

- 즉, 셋째자녀에게는 총 5만원(2만원+3만원) 지급

<사례> 4인(배우자, 55세이상 모, 자녀2인)의 가족수당 9만원을 수령해오던 중 ‘04.10월 셋째자녀가 출생하였으나 부양가족수 4인 제한으로 인해 셋째자녀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던 경우

- 현재부터 영 시행일인 ‘07.1월까지 역산하여 셋째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소급 지급

- 현재부터 영 시행일인 ‘08.1월까지 역산하여 셋째자녀에 대한 가산금 소급 지급

※ 지급 소멸시효 : 민법 제163조1호에 의거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소급 지급 가능

자녀학비보조수당

2

개  요

○ 근거 : 영 제11조

○ 지급 대상 : 중․고등학교 취학자녀를 둔 공무원 (재외공무원은 초등학교 포함)

- 자녀 : 친생자녀, 입양자녀,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자녀

-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자녀가 국외의 학교에 취학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일 경우에는 지급 가능

○ 지급 범위 : 학비 (수업료,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제외

○ 지급상한액 : 연초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고시한 「서울특별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상의 분기별 지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법령에 의하여 학비의 일부가 면제되거나 감액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

지급 절차

지급 / 변동신청		신청서류 검토․확인		지급 / 지급중지
(대상자)		(소속기관장)		(급여담당자)

※ 제출서류 :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유의사항

○ 학비가 지급상한액보다 적을 경우, 실제 학비만 지급대상이며 지급상한액 전액 지급은 불가

○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감액되는 자라도,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감액받은 자는 지급 가능

○ 타지방 소재 학교라도 서울시교육청에서 고시한 지급상한액을 적용

○ 자녀 퇴학․휴학 등 분기중에 수당을 지급․환수하여야 할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환수

시간외근무수당

3

개  요

○ 근거 : 영 제15조

○ 지급 대상 :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

○ 지급액 : 시간×(봉급기준액×1/226×0.15) ※보수지침 [별표2] 지급단가표 참조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영 별표11) 봉급액의 7할

<지급 범위>

일반대상자

□인정 시간 : 1일 4시간, 월 최대67시간(예산의 범위내 지자체장 조정가능)

□시간 계산 (분단위 합산)

- 평일 : 1일 1시간이상 초과근무를 한 경우, 1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

- 조기출근 : 06시 이후부터 08시 이전까지 출근한 경우에 한하며, 퇴근시간 이후의 초과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

- 지참․외출 및 반일연가․반일공가의 경우 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자의 경우 지급 가능하며 계산방법은 평일과 동일

- 공휴일 : 1일 1시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공제없이 인정

□재해․재난 발생으로 비상근무시 : 현업대상자의 초과근무 산출방식으로 지급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장이 비상근무를 명한 근거를 첨부하여 인사과의 협조를 거쳐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재해․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근무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근무이므로 일반대상자의 초과근무 산출방식으로 지급

□정액분 지급 : 출근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0시간의 정액분 지급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정액분÷15)×출근근무일수｝ 지급

※출근근무일수 :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 (반일연가․반일공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포함)

현업대상자

□현업대상자 : 현업기관근무자, 교대근무자

※ 현업기관근무자 :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자

□인정 시간 : 예산의 범위내

□시간 계산 (분단위 합산)

- 1일 1시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공제없이 인정

- 계산방법 : 월간 총 실제근무시간(휴식시간제외) -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 근무시간(월간) - 휴가기간 - 교육기간

<사례> ‘09.7월 총 실제근무시간이 휴식시간 등을 제외하고 230시간인 현업대상자가 7월중 연가 1일을 사용하고 교육 5일을 다녀왔을 경우 7월에 인정되는 초과근무시간은?

○인정시간 : 94시간 = 230시간⊖｛184시간(23일×8시간)⊖8시간(1일×8시간)⊖40시간(5일×8시간)｝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 근무기간은 해당월의 공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를 말함     즉, ‘09.7월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 근무일수는 23일임

※다만, 94시간이 인정되더라도 예산이 90시간으로 계상되어 있다면 90시간분의 초과수당만 지급함

○ 지급제외 대상자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ex)시험감독, 공직선거투․개표종사, 국경일 행사 등의 지원업무로 인한 보상

- 당직근무자 (재택당직자 포함)

- 재택근무자 (정액분만 지급 가능하며 실적분은 지급할 수 없음)

- 교육훈련파견자, 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연구기관 파견자 중 1개월이상 장기파견자

- 자원봉사 성격의 행사참가 (자연보호, 농촌일손돕기 등)

※ 단, 지역 축제 등의 행사지원 인정 (금전적 보상이 없어야 함)

-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 단,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나, (금전적 보상이 없어야 함)

이 경우에도 을지연습 비상소집 당일 정규 근무시간(09시)이전 초기출근시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사례> 2008년 을지연습이 8.18일부터 22일까지이고 비상소집 명령이 18일 06시에 발했다면,  초과근무 인정대상 기간은?

