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 ○○○로 ○○○번지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적용한다.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7.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경로회, ◦◦봉사회 등을 말 한다.

8.“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규약 제39조에 따라 단지 내 입주자등(필요시 구성원의 전문가, 시민단체, 주변지역주민 구성원을 포함한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9.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10. “통합정보마당”이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11. “의결권”이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등 관리에 따른 투표 등에 참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

12. “제 규정”이란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13.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12. “주민공동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제4조(관리대상물) 이 규약에 따른 관리 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현행과 같음]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계단․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그 밖에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현행과 같음]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 안에 둔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에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둔다.

[현행과 같음]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①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개정한 제 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사항은 각 구별로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될 수 있는 대로 거쳐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8조(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 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현행과 같음]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으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 받지 못한 사람을 포함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현행과 같음]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정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로 한정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회 해임 및 해산 제청권

7.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권리

[현행과 같음]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나.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 및 운영방안

다. 구분관리하는 기간

라. 구분관리의 해제 및 해지

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도 영 제23조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1세대의 주택을 2세대(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48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시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때에도 해당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체납분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현행과 같음]

제14조(업무방해 금지)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 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과 같음]

제15조(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행과 같음]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현행과 같음]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현행과 같음]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씩 총 〇 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30명 이내로 할 수 있다

1. 제1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2. 제2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3. 제3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4. 제4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5. 제5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② 선거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 또는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최대세대수와 최소세대수 비율이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씩 총 〇 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30명 이내로 할 수 있다

1. 제1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〇〇〇세대)

2. 제2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〇〇〇세대)

3. 제3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〇〇〇세대)

4. 제4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〇〇〇세대)

5. 제5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〇〇〇세대)

세대수 비례에 대한 구체적 비율 명시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①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500세대미만으로 2회의 선출공고를 하였으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선출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행과 같음]

제19조(임원의 구성 및 업무)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〇명 (2명 이상)

3. 이사 〇명 (1명 이상)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사임, 직무정지 등)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⑤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의 감사외에 자문을 위한 마을(외부)전문가(회계사,세무사,변호사 등)를 의결을 거쳐 명예감사로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20조(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선거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 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현행과 같음]

제21조(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직선제 선출)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입주자등의 10분의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현행과 같음]

제22조(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간선제 선출) 영 제12조제1항의 이사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임의로 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23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정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없어지게 하거나 훼손 또는 부수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 선고 시(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8.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9.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회의도중 자진퇴장한 자도 포함 한다.)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서면동의서에는 그 서면동의를 하는 사람이 입주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입주자등으로부터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그 본인과 대리권 등을 행사하는 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함께 정지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에게 5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된 경우 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해임투표 공고일 이전의 직무를 수행한다.

⑥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또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회장 및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할 때에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서면동의서에는 그 서면동의를 하는 사람이 입주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입주자등으로부터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그 본인과 대리권등을 행사하는 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당사자인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⑧ 제6항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당사자인 회장 및 감사에게 5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된 경우 제7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회장 및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⑩ 이사 또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

⑪ 해임된 회장 및 감사는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⑫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 에 따른다.

⑬ 동별 대표자는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영 제18조제2항의 교육대상자로서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직무(임원의 직무를 포함한다)는 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정지된다.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⑭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⑮ 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원을 해임한 경우와 제1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⑯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의 결정,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른 회장, 감사 및 이사의 해임의 결정,  제14항의 사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정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없어지게 하거나 훼손 또는 부수어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서면동의서에는 그 서면동의를 하는 사람의 동·호수를 명확히 표시하고, 입주자등으로부터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그 본인과 대리권 등을 행사하는 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⑥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또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회장 및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할 때에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서면동의서에는 그 서면동의를 하는 사람이 입주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입주자등으로부터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그 본인과 대리권등을 행사하는 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⑭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 도달 즉시 발효된다.

⑮ 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원을 해임한 경우와 제1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보궐선거) ① 동별 대표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중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후보등록신청서가 제출된 선거구를 포함한 결원인 모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회장 또는 감사의 경우 또한 같다.

제24조(보궐선거) ① 동별 대표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회장 또는 감사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공석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중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후보등록신청서가 제출된 선거구를 포함한 결원인 모든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회장 또는 감사의 경우 또한 같다.

제2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중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후보등록신청서가 제출된 선거구를 포함한 결원인 모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단, 500세대 이상 또는 500세대 미만으로서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직접선거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중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후보등록신청서가 제출된 선거구를 포함한 결원인 모든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6조(회의개최)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이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분명하게 적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연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1 이상이 청구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안건을 제출한 해당분야 관리책임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을 보고하고 발언할 수 있다.

⑤ 단지 내 상가의 관리단 대표는 (미 구성시 유사기능을 하는 대표를 포함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⑥ 동사무소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하는 통장은 회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27조(회의방청) ① 의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방청을 위하여 회의시작 10분전까지 회의 장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와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8조(회의소집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의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29조(안건의 제안) ① 안건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이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30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장기수선, 하자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로 한다), 영 제14조제2항제17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3조제10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

5.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6.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운영에 관한 사항

7.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과 제97조제1항에 따른 위반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9.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제29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1.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제30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장기수선, 하자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로 한다), 영 제14조제2항제17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3조제10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

5.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

6.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운영에 관한 사항

7.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과 제97조제1항에 따른 위반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9.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제29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1.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제31조(의결방법)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한 구성원은 의사표시 단계에서 각 안건별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등의 의사표시를 하며,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현행과 같음]

제32조(자문단이 구성된 경우 의결을 위한 자문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규모가 [별표 4]에 해당하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서 전문적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해당 자치구에 자문단이 구성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공고 전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의 자문대상이 아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1 이상이 의결하거나 입주자등(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이 대표인을 지정하여 자문신청을 제안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른 제안신청을 거부할 경우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20분의 1이상의 연서로써 자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문을 신청할 경우 관리주체는 입찰공고 전 [별지11호서식]에 따라 자문단의 자문을 신청하여야 하며, 도면, 설계서(견적서), 공사설명서등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사․용역계약 입찰공고 전에 자문단 자문결과 보고서를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자문을 신청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계약 후 계약내용에 대한 결과를 자문을 신청한 자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자문을 신청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사완료시 공사완료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2조(자문단이 구성된 경우 의결을 위한 자문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규모가 [별표 4]에 해당하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서 전문적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해당 자치구에 자문단이 구성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공고 전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의 자문대상이 아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1 이상이 의결하거나 입주자등(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이 대표인을 지정하여 자문신청을 제안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른 제안신청을 거부할 경우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20분의 1이상의 연서로써 자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문을 신청할 경우 관리주체는 입찰공고 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자문단의 자문을 신청하여야 하며, 도면, 설계서(견적서), 공사설명서등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사․용역계약 입찰공고 전에 자문단 자문결과 보고서를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자문을 신청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계약 후 계약내용에 대한 결과를 자문을 신청한 자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자문을 신청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사완료시 공사완료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3조(자문단이 구성된 경우 자문절차 등) ① 자치구에 구성된 자문단에 자문은 관리주체가 해당 자치구로 한다. 다만, 해당 자치구에 자문위원이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 소속 다른 자치구의 자문위원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선택적 자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34조(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관리주체, 입주자등(10인 이상으로 대표인을 지정)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제3항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리주체와 재심의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현행과 같음]

제35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첨 2]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사항[별첨 2 회의록 2-1,2-2]은 참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회의당일 받은 후 즉시,  발언록 및 안건세부 명세는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28조제1항의 회의결과를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제1항의 회의록을 통보 받은 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진행사항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하며, 실시간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입주민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

제①항부터제②항 [현행과 같음]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진행사항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하며, 실시간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입주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

