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정·오표

제14차 개정 준칙 (수정 전)

제14차 개정 준칙 (수정 후)

목차

제97조(간접흡연 방지 등)	44

목차

제97조(간접흡연의 방지 등)	44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14. “의결권”이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등 관리에 따른 투표 등에 참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14. “의결권”이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등 관리에 따른 투표 등에 참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9조(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등)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등)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수탁관리 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울시에서 제작·배포한 “공동주택 위탁·수탁관리 계약서”를 참조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수탁관리 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울시에서 제작·배포한 “공동주택 위탁·수탁관리 계약서(안)”을 참조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업무의 인계 등)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용과 집행내용 및 인장

제19조(관리업무의 인계 등)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제31조(동별 대표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절차 등) ③ 동별 대표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5. 제1호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된 경우 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해임투표 공고일 이전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1조(동별 대표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절차 등) ③ 동별 대표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5. 제1호에 따른 해임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된 경우 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해임투표 공고일 이전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8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④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8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48조(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연속하여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 연임 중에 있는 자

제48조(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연속하여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연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한 번 연임하고자 할 때

제62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중 영 제26조에 따라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 기계 환기장치 미세먼지 필터 구입 비용

제62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중 영 제26조에 따라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 제88조제7항에 따른 기계 환기장치 미세먼지 필터 구입 비용

제65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③ 장기수선계획 및 제1호에 의한 적립요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65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③ 장기수선계획 및 제1항에 의한 적립요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제61조제2항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구 분		내 역	비 고
공사의 명칭		옥상 방수 및 외벽 크랙 보수공사 (수선대상 공사의 명칭을 기재)	부분수선
공사 내용	공사 개요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수선주기가 도래하고 누수신고 접수된 세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결과 보수가 필요한 옥상부분 방수 및 외벽 크랙 보수 공사 (수선대상 공사의 장기수선계획 상 수선주기 및 수선율 등을 작성하고 공사시행 시점의 경과기간 및 공사시행 사유 등을 작성)	누수접수 세대에 한함
	공사 위치	누수 접수 세대 : ○○○세대 (공사발주후 준공전까지 추가 접수세대는 현장조사 후 추가 공사를 하고 공사비 정산)	세부내용 별첨
설계도서 등		옥상평면도, 보수대상 위치도 및 공사설명서 (수선공사의 설계도 등 필요서류를 첨부)
공 사 기 간		20○○년 ○○월 ~ ○○월(우기 전 공사완료) (공사 예정기간 기재)	변경가능
공사예정금액		금일천오백만원(￦15,000,000) (거래 실례가격 또는 예비견적을 받아서 금액을 기재)
공사발주 방법및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

20  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인)

[별지 제12호서식] (제61조제2항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구 분		내 역	비 고
공사의 명칭		옥상 방수 및 외벽 크랙 보수공사 (수선대상 공사의 명칭을 기재)	부분수선
공사 내용	공사 개요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수선주기가 도래하고 누수신고 접수된 세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결과 보수가 필요한 옥상부분 방수 및 외벽 크랙 보수 공사 (수선대상 공사의 장기수선계획 상 수선주기 및 수선율 등을 작성하고 공사시행 시점의 경과기간 및 공사시행 사유 등을 작성)	누수접수 세대에 한함
	공사 위치	누수 접수 세대 : ○○○세대 (공사발주후 준공전까지 추가 접수세대는 현장조사 후 추가 공사를 하고 공사비 정산)	세부내용 별첨
설계도서 등		옥상평면도, 보수대상 위치도 및 공사설명서 (수선공사의 설계도 등 필요서류를 첨부)
공 사 기 간		20○○년 ○○월 ~ ○○월(우기 전 공사완료) (공사 예정기간 기재)	변경가능
공사예정금액		금일천오백만원(￦15,000,000) (거래 실례가격 또는 예비견적을 받아서 금액을 기재)
공사발주 방법및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

20  년   월   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