○비상소집 당일인 8.18일은 조기출근으로 인한 초과근무시간은 미인정되며,

- 퇴근시간 이후의 초과근무시간만 인정

○그 외 을지연습 기간인 8.19일~22일까지는 일반근무일과 동일하게 초과근무시간 인정

지급 절차

초과근무 명령		익일 초과근무 내역보고		지급
(소속부서장)		(급여담당자)		(급여담당자)

※ 사후승인 : 퇴청 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함 (초과근무확인대장 - 보수지침 별지 제5호)

유의사항

○ 일반대상자가 갑작스런 현안업무로 밤샘근무(18시~익일06시)를 한 경우에도 1일 최대 4시간만 인정

- 즉, 1시간을 공제한 당일분 4시간(18시~24시)과 익일분 1시간(00시~01:59분)만 인정

- 단, 익일 06시까지 근무후 사무실 복귀하여 18시까지 정규근무를 한 경우에는 아침 조기출근시간 2시간 인정

○ 2008년부터 1일 공제시간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되면서

- 조기출근 기준시간이 “06시부터 08시이전”으로

- 시간외근무 1일 연장시간이 금일 06시부터 익일 01:59분까지로 변경됨

※즉, 익일 02:00~05:59 체크분은 시간외로 미인정

○ 일반대상자가 밤샘근무 또는 당직 후 익일 대체 휴무를 한 경우 익일 초과근무시간 불인정

- 밤샘근무 후 정규근무를 한 경우 익일 초과근무시간 인정

○ 재해․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상황)근무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근무이므로 정규근무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 지급시간 계산방법(1일 4시간이내)과 동일하게 인정

○ 월중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現소속기관은 前소속기관과 협의하여 초과근무수당 지급

[예시] ⓛ시 본청 및 사업소간 인사발령 : 현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경우는 예외로 함

②시 본청,사업소 ↔ 자치구 인사발령 : 월 최대 인정시간이 상이하기에, 현 소속기관과 전 소속기관이 협의하여 지급함으로써 인사발령 대상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야간근무수당

4

개  요

○ 근거 : 영 제16조

○ 지급대상 : 야간을 정규근무시간으로 하는 현업대상자

-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 ②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자

※야간의 범위 : 22시 ~ 익일06시 (이외 시간은 불인정)

○ 인정시간 : 야간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1일 8시간이내

○ 지급액 : 시간 × (봉급기준액×1/226×0.5)

유의사항

○ 일반대상자는 지급 불가

○ 22시에서 익일06시 이외는 야간근무로 보지 않음

○ 초과근무수당과 병급 지급 가능

휴일근무수당

5

개  요

○ 근거 : 영 제17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지급대상 : 휴일에 근무하는 현업대상자 (단,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자 제외)

	< 참고! 대체휴무제도 >
□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대상 :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정상 근무(09:00~18:00)한 자 □시행요건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 또는 공무수행상 필요한 때 ②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정상근무(09:00~18:00)한 자에 한해 ③그 다음의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음 □현업대상자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정상 근무(09:00~18:00)하였을 경우에, 소속기관장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하게 할 수 있음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 인정범위 :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경우에 한해 휴일근무 1일로 함

○ 지급액 : 휴일근무 1일 × (봉급기준액×1/30×1.5)

유의사항

○ 일반대상자는 지급 불가

○ 휴일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경우에 한해 인정

※인정범위 시간(09:00~18:00)을 미달한 근무시간은 동 수당대신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

○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대체휴무를 명할 것인지는 대상자가 아닌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의 근무현황, 운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판단․결정

○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과 병급 지급 불가

출장여비

6

개  요

○ 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준용

○ 지급대상 :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자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출장 처리 금지

