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남재경 의원 대표 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남 재 경  (인)

(발의자 :  1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남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월 일
			발 의 자 :	남재경 의원(1명)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등을 통하여 공공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의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명시적인 주민참여 규정이 없는 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보호와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조례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내용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하여 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주민참여) ① 시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5조의2(주민참여) ① 시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발의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