입주민등→입주자등 용어 통일

제36조(겸임금지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 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자생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현행과 같음]

제37조(운영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 4]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 년간 〇만원

2. 회의 출석수당   :   1회 〇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〇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〇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〇만원

5. 제90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6.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주체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달 말일까지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운영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 4]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 윤리교육비 및 제75조에 따른 직무교육비 등 교육비 : 년간 〇만원

2. 회의 출석수당   :   1회 〇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〇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〇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〇만원

5. 제90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6.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주체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달 말일까지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영 제14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2조의 [별표 4]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유지보수사업 중 주민이 참여하는 검수를 할 경우 검수 7일 전에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고(게시판, 통합정보마당)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리게 하고, 검수에 참여 할 주민을 5명 이내로 신청 받아 결정하여 관리주체가 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검수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4장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및 활동 등

제39조(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법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10명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운영은 [별첨 5]“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을 참조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와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사업비지원 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사업비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생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40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자등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활동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41조(필요비용의 지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잡수입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42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자치구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43조(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등 상호 간 또는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고 소정의 사례비(현금 외에도 단지 내에서 물품,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명칭을 불문하고 봉사점수 등을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운영자는 단지 내․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외부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현행과 같음]

제4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 중에서 구성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의 위원(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3~9명,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5~9명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무대행을 말하며, 같은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입주 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 접수 마감 7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포함 한다.)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신청자가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긴급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권자 본인 또는 상호 추천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이 추천한 자 1인

3. 경로회(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1인

4. 부녀회 등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하며,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및 위촉할 경우 위촉권자가 입주자등으로부터 해촉(해임) 요청을 받은 당사자일 때에는 다음 순위 위촉권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선거사무 사유발생 1개월이 경과하여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아니하는 하여 선거사무 업무가 지연된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람(입주자등과 외부인을 포함) 중에서 위원을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⑧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규정을 정하기 아니한 경우 “선거관리매뉴얼”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4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하며, 임기만료 30일전 제44조에 따른 위촉의 과정을 거쳐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위촉 해제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단, 영 제15조제3항 또는 제35조제6항으로 위촉된 자는 제외한다.)

2.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3. 동별 대표자(그 후보자 포함)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4.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5.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① 위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다음다음 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하며, 임기만료 30일전 제44조에 따른 위촉의 과정을 거쳐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하거나 위촉 해제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제2항과 통일

제46조(해촉) ①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동별 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때

4.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5.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때

6. 사전에 회의불참 사유를 위원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불참한 때(회의도중 자진 퇴장한자도 포함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촉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지 않았거나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말하며, 같은 사유로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이 맞는지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다.

④ 서면동의서에는 그 서면동의를 하는 사람이 입주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입주자등으로부터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그 본인과 대리권등을 행사하는 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제46조(해촉) ①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동별 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때

4.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5.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때

6. 사전에 회의불참 사유를 위원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불참한 때(회의도중 자진 퇴장한자도 포함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를 받거나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촉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지 않았거나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말하며, 같은 사유로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이 맞는지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다.

④ 서면동의서에는 그 서면동의를 하는 사람이 입주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입주자등으로부터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그 본인과 대리권등을 행사하는 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 도달 즉시 발효된다.

서면동의서 내용은 제23조제2항에서 정함

사퇴서 효력 명문화

제47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법 제16조 및 영 제17조의 범죄경력 조회 및 확인을 포함한다.)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표․개표업무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표․개표업무

7.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 교부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관리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법 제8조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의 투표․개표업무

10. 선거관리위원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47조(업무) ①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법 제16조 및 영 제17조의 범죄경력 조회 및 확인을 포함한다.)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표․개표업무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표․개표업무

7.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 교부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관리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법 제8조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의 투표․개표업무

10. 선거관리위원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 및 투표소운영에 관한 업무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선관위 업무 구체화 및 선관주의 의무 추가

제48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았거나, 암호모듈검증(KCMVP)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전자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 또는 해임하는 경우

2. 법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4. 법 제8조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②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제48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현행과 같음]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 하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해임 하는 경우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입주자에 한함)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제49조(회의소집 등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도중 사퇴 및 위촉 해제 등으로 귈위 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4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다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해야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첨 2]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사항[별첨 2 회의록 2-1,2-2]은 참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회의당일 받은 후 즉시,  발언록 및 안건세부내역은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제4항의 회의결과를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제5항의 회의록을 통보 받은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49조(회의소집 등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도중 사퇴 및 위촉 해제 등으로 귈위 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4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다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현행 ⑤항과 같음>

⑤ <현행 ⑥항과 같음>

제③항: 제44조제4항과 중복

회의안건 공개

제50조(운영경비)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〇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정하되, 선거1회당 〇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투표·개표 업무수당 : 1회당 〇만원(1회당 최대 10만원 이내로 정한다.)

-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본다.

3. 선거홍보물 인쇄비

4.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 다만,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0조(운영경비)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〇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정하되, 선거1회당 〇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선거 1회의 기준은 동별대표자 선출․ 임원선출․ 해임․ 관리규약 제․ 개정․ 관리방법의 변경 등을 다루는 하나 이상의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그 안건이 결정 될 때까지를 회의개최 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보며,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 선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 2회차로 본다.

<이하 현행과 같음>

선거1회의 기준 마련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51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① 법 제6조에 따라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정한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4조제1항[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은 공동주택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겸임 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과 같음]

제52조(자치관리기구의 운영) ①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확정이 내려진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 해임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 반영

제53조(직원의 자격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현행과 같음]

제54조(인사․보수․책임)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현행과 같음]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현행과 같음]

제55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② 관리주체가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등 영 제25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자 선정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등 영 제25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 선정 시는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

[현행과 같음]

제56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 또는 최고 낙찰제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배점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56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의 선정시 낙찰의 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의 방법으로 정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 방법을 전체 입주자등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1. 공사 : ○○원

2. 용역 : ○○원

③ <현행 ②항과 같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2016.12.30.)사항 반영

제57조(위탁․수탁관리 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은 [별첨 1]의 "공동주택 위탁․수탁관리 계약서"를 참조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회계연도 등을 고려하여 ○년(예시-2년,3년)으로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계약서를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에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수탁관리 계약 시 주택관리업자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 유지보수 등을 다시 위탁을 할 경우에 그 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위탁․수탁관리 계약 시 위탁관리기구 구성은 제51조제2항을 준용한다.

[현행과 같음]

제5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전체 입주자등에 배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4.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5.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내용

6.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는 입참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내용

7. 이의제기 및 참가제한 의견 제출방법,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제출기간은 최소한 5일 이상으로 하고 제출장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제기(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또는 관리방법의 변경)를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 재계약을 진행 할 수 있다.

제5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전체 입주자등에 배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제기(재계약 부동의)를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 재계약을 진행 할 수 있다.

의결과 공개를 분리하기 위하여 쉼표 삽입

제59조(기존사업자의 재계약) ① 관리주체가 지침[별표2]제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지침[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업자는 제외함)와 재계약 하려면 계약만료 45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절차와 방법은 지침 제13조를 준용한다.

[현행과 같음]

제60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사업자 입찰참가 제한)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재계약 부동의 포함)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기존 용역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입찰참가 제한을 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61조(관리방법의 변경) 영 제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거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제안한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현행과 같음]

제62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 등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4. 이 규약 위반자 또는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입주자등의 제안, 건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보고

6. 단지 내 홍보전광판 운영 업무

7. 통합정보마당 공개업무

8.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거부할 수 없으며, 원활한 감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침을 준용한다.

④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⑥ 공동주택에서 채용한 경비원에 대하여도 「경비업법」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⑦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2조제①항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침을 준용한다.