○ 여비의 종류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구 분			여비 항복
출장	국내 출장	근무지내	정액 (2만원, 1만원)
		근무지외	정액 (식비, 일비) / 실비(운임, 숙박비)
	국외 출장		정액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 / 실비(운임)
근무지 변경			실비 (부임여비, 국내이전비, 국외이전비)

근무지내 국내출장 시 여비지급 기준

○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 근무지로부터 출장거리가 12km미만인 출장

※실제 출장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도서 지역 내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내 출장으로 간주

○ 출장시간에 따른 차등 지급

┏ 4시간 이상 : 2만원

┗ 4시간 미만 : 1만원

○ 운송수단에 따른 차등 지급

┏ 보행, 대중교통수단 등 이용 : 2만원

┗ 관용차량 이용 : 1만원

○ 유의사항

-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출장시간에서 제외하지 않음

-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 2만원 초과 불가

-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지급 불가

※단, 근무지외 출장여비는 지급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실제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 불가

여비지급의 특례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 적용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어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

-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지급대상 : 시 여비조례시행규칙 [별표] 에 규정

※시 여비조례시행규칙 [별표]의 지급대상 중 ‘기타 당해 기관의 장이 상시출장자로 인정하는 자’는 인사과와 예산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규정

- 지급액

┏ 출장일수가 한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 월액여비* 전액

┗ 출장일수가 한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 (월액여비÷15) × 출장일수

*월액여비 = 출장일수×2만원 (출장일수는 인사과, 예산담당관 협조하에 결정)

※단, 관할구역외 또는 본업무외 출장은 출장일수에서 제외

유의사항

○ 실비 지급의 경우, 사후 정산을 통한 실제소요비용에 한해 지급해야 함

○ 출장여비를 봉급 보전으로 인식하여 실제 출장횟수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 금지

○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조치 가능

-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

○ 재해․재난 발생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장조치 불가

- 다만, 재해․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이내의 특별휴가(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음

○ 민간기관 주최 행사에 초청되어 참석하는 경우 해당공무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소속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 출장조치 가능

○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공무원교육원 등에 출강하여 여비 또는 여비가 포함된 강사료를 받을 경우에는 출장여비 지급없이 출장으로 처리함

※출장명령은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연가보상비

7

개  요

○ 근거 : 영 제18조의 5,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휴가 등 업무지침

○ 지급대상 : 1급이하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일 6일 9일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4일 17일 20일 21일

<참고! 연가일수 산정방법>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 적용

- 이 경우 연금합산신청과 관계없이 해당경력 모두를 재직기간으로 봄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

ⓛ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③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재직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은 연가사용 직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년․월․일로 계산

연가일수 가산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 ① 1년 중 병가일수가 1일도 없고,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참․조퇴․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와 (공무상 병가 포함)

- ② 12월 31일까지 미사용한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 최고일수(연말 예산담당관이 통보)를 “1일 이상” 초과하거나,

사실상 근무를 계속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연가보상일수 제외기간*에 해당되어 연가보상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연가보상일수 제외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참고)

⇒ 다음해 초에 한하여 개인별 연가일수에 각각 사유별(①, ②)로 1일씩(합계 2일)을 가산

□연도 중 임용되어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연가가산 불가

【예시】 당해연도 1.1일 임용자는 병가가산 가능하나, 1.2일이후 임용자는 병가가산 불가

연가일수 공제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

□휴직자의 연가일수

- 육아휴직,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산식에 의하여 산출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12월

- 산식 =                           × 당해연도 연가일수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

- 지참․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별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

*누계시간은 일단위로 계산한 후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사례>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참 1시간, 반일연가 1회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총 누계시간은?

◦ (15시간＋9시간＋1시간＋4시간) ÷ 8시간 = 3일 5시간

◦ 연가공제일수는 3일이며, 잔여 5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

*반일연가 1회는 14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

연가보상비 산정

○ 지급액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1/30×연가보상일수

- 월봉급액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

- 징계처분, 휴직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산정

- 당해 연도중 승진․강임․전직․승급 등으로 직급 및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 및 봉급으로 계산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

□연가보상 지급가능일수 : 최고 20일 이내에서 연말 예산담당관이 결정․통보

12월 - 제외기간(월)*

12월

□연가보상일수

- 산식 = 미사용연가일수*×

※연가보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이하는 절상

- 미사용연가일수 : 연가일수 ⊖ 사용한 연가일수

-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내에서 반영하여 계산

<제외기간 예시>

◦ 퇴직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 1개월이상 연속된 교육파견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 공로연수기간

◦ 1월이상 연속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30일 이상 연속된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제외기간 :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미산입

※연가일수 계산시 공제된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제외기간에 미포함

<사례1> 2년 2월동안 재직하다 출산으로 1년간 육아휴직후, 당해연도 4.1자로 복직하고 연말까지 휴가 2일을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일수는?