④[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휴게공간설치 및 근무공간 적정 냉난방 온도유지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현행과 같음]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경비원 처우개선 반영

제63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량기를 재검정을 받거나 검정 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하며, 배터리 내장형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는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다른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많을 경우 계량기의 고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해당 동의 동일면적 최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3개월이상 수도, 가스, 난방, 급탕 사용량이 없는 세대(난방, 급탕의 경우 5~10월 제외한다.)의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입회하에 계량기 고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3조 [현행과 같음]

제64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보존기간은 공동주택 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6호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1. 이 규약 및 제 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시설장비의 명세

5.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지원금을 수령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의록(녹음, 녹화물을 포함한다.)

6.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입찰 참여업체의 제출서류일체 및 적격심사평가표(사업수행실적평가표)를 포함한다.)

9. 입주자등의 민원처리기록부(전화, 방문, 서면 민원 포함)

10.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사용명세

11. 공사도면 및 준공도면

12.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13. 교체 및 보수 등에 따른 사진정보

14. 감리보고서

15. 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의 이력(시설공사 전·후의 도면 및 공사 사진을 포함한다.)

16. 사업주체의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보수 이력

17.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또는 통합정보마당에 공개된 자료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열람요청 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 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〇원, 칼라는  〇원)를 납부한 날부터 2일 이내 사본 교부

③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영 제28조에 따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공개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회의록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출명세와 그 적립금, 그 밖에 회계자료 등)

3. 이 규약 및 제 규정,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

7.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공개) 등

9. 법 제26조제3항의 회계감사 결과

10. 영 제26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64조제①항제1호~제7호[현행과 같음]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입찰 참여업체의 제출서류일체, 적격심사평가표(사업수행실적평가표,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청취서 등을 포함한다)

제9호~제17호[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또는「주택법」,「건축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집합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금 등 불이익 확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아파트 입주자등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처분내용을 5일 이상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현행 ④항과 같음]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숨기는 사례 방지

제65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①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임시로 물건 등을 적재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 단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동의

1) 자생단체의 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1) 세대 내 과외(피아노, 합숙소, 공부방 등)등 다만, 제6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동의

2)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건물 내부의 계단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4)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도로공사 및 이사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5)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〇인승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공고사항 등을 붙이는 행위

2)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붙이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1)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2)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3)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붙이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1) 개(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2)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3)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만 해당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태양광 모듈,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주변 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한정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또는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또는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7.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가. 같은 규격(색상)이나 모양 설치 할 경우 동의

1) 외부 창틀, 문틀, 난간의 교체

2)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3)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교체

8.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옥내배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를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가. 안전, 소음 및 미관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동의(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1)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태양광 모듈,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3) 에어컨 실외기 설치

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66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임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정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에게 재계약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하며, 임대료의 50%이상을 어린이집 유지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집행해야 한다.

⑦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첨 3]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최초 입주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방법을 의결 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 중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기간 및 임대료는 제6항을 준용한다.

제66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임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정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에게 재계약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하며, 임대료의 50%이상을 어린이집 유지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집행해야 한다.

⑦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첨 3]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기간 및 임대료는 제6항을 준용한다.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67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① 입주자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에 한정하여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주차대수 및 위치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등에게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67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주차대수 및 위치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등에게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2(공동주택의 주차장 외부 개방) ① 입주자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실정을 고려하여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개방가능 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개방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의결한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에게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7.8.16.)

제67조의3(주민공동 시설의 이용 등)①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의2에 서 정한 의결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용자의 범위 : 〇〇아파트 입주자등, 〇〇아파트 입주자등

2. 이용허용 시설

3.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민공동 시설의 이용을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된 경우 주민공동 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주민공동 시설을 제1항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등에게 이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때와 제2항에 따라 개방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에게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17.1.10.)이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용자의 범위에 대한 기준 반영 및 주민공동시설 외부 개방 조건 사업승인된 경우 외부개방

제68조(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관리주체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게시판 및 방송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1인,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인, 부녀회 또는 노인회 회원 1인, 입주자등에서 경륜이 있는 사람 1인 이상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70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71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조사 결과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 또는 해당 당사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1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1조의3(간접흡연 분쟁조정 절차 등) 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간접흡연의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2조(보험료 등)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대물(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및 대인(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등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7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유지관리지침서, 준공도면 등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4조(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75조(직무교육 등)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또는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6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① 영 제10조제4항제6호의  "관리규약과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자생단체 및 공동체활성화 단체 현황

4. 그 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용과 집행내용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장 관리비등

제77조(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78조(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 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 등은 금융기관에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월별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자료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단, 법 제27조제2항1호 및 2호에 따른 정보는 제외한다)

제7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는 관리주체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찰공고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③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80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 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제34조의3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등을 위하여 100분의 30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지출잔액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상은 공동관리비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주차료, 승강기 사용료, 검침수입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5. 운동시설운영, 독서실운영, 공동주택지원금, 연체료, 이자수입 등

6.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④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우선 지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법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연간 ○만원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투표 등)

4. 전기검침업무 수행자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지원 비용 : 연간 ○만원

5.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6.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7. 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제 비용

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정하여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잡수입의 발생현황, 사용명세 및 잔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영수증 및 증빙자료를 5년간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출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주차료, 승강기 사용료, 검침수입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5. 주민공동시설운영, 독서실운영, 공동주택지원금, 연체료, 이자수입 등

6.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중 영 제26조에 따라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법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연간 ○만원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투표 등)

4. 전기검침업무 수행자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지원 비용 : 연간 ○만원

5. 커뮤니티(주민공동시설 등)시설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연간 ○만원

6.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7.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8. 제70조 제2항에 따른 제 비용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제4항에 따라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1.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로 차감할 목적으로 별도 적립한다.

2.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에서 1호에 따라 적립한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적립한다.

⑥ [현행⑤항 과 같음]

⑦ [현행⑥항 과 같음]

제81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제82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7]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는 사용료징수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달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83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20  년부터～20  년까지 : 100분의 ○○

2. 20  년부터～20  년까지 : 100분의 ○○

3. 20  년부터～20  년까지 : 100분의 ○○

4. 20  년부터～20  년까지 : 100분의 ○○

5. 20  년부터~            : 100분의 100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규칙 [별표 1] 제7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제1항의 요율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장기수선계획 및 적립요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83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을 말한다.(요율은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1. 20  년  월부터～20  년  월까지 : 15 % (15%)

2. 20  년  월부터～20  년  월까지 : 30 % (45%)

3. 20  년  월부터～20  년  월까지 : 30 % (75%)

4. 20  년  월부터～20  년  월까지 : 25 % (100%)

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별표 9]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84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85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다음달 ○○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면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6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분명하게 적어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관리비 및 사용료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잡수입 총액과  관리비 차감에 사용한 잡수입 총액, 이로 인해 차감된 세대별 관리비 인하액 등을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87조(관리비등의 연체료) 관리비등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8]의 연체요율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88조(회계처리기준)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89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① 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사무소장이 보관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도장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도장은 각각 보관 한다.

제90조(보증설정) 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도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천만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그 밖의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91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26조제4항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 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인회계사법」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

2.「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에 따라 회원권리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분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받은 징계로 한정한다.

제92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록할 사항이 빠졌거나 부실하게 기록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록이 장부의 기록과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및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재무제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공동주택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및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법령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 여부 확인 및 안내

제93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보고를 늦게 하여 감사성과를 방해하거나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려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확실하지 않은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를 받는 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따른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94조(회계감사기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95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96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23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입주자등이 부담한다.

제12장 벌칙

제97조(벌칙)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3. 3차 :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98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수입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 및 제65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8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을 체납하면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따른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3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제99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입주자대표회의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영 제7조에 정하지 않은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별첨 6]을 참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임대사업자가 별도의 협약서로 정한다.

제14장 규약의 개정

제100조(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투표․개표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영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및 조항별 개정사유 등을 기재하여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관리규약 개정은 요청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제101조(규약의 공포) 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할구청장이 수리한 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102조(규약의 보관)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하며, 규약이 변경된 때에도 종전 관리규약 및「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과 조항별 개정사유 등이 포함된 관리규약 사본을 배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15장 보  칙

제10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이 규약으로 정한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어긋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104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준용)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관할구청장이 신고·수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관할구청장이 신고·수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은 이 규약 시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은 이 규약 시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4조(규약의 적용) ① 제35조 선거관리위원회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 및 제36조 위원의 임기는 개정관리규약 시행 후 최초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제4조(규약의 적용) ① 제48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사항은 2018.2.10.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였을 경우 조정된 선거구를 적용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이 규약 시행일 이후 최초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부터 적용한다.

제5조(회계처리기준의 적용) ① 제75조는 2017.1.1.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전에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단지	명칭		○○아파트
	위치
	대지면적		㎡		사업주체
	사업승인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건폐율		%		용적			%
건물	건물구조
	난방방식
	주택	유형	․복도식 동 ․계단식 동
		동별 층수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동수	개동
		세대수	세대		출입구 수			통로
		건축면적	㎡		연면적			㎡
		분양면적	․분양면적 ㎡ 세대 ․분양면적 ㎡ 세대 ․분양면적 ㎡ 세대 ․분양면적 ㎡ 세대
부 대 ․ 복 리 시 설	관리사무실		연면적	㎡		경비실	개소		개소
	경로당		연면적	㎡			CCTV 설치		모니터: 대
	입주자집회소		연면적	㎡					카메라: 대
	어린이놀이터		총면적	㎡ ( 개소)
	주민운동시설		○○장	면적 ㎡		○○장					면적 ㎡
	주차장		주차대수	대		․지상 대 ․지하 대
	오수정화조		1일 처리용량 톤(처리방식: )
	공동저수시설		용량	톤		지하수조				톤
						고가수조				톤
	지하음용수		용량	톤/h		설치장소				개소
	승강기		제조회사			대수				인승 대
기타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 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분	범위
1. 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계량기 등	․계량기 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구분	범위
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2.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3.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구분	내용	의무	선택
공사	1.급․배수, 위생설비 공사 2.철근콘크리트공사 3.지붕 및 방수공사 4.도장공사 5.조경공사 6.가스 및 소화공사 7.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8.통신,신호 및 방재 설비공사 9.승강기 관련 공사 10.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공사 11.기타 환경개선공사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용역	1.청소 2.경비 3.소독 4.회계 5.계약 6.세무 7.법률 8.기타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지원조례에 따른 구청 예산 지원 공사 및 용역사업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자치구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마을전문가)가 설치된 경우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별표 4] 전문가 자문대상 및 기준 (제32조 관련)

구분	내용	의무	선택
공사	1.급․배수, 위생설비 공사 2.철근콘크리트공사 3.지붕 및 방수공사 4.도장공사 5.조경공사 6.가스 및 소화공사 7.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8.통신,신호 및 방재 설비공사 9.승강기 관련 공사 10.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공사 11.기타 환경개선공사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용역	1.청소 2.경비 3.소독 4.회계 5.계약 6.세무 7.법률 8.기타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지원조례에 따른 구청 예산 지원 공사 및 용역사업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자치구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마을전문가)가 설치된 경우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별표 4] 전문가 자문대상 및 기준 (제32조 관련)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미설치로 삭제

[별표 5]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81조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4. 소 독 비
5.승강기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6. 난 방 비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7. 급 탕 비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9. 수선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10. 위탁관리 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 예비비는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5]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81조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4. 소 독 비
5.승강기유지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6. 난 방 비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7. 급 탕 비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9. 수선유지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10. 위탁관리 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 예비비는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을 말한다.

비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동 전기료	공용시설 전기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승강기 전기료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의하여 배분한다.
공동 수도료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별표 6]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82조제1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대 전기료	전기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 또는 단일계약아파트”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KBS 수신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지역 난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오물 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이 규약 제37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7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이 규약 제50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타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별표 7]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82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대 전기료	전기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 또는 단일계약아파트”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KBS 수신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지역 난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오물 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7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타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별표 7]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82조제2항 관련)

[별표 8]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87조 관련)

연체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초과
연체요율 (%)	12												15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 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연체요율 산정시 연체일수를 반영하여 일할 계산한다.

(산출방법 예시) 300,000원 관리비가 5개월 10일(160일) 연체되었을 경우

300,000원 × 12% × (160/365) = 16,000원

[별표 9]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 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적용하여 적립하는 경우 계산식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연차별 적립요율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총 공급면적 × 12 × 연차별 적립요율의 계획기간(년)

(예시)

ㅇ (장기수선계획 기본사항)

사용검사일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원)	총 계획기간
2000. 01. 01	5,000,000,000	2001. 01 – 2040. 12(40년)
공급면적(㎡)	형별(㎡)	세대 수
50,000	50 / 100	600세대(200 / 400)

※ 관리규약 ○○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을 말한다.

1. 2001년 1월부터 ～ 2010년 12월까지 : 20%(20%)

2. 2011년 1월부터 ～ 2020년 12월까지 : 30%(50%)

3. 2021년 1월부터 ～ 2030년 12월까지 : 30%(80%)

4. 2031년 1월부터 ～ 2040년 12월까지 : 20%(100%)     ※ 괄호안은 누계임

ㅇ (월간 적립단가) 상기 기본사항을 기초로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장충금 산정방법에 따라 월간 적립단가(㎡)를 산출해 보면,

- 1단계(2001년 1월부터 ～ 2010년 12까지)의 월간 적립단가

월간 적립 단가(㎡)	⇒	5,000,000,000 × 20%(해당 적립요율)	=	166.67원
		50,000㎡ × 12개월 × 10년(해당 적립요율의 계획기간)

- 2단계(2011년 1월부터 ～ 2020년 12월까지)의 월간 적립단가

월간 적립 단가(㎡)	⇒	5,000,000,000 × 30%(해당 적립요율)	=	250원
		50,000㎡ × 12개월 × 10년(해당 적립요율의 계획기간)

- 3단계(2021년 1월부터 ～ 2030년 12월까지)의 월간 적립단가

월간 적립 단가(㎡)	⇒	5,000,000,000 × 30%(해당 적립요율)	=	250원
		50,000㎡ × 12개월 × 10년(해당 적립요율의 계획기간)

- 4단계(2031년 1월부터 ～ 2040년 12월까지)의 월간 적립단가

월간 적립 단가(㎡)	⇒	5,000,000,000 × 20%(해당 적립요율)	=	166.67원
		50,000㎡ × 12개월 × 10년(해당 적립요율의 계획기간)

ㅇ (월간 세대당 적립금액) 2단계(2011년 1월부터 ～ 2020년 12월까지) 계획기간 중의 월간 세대당 적립금액

계획기간 (적립기간)	적립 요율	형별 ⓐ	월간 적립단가 ⓑ	월간 세대당 적립금액 (ⓐ×ⓑ)	세대수	월간 적립금액
2011년 ～2020년	30%	50㎡	250원	12,500원	200	2,500,000원
		100㎡	250원	25,000원	400	10,000,000원
		계			600	12,500,000원