◦당해연도 연가일수 : 14일 (육아휴직기간은 제외기간에 미포함하므로 재직기간 3년이상에 해당)

◦미사용 연가일수 : 12일 = 14일⊖2일

12월 - 0월(제외기간)

12월

◦연가보상일수 : 12일 = 12일(미사용연가일수)×

<사례2> 2월 1일에 신규임용, 교육훈련파견 20일, 병원치료를 위한 외출과 조퇴시간을 합하여 10시간, 병가 20일(의사의 진단서 첨부)인 경우 제외기간은?

◦산정방법 : 각 제외되는 기간을 합산한 후 개월수로 환산

-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1개월 이상이 아니므로 제외기간에 미산입

- 병원치료를 위한 외출과 조퇴시간을 모두 합쳐 8시간이면 복무규정에 의하여 병가 1일이 됨

- 병가20일 중 6일까지는 일반병가 처리되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제외기간에 산입

◦제외기간 = 2개월(병가1일+병가20일+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1월)

<사례3> 연가일수가 22일(법정연가일수 21일, 병가미사용 연가가산 1일)인 공무원이 1월 1일～7월 5일까지 13일의 연가를 사용하고, 2009. 7. 28부터 정직처분 1개월을 받고, 10. 2～11. 15까지 2일의 연가를 추가로 사용(총 연가사용일수는 15일)한 경우 연가보상일수는?

◦사용가능연가일수 : 9일= 22일(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13일(정직처분전 실시한 연가일수)

◦정직은 처분기간만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므로,

- 정직일수(1개월)가 사용가능연가일수(9일)을 초과함에 따라

- 향후 연가실시 및 연가보상비 지급이 불가하며 정직후 사용한 연가(2일)은 결근처리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병가, 사병으로 군입대시 입대후의 미 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제외기간에 미포함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일수를 월할계산하여 지급

<사례3>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연가 10일을 사용하고 2009. 8. 30에 퇴직한 경우의 연가보상일수는?

◦퇴직자의 경우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

- 미사용연가일수 11일(21일-10일)을 근무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면,

11일×(8개월/12개월) = 8일(7.3일을 절상)

◦연가보상일수는 8일이 됨

유의사항

○ 행안부 보수지침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연가일수 산정시 제외기간”에 포함하나, 각 지자체별로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육아휴직기간은 연가일수 산정시 제외기간에 미 포함함 (자치구는 해당복무조례 의거 적용)

○ “1개월이상 연속된 장기교육파견”만 연가보상일수 제외기간에 포함하므로 4주교육(28일)이나 1개월미만의 단기교육기간을 각각 합하여 1개월이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기간에 미포함

특수지근무수당

8

개  요

○ 근거 : 영 제12조

○ 지급대상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자

-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 지 급 액 :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지급

등 별	월지급액	등 별	월지급액
특 지 을 지	60,000원 40,000원	갑 지 병 지	50,000원 30,000원

*등별구분 : 영 [별표10]과 행안부령(「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1] 및 [별표2]에 의거 구분

지급 절차

지급요건 확인․판단 (방침수립)		지급 명령		지급
(소속기관장)		(소속기관장)		(급여담당자)

※최초 지급시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지급계획 방침을 요함

위험근무수당

9

개  요

○ 근거 : 영 제13조, 영 [별표8]

○ 지급대상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

	<지급 요건>
□지급요건 : 아래 ⓛ~⑤번에 모두 해당할 때 지급 가능 ⓛ 위험한 업무에 속하는가? - 영 [별표8]의 10개 부문의 업무 종사자 ② 위험한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가? - 해당업무에 일정기간동안 계속적․지속적으로 종사 ③ 위험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가? -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 ④ 위험한 업무에 종사함이 명확한가? - 해당업무가 업무분장에 명시된 자 ⑤ 동 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 - 해당기관(부서)에 동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자