[별지 제1호서식] (제9조제3항 관렴)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입 주 일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휴 대 폰
	차량번호	(차종 : )
		(차종 :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입주현황	□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포함) □사용자(전세, 월세, 사택등)
	사용자 기재	◦소유자 성명 : ◦주소 : 도(시) 시(군․구) 로 번지 ◦전화
※개인정보법 제15조,제17조,제23조,제24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영상 등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시(차량파손,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개인정보취급·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 ▶ 개인정보 취급자 : 관리사무소장 (서명: )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
동 - 호	-
성명	(한글 ) (한문 )
등록기준지
주소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학교(졸업․재학․중퇴)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사회경력 및 이력	년월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및 영 제17조 범죄경력 확인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정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정함)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2호서식](제25조제1항 관련)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사진 3×4㎝
동 - 호	-
성명	(한글 ) (한문 )
주소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학교(졸업․재학․중퇴)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사회경력 및 이력	년월일	경 력 및 이 력 사 항
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3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및 영 제17조 범죄경력 확인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정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정함)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2호서식](제25조제1항 관련)

선거공고기간이 60일전으로 3개월이 적정

등록기준지 삭제

위임장
선 거 구	제 선거구 입후보자
위임인 (소유자)	성명
	소유세대	동 호
	실제거주(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성명	(서명 / 날인)
	동호	동 호
	주민등록번호	-
	위임인과의 관계
위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 후 인감날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주택 소유자의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및 영 제17조 범죄경력 확인을 위한 동의서(공유인 공동주택의 경우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동의서) 각 1부
유의사항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에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4호서식](제47조제7호 관련)

당  선  증

성명 :

임기 :  -

귀하는 〇〇아파트의 제〇기 동별 대표자로 제〇 선거구에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〇〇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5호서식](제47조제7호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 ◦ 주 소 : ◦ 세대수 : ◦ 기준일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률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잔액 (②-③)	적립필요액 (①-②)
내용
산정방법	◦ 매월 적립금액 : 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원 × 총 주택공급면적 ㎡
계획서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
20 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 □

[별지 제6호서식](제79조제1항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 ◦ 주 소 : ◦ 세대수 : ◦ 기준일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률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누계	사용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잔액 (③-④)	잔여계획기간 중 장기수선충당금 필요금액	적립필요액 (⑥-⑤)
내용
산정방법	◦ 매월 적립금액 : 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원 × 총 주택공급면적 ㎡
계획서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
20 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 □

[별지 제6호서식](제79조제1항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필요액 산정 방법 구체적 제시

[별지 제7호서식(前)](제29조제1항 관련)

의안번호	제 호		의결 사항
의결 년월일	20 . . . (제 회)

제목

제출자
제출년월일	20 . . .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비용추계서

5. 참고사항

가. 근거규정

나. 기  타

[별지 제7호서식(後)]

[별지 제8호서식] (제58조제1항 관련)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함에 있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2호 및 관리규약 제58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의“주택관리업자 관리서비스 만족도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재계약 동의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부동의 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3항 및 관리규약 제60조제1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가. 주택관리업자 상호 :

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

다. 재계약 기간 :

라. 재계약 내용 :

□ 고객응대서비스
관리사무소 방문 시 직원의 고객응대 등 전반적인 직원 친절서비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처리 해결의지 및 신속도
관리비 등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포함)에 대하여 문의할 때 직원의 답변 및 처리결과
□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서비스
1. 관리비 등(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포함)의 집행과 관련하여 객관성, 투명성
2.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안건, 회의결과 등 입주자등에게 공지 상황
3.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부착한 안내문의 내용 및 위치의 적정성
4. 각종 공사나 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 시설물유지 및 관리서비스
1. 공용부분 시설물(승강기, 소방시설, 전기설비 등)에 대한 파손 및 고장 시 조치
2. 편의시설(주차장, 쉼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이용편의
□ 주거환경 및 복지향상 등 서비스
1. 거주하시는 단지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또는 일반쓰레기 처리실태
2. 입주자등의 주거복지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3. 층간소음 등 입주민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만족도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동의			부동의
사 유
(동호수)		성명 : (서명)

※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부동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계약 할 수 있음

※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부동의)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함

20  년    월    일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별지 제9호서식] (제47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2건 이하/50,000세대
		12	2건 초과~4건 이하/50,000세대
		9	4건 초과~6건 이하/50,000세대
		6	6건 초과~8건 이하/50,000세대
		3	8건 초과/50,000세대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9호서식] (제47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2건 이하/50,000세대
		12	2건 초과~4건 이하/50,000세대
		9	4건 초과~6건 이하/50,000세대
		6	6건 초과~8건 이하/50,000세대
		3	8건 초과/50,000세대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7 ~ 6건
		4	5 ~ 4건
		2	3건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0	우수(10%)
		4.5	양호(20%)
		4.0	보통(40%)
		3.5	미흡(20%)
		3.0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0	우수(10%)
		4.5	양호(20%)
		4.0	보통(40%)
		3.5	미흡(20%)
		3.0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최저가
		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점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른 점수부여(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7 ~ 6건
		4	5 ~ 4건
		2	3건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0	우수(10%)
		4.5	양호(20%)
		4.0	보통(40%)
		3.5	미흡(20%)
		3.0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0	우수(10%)
		4.5	양호(20%)
		4.0	보통(40%)
		3.5	미흡(20%)
		3.0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최저가
		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점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른 점수부여(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7 ~ 6건
		4	5 ~ 4건
		2	3건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0	우수(10%)
		4.5	양호(20%)
		4.0	보통(40%)
		3.5	미흡(20%)
		3.0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0	우수(10%)
		4.5	양호(20%)
		4.0	보통(40%)
		3.5	미흡(20%)
		3.0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최저가
		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점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른 점수부여(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

주관적 평가 배점 축소 및 입찰가격 배점 세분화

[별지 제10호서식] (제59조제1항 관련)

경비사업자 사업수행 실적 평가 집계표
법적근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별표 2]제9호
평가대상 사업자	○○용역회사(경비,청소,소독,승강기,재활용품수거 등)
계약기간	당 초	재 계 약
	2013. 2. 1. ~ 2015. 1. 31.(24개월)	2015. 2. 1. ~ 2017. 1. 31.(24개월)
계약금액	당 초	재 계 약
	총계약금액 원( 원/월)	총계약금액 원( 원/월)
평가방법	평가주체는 평가위원을 모집하여 규약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 45일 전까지 평가항목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점수를 말한다. [비고] 1. 평가점수에 미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등록기준미달이나 계약기간내 해당아파트 또는 타아파트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재계약 할 수 없다.
평가결과	○○점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재계약 .
평가위원	위 내용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평가위원소속 (관리사무소장) 성명 (서명) 평가위원소속 (동별 대표자) 성명 (서명) 평가위원소속 (입주자등) 성명 (서명)

사업수행 실적 평가항목 및 기준[경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경비원	복 장	10	경비원이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근무에 임하는지?
	친절도	10	경비원이 경비업무와 관련 문의시 친절하게 답변을 하는지?
	성실도	10	경비원이 근무시간내 경비원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가?
	사고대처	20	경비구역내 사고 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였는가?
경비용역사업자	경비원 교 육	10	현장 방문하여 경비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교육하였는지?
	경비원 충 원	10	경비원 퇴사시 후임경비원을 3일이내 충원하였는지?
	처우개선	10	경비원이 성실히 근무에 임할수 있도록 복리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용역금액	20	재계약 용역금액이 적정한지?
합계		100
20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사업수행 실적 평가항목 및 기준[미화[청소]]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미화원	복 장	10	미화원이 미화원 복장을 갖추고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친절도	10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입주민이 문의할 시 친절하게 답변을 하는지?
	청결도	20	미화원이 공동주택내 청소구역에 대하여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용품관리	10	청소용품 사용중이나 사용후 에 정리정돈 및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미화용역사업자	미화원 교 육	10	현장 방문하여 미화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교육하였는지?
	미화원 충 원	10	미화원 퇴사시 후임미화원을 3일이내 충원하였는지
	처우개선	10	미화원이 성실히 근무에 임할수 있도록 복리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용역금액	20	재계약 용역금액이 적정한지?
합계		100
20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사업수행 실적 평가항목 및 기준[소독]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소독용역사업자	공 지	10	수목소독이나 세대별 소독시 미리 입주민에게 공지하고 있는지?
	소 독	10	소독은 정해진 기간에 실시하고 입주민이 추가소독을 요구할시 추가소독을 해주고 있는지?
		10	수목이나 어린이놀이터 소독시 미리 시기와 방법을 계획하여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였는지?
	약 품	20	소독약품은 계약서에 표기된 제품과 수량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점검	10	소독을 실시후 현장 방문하여 소독의 상태를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사고대처	10	소독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 할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였는지?
	처우개선	10	소독원이 성실히 근무에 임할수 있도록 복리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용역금액	20	재계약 용역금액이 적정한지?
합계		100
20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사업수행 실적 평가항목 및 기준[재활용품수거]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재활용품수거사업자	재 활 용 수거작업	20	재활용품을 정해진 날짜에 수거하고 있는가?
		20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난 후 청소상태가 양호한가?
		10	재활용품 용기, 마대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제공하였는가?
	체납여부	10	매월 재활용품 수거 용역 금액을 체납없이 입금하였는가?
		10	계약의 담보를 위한 금액을 선납하였는가?
	선납여부
		30	재계약 용역금액이 적정한지?
	용역금액
합계		100
20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사업수행 실적 평가항목 및 기준[승강기]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
승강기유지관리사업자	공 지	10	승강기 점검 및 보수시 입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공지하고 있는지?
	유지관리	10	일상점검시 점검시간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고시한 표준유지관리비 산정시 적용한 시간을 준수하는가?
		20	자체점검표에 점검결과상태가 B(요주의), C(요수리 또는 긴급수리)인 경우 특기 사항란에 사유를 상세 기록하였으며 조치사항등의 정보와 제안사항등을 기재한 공식문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는가?
		10	승강기의 비정상적 운행상태를 집계하여 매월 관리주체에게 공식문서로 통보하는가?
		10	피트내 청결상태를 항상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현장출동	10	사고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할수있도록 비상연락망이 가동되고 있는가?
	사고대처	10	승강기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 할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였는지?
	용역금액	20	재계약 용역금액이 적정한지?
합계		100
20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 본 서식은 기존사업자와의 재계약을 위한 사업수행 실적 평가표로 예시를 제시한 사항이며, 본 평가표에 없는 사업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제32조 관련)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 (□ 공사 □ 용역)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아파트 공사(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설계서(견적서), 전자파일, 그 밖에 서류 등)

※ 공동주택 관리 자문 신청서 서식을 자치구 조례에서 정한 경우 자치구 조례에 따른다.

[별지 제12호 서식] (제79조제2항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구 분		내 역	비 고
1.공사의 명칭		옥상 방수 및 외벽 크랙 보수공사 (수선대상 공사의 명칭을 기재)	부분수선
2.공사 내용	공사개요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수선주기가 도래하였고 누수신고 접수된 세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결과 보수가 필요한 옥상부분 방수 및 외벽 크랙 보수 공사 (수선대상 공사의 장기수선계획 상 수선주기 및 수선율 등을 기술하고 공사시행 시점의 경과기간 및 공사시행 사유 등을 기술)	누수접수 세대에 한함
	공사위치	누수 접수 세대 : 38세대 (공사발주 후 준공 전까지 추가 접수세대는 현장조사 후 추가 공사하고 공사비 정산) (수선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를 기술)	세부내용 별첨
3. 설계도면 등		옥상평면도, 외부 크랙 위치도 및 시방서 별첨 (수선공사의 설계도 등 필요서류를 첨부)
4.공 사 기 간		20**년 3월 ~ 4월(우기 전 공사완료) (공사 예정기간을 기재)	변경가능
5.공사예정금액		금일천오백만원 (￦15,000,000) 이내 (거래 사례가격 또는 예비견적을 받아서 금액을 기재)
6.공사발주방법 및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

구분	회장	감사(6동)	감사(4동)	이사(2동)	이사(7동)	1동대표	3동대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서명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20**년   월   일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인)

[별지 제13호 서식] (제34조 관련)

재심의 요청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관계법령 및 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1. 재심의 요청내용

가. 의결일자

나. 의결내용

2. 관계법령 및 규약을 위반한 내용

3. 재심의 제안 내용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하

별첨 : 입주자등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요청시 재심의 요청자 (동호수 성명, 서명 )

[별첨 1] (제57조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특별시 ○○구 ○○로 ○○번지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아파트 관리규약(“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법, 시행령 및 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영 [별표1]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상대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은 계약상대자의 대행인으로 본다.

② 법 제66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준수의무) 계약상대자는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 기구를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 ○인

2. 기술인력 : ○인

3. 경비인력 : ○인

4. 청소인력 : ○인

5. 기타인력 : ○인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계약상대자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상대자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른 주택관리업자 1인의 연대보증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23조제1항, 영 제23조 및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지출하는 관리비등은 관계법령․소비자 물가 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배상하기 위한 영업배상 책임 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사본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진다.

제10조(면책사항) 계약상대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사고 및 손해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입주자대표회의는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 ․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계약상대자가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계약상대자가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5.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감사 등

제14조 (업무감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계약상대자 대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부터 자치관리 기구에 준하는 감사를 받는다.

1.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실시일 1주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사항) 계약상대자의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산(계약금액을 말한다)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추가경정예산(계약금액의 인상을 말한다)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사항

제16조 (보고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2. 회계 연도말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및 시설물 안전진단 등

5. 기타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한 사항 또는 중대한 사고

제5장 보칙

제17조(준거사항)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8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1. ○○아파트 관리규약 1 부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서 사본 1 부

3. 계약상대자의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 부

4. 계약상대자의 사업자 등록증 1 부

5. 계약상대자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 부

6. 계약상대자의 인감증명서 1부

7. 계약상대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부.

8.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의 현황 1 부

9.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인)

주 소 :

전화번호 :

계약상대자 : ○○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 소 :

전화번호 :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별첨 2] (제35조제1항 관련)

회의록의 작성 서식 및 방법

회의명	회의의 정식명칭을 기재 예) 입주자대표회의 제○차 (정기, 임시)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가 개최된 일시와 장소를 기재 예) 일 시 : 201 . 1. 20. 18:00~22:00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참석자 ․ 배석자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 예) 김회장(회장), 이감사(감사), …
회의 진행순서	회의 개회부터 폐회까지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기재 예) 1. 개회 2. 국민의례 3.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4. 폐회
상정안건	회의에 상정된 안건명을 순서대로 기재 1. ○○○ 2. △△△ 3. □□□
발언내용	참석자들의 상정안건 관련 주요발언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 ○ 발언자 성명(직위) - 주요발언 내용 ○ 발언자 성명 - 주요발언 내용 회의 일자: 20○○년 ○○월 ○○일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기재, 표결이 있는 경우 표결 결과도 함께 기재 ○ 결정사항 - ○○○안건에 대하여 ○○○ 으로 결정함 ○ 표결내용 - ○○○안건에 대하여 찬성 ○, 반대 ○, 기권 ○ 으로 가결됨
비 고	그 밖에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회의록작성방법예시]