○ 지 급 액 :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지급

등 별	월지급액
갑 종 을 종	50,000원 40,000원

*등별구분 : 영 [별표8]에 의거 구분

지급 절차

지급요건 확인․판단 (방침수립)		지급 명령		지급
(소속기관장)		(소속기관장)		(급여담당자)

※최초 지급시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지급계획 방침을 요함

유의사항

○ 방침에 의거 해당자가 지급받던 중 인사발령으로 담당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기존 방침에 의거 후임자가 지급받는 것은 무관할 것임

○ 해당자 및 급여담당자의 임의판단에 의한 지급 금지

특수업무수당

10

개  요

○ 근거 : 영 제14조, 영 [별표9]

○ 지급대상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지급 요건>
□지급요건 : 아래 ⓛ~⑤번에 모두 해당할 때 지급 가능 ⓛ 특수 업무에 속하는가? - 영 [별표9]의 4개 분야 20종 업무 종사자 ② 특수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가? - 해당업무에 일정기간동안 계속적․지속적으로 종사 ③ 특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가? - 특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특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 ④ 특수 업무에 종사함이 명확한가? - 해당업무가 업무분장에 명시된 자 ⑤ 동 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 - 해당기관(부서)에 동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자

○ 지급액 : 영 [별표9]에서 특수업무수당별로 규정한 금액을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지급

특수업무수당 간 병급 문제

○ 원칙 : 특수업무수당 상호간 원칙적으로 병급 불가

○ 예외적으로 병급이 가능한 경우

① 제(諸) 특수업무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 영 [별표9] 제3호의 연구업무수당 중 나목 및 다목의 수당(종전의 교재연구수당), 지하철근무수당, 민원업무수당,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② 읍․면․동근무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 기술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전산직렬에 한함), 사회복지업무수당, 의료업무등의수당

③ 장려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 안전관리수당, 자동차운전 및 정비업무수당

유의사항

○ 영 [별표9]의 지급대상이 불명확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을 요할 경우, 최초 지급시 소속기관장의 방침을 득한 후 지급해야 하며

- 방침에 의거 해당자가 지급받던 중 인사발령으로 담당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기존 방침에 의거 후임자가 지급받는 것은 무관할 것임

ex)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장려수당, 연구업무수당 중 강의를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 직제상 해당업무 전담기관이라 할지라도 담당업무의 개인별․개별적 구분없이 소속 전직원에게 동 수당 일괄 지급 금지

○ 해당업무 환경에의 일부 노출, 해당업무 일시 종사만으로는 지급 불가

업무대행수당

11

개  요

○ 근거 : 영 제14조의 2

○ 지급대상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자의 업무 또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자

○ 지급액 : 월 5만원

- 단,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각각 월3만원 지급

지급 절차

지급요건 확인․판단		지급 명령		지급
(소속부서장)		(소속부서장)		(급여담당자)

유의사항

○ 업무대행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동 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

○ 지급 시에는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할 것

행정 사항

Ⅳ

수당 적정 지급 철저

○ 기관장 책임하에 제(諸) 수당 부당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

○ 동 지침 및 상위법령(보수지침과 영)에 명시되지 않는 등 지급에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인사과 혹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문의

영 및 보수지침 개정 요구

○ 요구시기 : 매년 해당연도 5월 31일까지

○ 청구기관 : 서울특별시장 (자치구는 시에 요구)

○ 청구절차

영 및 보수지침 개정 요구	(요구)	내부 검토	(요구)	개정안 타당성 등 검토
	(결과통보)		(결과통보)
(자치구, 시 소속기관장)		(인사과)		(행정안전부장관)

○ 청구방법 : 자치구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개정안, 개정요구사유, 소요예산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인사과로 청구

	<요구기준>
수당 신설 요구기준 □행정환경의 변화로 수당등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 □다른 직종 또는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파급효과 등 - 고유한 업무로서 직무의 성질, 내용, 근무여건 등을 볼 때 특별한 부가급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공무원봉급표상의 우대정도, 특정업무비 또는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과거 통․폐합된 수당 등을 다시 신설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인정하지 않음 수당액 인상 요구기준 □해당분야 행정수요의 급증 또는 장기간 동결 여부 등을 고려 ※특정 직종에 대하여 매년 연속적으로 수당 등의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 □유사분야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지급의 형평성 또는 예산소요가 과다할 경우의 인상요구는 불인정 - 동종․유사 수당등에 대하여는 가급적 동일한 지급액으로 조정 □인상 요구비율은 해당연도 전체 공무원의 처우개선수준, 타 직종의 수당등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타 참고사항