ㅇ 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2-1]
회의록 작성자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ㅇ ㅇ ㅇ
회 의 구 분		정 기 회 의					총 정 원			10 명
							미 선 출			1 명
회 의 일 시		201 년 1월 20일(수요일) 18:00~22:00
							의결정족수			9 명
							참 석			7 명
회 의 장 소		00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
							불 참			2 명
[회의안건]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안건상정 및 토의 4. 폐회 201 . 1 . 20 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을 확인하고 참석위원 서명(또는 날인) 한다.
동	직 책		성 명	서 명	동	직 책		성 명	서 명

ㅇ 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2-2]
안 건 및 심 의 (토의) 내 용				가/부		의 결 사 항
1	1월 재무제표 승인 및 관리비 부과건			가		○○○안건에 대하여 ○○○ 으로 결정함
2	명절 선물 지급 건(대상 및 금액 책정)					○○○안건에 대하여 찬성 ○, 반대 ○, 기권 ○ 으로 가결됨
3	용역업체 선정건(계단청소/소독/저수조 청소)					○○○안건에 대하여 ○○○ 으로 결정함
4	기타 안건					○○○안건에 대하여 찬성 ○, 반대 ○, 기권 ○ 으로 가결됨
						○○○안건에 대하여 ○○○ 으로 결정함
상기 안건이 위와 같이 의결 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또는 날인) 한다.
동	직 책	성 명	서명	동	직 책		성 명	서명

발 언 록
회 의 일 자 : 2016년 1월 20일 작성자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000
발 언 자	주 요 발 언 내 용
101동 동대표 ㅇㅇㅇ	관리비 부과건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찬성합니다
102동 동대표 ㅇㅇㅇ	직원봉급 인상분이 반영된 것인가요?

안건세부명세

1. 1월재무제표 승인 및 관리비  부과건

별첨 참조

2. 명절선물지급건

1. 명절선물지급대상 : 관리사무소 직원 6 명

미화원 3 명

경비 6 명

2. 지 급 액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비 고
	1인당 지급액	소 계	1인당 지급액	소 계
관리소장	8		10
관리과장	5		6
기전실(2명)	5		6
경리과장	5		6
경리주임	5		6
미화원(3명)	5		6
경비(6명)	5		6
소 계

3. 용역업체 선정(계단청소/소독/저수조 청소)

구 분	계단청소		소 독		저수조 청소		합 계
	월	세대당	월	세대당	회	세대당
ㅇㅇ위생
㈜ㅇㅇㅇㅇ
㈜ㅁㅁㅁㅁ
현계약내용 (ㅇㅇ위생)

4.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일정

1안 : 매월 셋째주 화요일

2안 : 매월 셋째주 수요일

3안 :

[회의록작성방법예시]

ㅇ 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2-1]
회의록 작성자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ㅇ ㅇ ㅇ
회 의 구 분		정 기 회 의					총 정 원			10 명
										1 명
회 의 일 시		201 년 1월 20일(수요일) 18:00~22:00					미 선 출
							구 성 원			9 명
							의결정족수			5 명
							참 석			7 명
회 의 장 소		00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
							불 참			2 명
[회의안건]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안건상정 및 토의 4. 폐회 년 월 일 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을 확인하고 참석위원 서명(또는 날인) 한다.
동	직 책		성 명	서 명	동	직 책		성 명	서 명

ㅇ 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2-2]
안 건 및 심 의 (토의) 내 용				가/부		의 결 사 항
1	1월 재무제표 승인 및 관리비 부과건			가		○○○안건에 대하여 ○○○ 으로 결정함
2	명절 선물 지급 건(대상 및 금액 책정)					○○○안건에 대하여 찬성 ○, 반대 ○, 기권 ○ 으로 가결됨
3	용역업체 선정건(계단청소/소독/저수조 청소)					○○○안건에 대하여 ○○○ 으로 결정함
4	................. 등					○○○안건에 대하여 찬성 ○, 반대 ○, 기권 ○ 으로 가결됨
동	직 책	성 명	서명	동	직 책		성 명	서명

의결정족수 수정

안건상정 안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기타안건으로 할수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

[별첨 3] (제66조제7항 관련)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아래 어린이집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이하 □계약자□이라 한다)는 임차인 ㅇㅇㅇ(어린이집 운영자를 말하며,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 씩 보관한다.

1. 계약체결인

가. 계약자

1) 성명: ㅇ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홍길동(서명 또는 인)

ㅇㅇ관리주식회사 ㅇㅇ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홍길서(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나. 계약상대자

1) 성명: 홍길남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 20  년   월   일

3. 어린이집의 표시

가. 어린이집 소재지:

나. 어린이집 면적:

4. 계약조건

제1조(목적)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보육이념을 실현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계약자”는 위 어린이집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임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계약자”에게 지불한다.

구 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금 액
임대차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잔 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계약자"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3조(사용료) ① “계약상대자”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계약자”가 고지한 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4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및 부지의 대규모 개량이 필요한 때

2. 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3.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제5조(“계약상대자”의 금지행위)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 사전에 “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어린이집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어린이집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 어린이집 내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6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위 어린이집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자”의 의무) ① “계약자”는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시설물을 계약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와 관련하여 청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게 시설물의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받은 경우

2. “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전대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어린이집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경우

7.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8.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계약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

2.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20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계약자”는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내야할 임대료, 사용료 등 제반 납부금액 등 “계약상대자”의 채무를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 어린이집을 "계약자"에게 명도 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계약자"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특약) “계약자”와“계약상대자”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별첨 4] (제32조제1항 관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제8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37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의 공개와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입주자등의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제3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사용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란 시행령 제14조 및 규약 제33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자문비, 각종 경비 등을 말하며, 운영비의 세목은 본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회계연도) 운영비사용 규정의 회계연도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회계처리원칙) ① 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담당)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라 개설된 관리비등 통장에 보관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제7조 (회계장부 등)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지급영수증

3. 구입과 지출 증빙서류

제2장 운영비의 구성 및 기준 등

제8조 (운영비의 구성) 운영비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의비 : 전체회의, 임원회의, 기타위원회 등 회의진행 시 필요한 다과․음료, 기타용품 구입비 및 회의출석수당

2. 업무추진비 : 회장, 감사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실비보상금 :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행하는 확인, 점검, 견학, 검토 및 조사 등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등 실제소요경비(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을 경우는 제외)

4. 교육 및 자문비

가.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비

나. 규약제32조와 관련한 선택적 자문 등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빙에 따른 소정의 자문비

5. 보험료 : 규약 제90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 가입비용

제9조 (운영비의 기준금액) 운영비의 기준금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총 운영비는 세대당 월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실비보상금은 증빙서류에 따라 정산하며, 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육비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에 교육주체가 교육비 납입이 필요한 금액으로 하며,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 자문 시 자문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보험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5. 월별 운영비 중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연도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운영비의 정산) 운영비의 정산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모든 운영비는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2. 회의비는 참석부, 회의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실비정산한다.

3. 업무추진비는 해당자에게 현금지급증으로 갈음한다.

4. 실비보상금은 실제 소요된 비용에 한해 증빙서류(신용카드 명세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정산하되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사항은 업무추진자의 추진과정보고서로 대체하며, 추진과정 보고서로 대체하는 비용은 각 비용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단, 교통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5. 회의출석수당 및 업무추진비는 개별 동별 대표자(임원 포함)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운영비 확보) ① 운영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운영비 예산을 편성 및 승인하고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차질 없이 관리비가 부과 및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 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었을 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및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고,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 해당 예산안을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비의 결산 등

제12조 (운영비 사용내역보관 및 공개)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달 말일까지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월 운영비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년말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결산보고서를 상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완료된 결산보고서는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 외 기타사항

제14조 (인수․인계) 관리주체가 변경 될 경우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운영비 사용관계서류 일체와 수입․지출내역을 정리하여 그 잔액과 함께 새로운 관리주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입주자등 20분의 1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통합정보마당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서면으로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입주자등의 2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과 ○○아파트 관리규약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을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4] (제37조제1항 관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제8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37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의 공개와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입주자등의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제3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사용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란 시행령 제14조 및 규약 제19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자문비, 각종 경비 등을 말하며, 운영비의 세목은 본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 (운영비의 구성) 운영비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의비 : 정기회의, 임시회의 등 회의진행 시 필요한 다과․음료, 필요한 경우 식비(회의참석자 1인당 1만원 이내로 한정), 기타용품 구입비 및 회의출석수당

2. 업무추진비 : 회장, 감사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4. 교육 및 자문비

가.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 윤리교육비 및 제75조에 따른 직무교육비 등 교육비

3. 교육비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에 교육주체가 교육비 납입을 요구한 경우와 규약 제75조에 따른 직무교육비 등 교육비를 의미하며,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 자문 시 자문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비 확보) ① 운영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운영비 예산을 편성 및 승인하고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차질 없이 관리비가 부과 및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 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었을 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및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고,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 해당 예산안을 재심의 하여야 한다.

[별첨 5] (제39조제1항 관련)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39조 내지 제4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입주자등의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유도하며, 자발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의 봉사활동 등 건전한 커뮤니티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제39조 내지 제43조에 의거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정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 및 운영전반에 대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공동체 지원이사”란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구성 중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 중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중 회장이 선임한 자를 말한다.

② “자생단체”란 주택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봉사회, ○○노인회 등을 말한다.

③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규약 제39조의 내용에 의거하여 단지 내 입주자등(필요시 구성원의 전문가, 시민단체, 주변지역주민 구성원을 포함한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④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란 입주자등의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공동주택과 그 주변의 공동체의식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내용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봉사활동을 위한 재능기부, 문화행사 개최

2.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간 교류 및 공동협력사업(단순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은 제외한다.)

3. 공동보육시설 운영

4. ○○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조제○항제○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⑤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 및 서울특별시 ○○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성립 및 사업비지원 등

제4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성립 등) ①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대표자를 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성립한다.

② 구성 준비 중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체 지원이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동체 지원이사로부터 단지 내․외부에서 시행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안내, 사업계획 수립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사업비지원 신청 등) ①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1호 서식](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을 작성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는 아래의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가. 단체의 명칭

나. 대표자 인적사항

다. 구성목적

라. 구성일시

마. 구성인원(회원명부 별첨)

바. 회칙(별첨)

사. 주요활동내용

2. 사업비지원신청서

가. 사업의 목적 및 대상

나. 사업기간 및 추진방법

다. 비용발생근거 및 사업비산출내역(별첨)

라. 사업내용 및 사업비에 대한 자생단체 의결서(별첨)

마.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③ 공동체지원이사는 제2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관련서류의 적정성 및 구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생단체에 보완,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지원 심사 및 교부) ① 공동체지원이사는 제5조에 의거하여 신청된 내용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재정상태 및 사업의 우선순위․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지원이사의 보고 및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총합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 100분의 30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된 사항을 자생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통보된 사항에 따라 [별지 제5-2호 서식](사업비 교부신청서)을 작성하여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자생단체가 사업비 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비 지원을 취소하며, 취소된 사업비는 잡수입 관리계좌로 환원한다.

④ 자생단체의 사업비 교부신청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사업비 및 지원할 사업비내역을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 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정한 전체사업비 및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지원할 사업비 내역을 10일간 통합정보마당,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제5항에 따른 사업비 내역의 공개 완료 후 5일 이내에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지원할 사업비를 공동체 활성화지원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구성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생단체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운영

제7조 (전담운영자 지정) ① 체계적인 활동 등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실비 보상차원으로 사례비를 매월 ○○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례비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당해 사업비에서 지출한다.

제8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자금)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아래 각 호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 한다.

1. 회비

2.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 지원금

3.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제9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내용) ①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본 규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 문화행사 등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업내용, 회원간 역할분담 등은 자체적인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③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입주민에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 등으로부터의 금전기부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사업내용이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복수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대한 사업조정)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시행 등에 있어 복수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간 갈등이 발생할 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상시적인 이견조정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의결을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 단체 간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11조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비 사용) ①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비는 본 규정 제1조 및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출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총액기준과 사업비 비율기준을 동시에 고려 후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하고,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까지 지출내역서를 게시판, 관리비 부과내역서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산 및 감사)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모든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고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통합정보마당,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연도)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회계연도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그 외 기타사항

제14조 (협의체계)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체 지원이사, 관리주체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 (부대복리시설 사용료 면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의결에 따라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입주자등 20분의 1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통합정보마당,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등의 1/20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 서울특별시 ○○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1호 서식]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공동체지원이사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신고서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자 택
		동, 호수			핸드폰
	구 성 내 용	구성목적
		구성일시
		구성인원
		활동내용
사업비 지원 신청서	사업내용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기간
		추진방법
		사업비
		기대효과
준수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신청과 교부, 지출 및 보고 등의 절차는 관리규약 및 본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로부터의 금전기부 등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별첨문서			회칙, 회원명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의결서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대 표 자 (인)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별지 제5-2호 서식]

사업비교부 신청서
신청단체명
대표자	성 명		전화 번호	자 택
	동, 호수			핸드폰
신청 내 용	신청사업비
	의견 및 특이사항
준수사항		○ 사업비는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함. ○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지출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함. ○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문서		의결서(사업비 교부신청에 대한 총회 의결내용)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사업비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대 표 자 (인)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제6조 (사업비지원 심사 및 교부) ① 공동체지원이사는 제5조에 의거하여 신청된 내용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재정상태 및 사업의 우선순위․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지원이사의 보고 및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총합은 규약 제80조에 따른다.

[별첨 6] (제99조 관련)

서울특별시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합니다.)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합니다.)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 ○○로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공동결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2.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및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에 따른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관리비등의 부담 및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배분) ① 법 제23조 제1항 및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항의 관리비등의 부담은 [별표 6-1]을 참조하여 정한다.

② 영 제23조 제8항에 따라 잡수입(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배분은 [별표 6-2]를 참조하여 정한다.

제4조(공동대표회의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면적이나 세대수를 고려하여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한다

② 공동대표회의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임대사업자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 ○명

2. 임차인대표회의 : ○명

3. 임대사업자 임직원 : 1명

③ 공동대표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장을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권한은 다른 공동대표회의 구성원의 권한과 다르지 아니한다.

제5조(공동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0조 및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라 공동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② 공동대표회의는 필요시 그 구성원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한다.

③ 공동대표회의에서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진행상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혼합주택단지 입주자등과 임차인이 회의록, 녹화 또는 녹음물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아파트 임대주택관리규약을 준용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및 효력) 본 협약은 입주자대표회의,임대사업자,임차인대표회의가 요청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한다.

20   년    월   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임대사업자                 대표 ○○○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

[별표 6-1]

○ 관리비 부담액 산정방법

비 목	산정방법(분양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1. 일반관리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4. 소 독 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5. 승강기유지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7. 난 방 비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으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8. 급 탕 비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공동대표회의에서 의결)를 곱하여 산정한다.
9. 수선유지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공동사용료 부담액 산정방법

비 목		산정방법(분양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공 동 전기료	1. 공용시설 전 기 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2. 승 강 기 전 기 료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3. 공동 수도료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별표 6-2]

○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배분 산정방법

비 목	산정방법(분양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1. 중계기 설치 수입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3. 재활용품 판매수입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4. 알뜰시장 수입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5. 광고판 수입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6. 주차장 수입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7. 그 밖의 수입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신․구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