○ 위 지침에 미기재된 사항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참조

○ 기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관련 부당수령액은 적발일로부터 3개월이내 완납 조치하여야 함

- 단, 지급정지 및 불이익조치는 동 지침 시행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함

○ 초과근무수당 지급정지 및 불이익 조치는 ‘09.3월 이후부터 적용

【붙임】 □부당지급시 환수 처리기준,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지급방법

【별첨】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 부당 지급시 환수 처리기준

붙임 1

○ 소멸 시효

- 환수 : 5년 (지방재정법 제82조)

※단, 지급 시효는 3년 (민법 제163조 제1호)

구 분	수 당 별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그밖의 수당
환수액	부당수령 전액	동일	동일
가산액	(없음)	부당수령액의 2배금액을 가산징수 (※‘09.3.1부터 적용)	(없음)
지급정지	1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정지	동일	(없음)
지급정지 기준안	․1회적발 : 3개월 ․2회적발 : 6개월 ․3회적발 : 12개월 ․12개월이상 장기부당수령자:12개월	․1회적발 : 3개월 ․2회적발 : 6개월 ․3회이상적발 : 12개월 (※‘09.3.1부터 적용)	(없음)
페널티 (불이익조치)	․3회이상적발시, 징계의결 요구 -12개월이상 장기부당수령자는 고의로 간주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 반영	․3회이상적발시, 징계의결 요구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 반영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 반영
징수조치	․당해연도 : 반납조치 ․과년도 : 세입조치	동일	동일
반납이행기간	․적발일로부터 3개월이내 완납 조치하되 ․분납은 3회에 걸쳐 가능	동일	동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당 등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 환수 및 가산 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붙임 2

▶▶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지급방법

○ 원칙 : 발령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영 제19조)

○ 예외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 은 전액지급

- 단, 해당일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산정시 제외

※현재 급여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산정 지급

구 분		수 당 지 급 방 법
소속기관 변동시		․원칙 : 현소속기관(부서)에서 지급 (※현소속기관 판단 : 수당지급일 기준) ․예외 : 전소속기관(부서)에서 이미 지급한 경우
신분 변동시	직위 해제	1)대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3월이내 직위해제 : 8할 지급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경과 후 직위해제기간 : 5할 지급 2)정근수당(가산금 제외) -직위해제 1월분 : 수당액의 1/6 감액 3)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직위해제 처분 또는 복직일이 속한 달 : 일할 계산 -직위해제로 인한 미근무월 : 미지급 4)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직위해제 처분 또는 복직일이 속한 달 :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 ※단,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산정시, 직위해제기간은 출근근무일수에 미산입 -직위해제로 인한 미근무월 : 미지급 5)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 직위해제 중인 경우 미지급 6)연가보상비 -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후 지급
	견책	-전액 지급 ※단,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견책처분을 받을 경우 미지급 ※정근수당지급대상기간 : 1월(전년도 7월1일~12월31일), 6월(당해연도 1월1일~6월30일)
	감봉	1)대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특수업무수당 -수당액의 1/3 감액 2)정근수당(가산금 제외) -정근수당지급대상기간 중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미지급 3)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 전액 지급 4)기타 실비보상비 - 전액 지급
	정직	1)대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 수당액의 2/3 감액 2)정근수당(가산금 제외) -정근수당지급대상기간 중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미지급 3)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정직처분 또는 복직일이 속한 달 : 일할 계산 -정직으로 인한 미근무월 : 미지급 4)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직처분 또는 복직일이 속한 달 :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 ※단,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산정시, 정직기간은 출근근무일수에 미산입 -정직으로 인한 미근무월 : 미지급 5)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 정직중인 경우 미지급 6)연가보상비 -정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후 지급
	직위해제처분중 징계처분	-직위해제 처분기간중 정직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처분 기간과 징계처분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동안에 대하여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감액된 수당액을 기초로 처분시의 수당지급방법에 따라 다시 감액
	휴직	<장기요양휴직> - 공무상 질병, 결핵성 질환은 제외
		1)대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당액×0.3) 감액 지급 2)정근수당 -휴직 1월분 : 수당액의 1/6 감액 3)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휴직처분 또는 복직일이 속한 달 : 일할 계산 -휴직으로 인한 미근무월 : 미지급 4)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휴직처분 또는 복직일이 속한 달 :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 ※단,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산정시, 휴직기간은 출근근무일수에 미산입 -휴직으로 인한 미근무월 : 미지급 5)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중인 경우 미지급 6)연가보상비 -휴직기간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후 지급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한 징․소집휴직 /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직무이탈 휴직 /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국내외 연구기관 등에 임시 채용으로 인한 휴직>
		-수당 미지급 ※단, 복직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함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행방불명된 경우의 휴직>
		-수당 미지급
		<공무상 질병휴직>
		-전액 지급 ※단,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
		1)대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당액×0.2) 감액 지급 2)정근수당 -휴직 1월분 : 수당액의 1/6 감액 3)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휴직처분 또는 복직일이 속한 달 : 일할 계산 -휴직으로 인한 미근무월 : 미지급 4)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휴직처분 또는 복직일이 속한 달 :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 ※단,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산정시, 휴직기간은 출근근무일수에 미산입 -휴직으로 인한 미근무월 : 미지급 5)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중인 경우 미지급 6)연가보상비 -휴직기간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후 지급
		<해외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로 인한 휴직>
		1)대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당액×0.5) 감액 지급 2)정근수당(가산금 제외) - 전액 지급 3)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휴직처분 또는 복직일이 속한 달 : 일할 계산 -휴직으로 인한 미근무월 : 미지급 4)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휴직처분 또는 복직일이 속한 달 :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 ※단,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산정시, 휴직기간은 출근근무일수에 미산입 -휴직으로 인한 미근무월 : 미지급 5)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중인 경우 미지급 6)연가보상비 -휴직기간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후 지급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 연수하게 되어 휴직한 경우
		-수당 미지급
		<육아휴직>
		-육아휴직수당(월 50만원) 지급 ※단, 복직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함
		<가사휴직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 동반으로 인한 휴직>
		-수당미지급
	파견	<국내파견> -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파견(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4조의2)도 포함
		1)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특수업무수당 -원칙 : 파견기간이 30일이상 연속될 경우 미지급 -예외 : 파견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여건이 해당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그밖의 수당 전액 지급 ※단,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각 수당지급방법 참조
		<국외파견>
			직무파견 (영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1)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특수업무수당 -원칙 : 미지급 -예외 :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업무수당, 연구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업무수당 지급 2)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 미지급 3)그밖의 수당 전액 지급 ※단, 연가보상비 산정시 제외기간에 동 기간을 포함하며, 초과근무수당은 미지급함
			기타 교육훈련파견
			1)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특수업무수당 -원칙 : 파견기간이 30일이상 연속될 경우 미지급 -예외 :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업무수당, 연구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업무수당 지급 ※단, 연가보상비는 파견기간이 1월이상인 경우 제외기간에 포함하며, 초과근무수당은 파견기간이 1월이상인 경우 미지급
출장시	국내	1)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미지급 ※단,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초과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중 또는 출장후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위 경우에도, 휴일중 출장시에는 일반적으로 직근상급자의 감독이 불가하여 초과근무여부를 확인․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판단․지급하여야 함 2) 그밖의 수당 전액 지급
	국외	1)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전액 지급 ※단,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가능 2)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원칙 : 지급 -예외 : 30일이상 연속된 출장일 경우 미지급 ※단,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업무수당, 연구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업무수당 지급
결근시		-수당 전액 지급 ※단,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산정시, 출근근무일수에서 해당일수 제외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 수당월액을 결근 매1일에 대하여 그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만큼 감하여 지급 *결근이란 출장, 휴가 등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과 연가일수를 초과한 휴가일수를 모두 말한다.
기타사항		<휴가 시>
		1)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수당 전액 지급 ※단,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산정시, 출근근무일수에서 해당일수 제외 2)무급인 특별휴가(여성보건휴가)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 수당월액을 휴가 매1일에 대하여 그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만큼 감하여 지급
		<계약직 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미지급 ※단, 의사 및 보건진료원인 전임계약직공무원에게는 의료업무등의수당 지급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관리업무수당, 성과상여금,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미지급
		<정년․명예․조기퇴직(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 자진퇴직(영 제17조의3) 시>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수당 전액 지급 ※단, 초과근무수당은 1일이상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해 정액분 지급 ※그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는 미지급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는 감액된 수당액 지급 ※의원면직,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직 등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으로 감액되거나 지급하지 않은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 ※단,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분에 한해 소급 지급하고, 연가보상비는 소급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