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3. 22. (제 1 회)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주택건축본부장 류 훈
제 출 년 월	2019.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유형을 명확히 하고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공공주택을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주체 및 유형을 명확하게 개정 (안 제8조제1항)

나.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유형에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고,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의 유형을 추가하는 규정 신설 (안 제8조제2항)

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시비 지원근거 조항 신설 (안 제8조의2)

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별표4에 따라 행복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은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완화범위를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안 제14조제3항)

마. 상시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맞추어 위원회 존속기한 삭제 (안 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별도첨부)

개선권고 의견	검토 결과 (미반영)
제14조제3항제3호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법에 따른 허가 사항을 위원회가 검토, 심의 및 자문하도록 하는 것이며 위원회에 불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삭제 권고함	주차장 규모, 진입도로 현황 등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한 주차장 설치완화의 합리적인 적용 기준이 필요하므로 개선권고 사항 미반영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별도첨부)

개선권고 의견	검토 결과 (미반영)
제15조의 시통합심의원회의 구성 시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미반영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없음

(6)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1. 31. ~ 2. 20.)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울공공주택은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 또는 기부채납받아 공급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복주택”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건축사업에 따른 소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임대주택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5.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제8조제4항 중 “장기전세주택 각 호”를 “서울공공주택”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 및 심의하도록”을 “검토, 심의 및 자문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에 관한 사항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서울공공주택 공급) ①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서울공공주택 공급) ① 서울공공주택은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 또는 기부채납받아 공급할 수 있다.
1.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삭 제>
2.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	<삭 제>
3.ㆍ4.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서울공공주택은 행복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재건축사업에 따른 소형주택	1. ---------------------------------------------------------------------- 소형주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임대주택
<신 설>	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신 설>	5.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장기전세주택 각 호에 대하여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④ ------------------- 서울공공주택----------------------------------------------------------------------------------------------------.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14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검토, 심의 및 자문하도록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축비 시비 지원

○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청사의 복합화 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 및 자치단체 자본 보조를 통한 시비 지원으로 비용 발생

‣제8조의2(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내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 비용추계의 전제

○ 산출근거 :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방안

○ 산출기준 :  연차별 투자계획

○ 추계기간 :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19~’23)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세입	◦
	◦
	소계(a)
세출	◦출자	1,000	44,788	47,877	61,866	17,108	172,639
	◦자치단체 자본보조	2,902	1,770	955	0	0	5,627
	소계(b)	3,902	46,558	48,832	61,866	17,108	178,266
□ 총 비용(a-b)		-3,902	-46,558	-48,832	-61,866	-17,108	-178,266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비	553	22,883	19,351	23,467	9,112	75,366
시비	3,349	23,675	29,481	38,399	7,996	102,900
민간
기타
합계	3,902	46,558	48,832	61,866	17,108	178,266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사항 없음

6. 작성자 : 공공주택과 유영섭 (02-2133-7058)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단위사업 (호)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소계	178,266	3,902	46,558	48,832	61,866	17,108
		국비	75,366	553	22,883	19,351	23,467	9,112
		시비	102,900	3,349	23,675	29,481	38,399	7,996
노후 공공 청사	소계 (1,867)	소계	147,338	1,899	46,124	46,921	51,278	1,116
		국비	59,862	206	22,449	17,918	18,173	1,116
		시비	87,476	1,693	23,675	29,003	33,105	0
	신규 (1,500)	소계	117,000	0	39,000	39,000	39,000	0
		국비	48,000	0	16,000	16,000	16,000	0
		시비	69,000	0	23,000	23,000	23,000	0
	은하 어린이집 (22)	소계	2,235	899	1,336	0	0	0
		국비	1,030	206	824	0	0	0
		시비	1,205	693	512	0	0	0
	신촌동 주민센터 (125)	소계	7,902	0	790	1,778	5,334	0
		국비	3,951	0	790	988	2,173	0
		시비	3,951	0	0	790	3,161	0
	천호3동 주민센터 (100)	소계	4,161	1,000	3,161	0	0	0
		국비	3,161	0	3,161	0	0	0
		시비	1,000	1,000	0	0	0	0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120)	소계	16,040	0	1,837	6,143	6,944	1,116
		국비	3,720	0	1,674	930	0	1,116
		시비	12,320	0	163	5,213	6,944	0
주차장	소계 (472)	소계	30,928	2,003	434	1,911	10,588	15,992
		국비	15,504	347	434	1,433	5,294	7,996
		시비	15,424	1,656	0	478	5,294	7,996
	양녕 주차장 (36)	소계	3,392	2,003	434	955	0	0
		국비	1,736	347	434	955
		시비	1,656	1,656
	청석 주차장 (36)	소계	2,276	0	0	456	1,820	0
		국비	1,138			228	910
		시비	1,138			228	910
	한누리 주차장 (40)	소계	2,504	0	0	500	2,004	0
		국비	1,252			250	1,002
		시비	1,252			250	1,002
	가산동 공영 주차장 (140)	소계	8,852	0	0	0	3,984	4,868
		국비	4,426				1,992	2,434
		시비	4,426				1,992	2,434
	가리봉동 구시가지 주차장 (220)	소계	13,904	0	0	0	2,780	11,124
		국비	6,952				1,390	5,562
		시비	6,952				1,390	5,56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직급,성명		토목7급 최 종 현
입안주무부서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통보(조치)일		2019 . 1.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8조(서울공공주택 공급) ① 서울공공주택은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 또는 기부채납받아 공급할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서울공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소형주택 2. (현행과 같음) 3.「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인수하는 임대주택 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5.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 동 조례 개정안 제8조는 - “부패영향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 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재량권 남용 등 부패행위 유발 요소가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
제8조의2(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내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동 조례 개정안 제8조의2는 - “부패영향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 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재량권 남용 등 부패행위 유발 요소가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
제14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 및 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 1.ㆍ2. (현행과 같음) 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등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		○ 동 조례 개정안 제14조는 - 개정안은 개별법에 따른 허가사항을 위원회가 검토, 심의 및 자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에 불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3항제3호 삭제 검토		“개선 권고”
제21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 동 조례 개정안 제21조는 - “부패영향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 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재량권 남용 등 부패행위 유발 요소가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서울004

정 책 명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공공주택과

담당자명

강경국

전화번호

02-2133-7059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월 1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공공주택과)

〇 개정 목적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일부 불합리한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 함

〇 개정 주요 내용

- 서울공공주택을 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주체 및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8조제1항)

- 서울공공주택에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고,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의 범위에 재개발․재정비촉진․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및 기타 사업을 추가(안 제8조제2항)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시비 지원근거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4에 따라 행복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은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완화범위를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안 제14조 제3항)

- 상시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맞추어 위원회 존속기한 삭제 (안 제21조)

○ 성별영향평가 주요 내용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평가항목에 대해 ‘아니오’로 평가

- 성별특성 평가항목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평가

- 성별균형참여 평가항목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평가

- 성별통계 평가항목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평가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조례 제15조 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시 성별균형참여 내용 규정 필요

-이유: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균형적인 참여가 필요함

*근거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대상: 제15조(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항

-개선안: 제15조(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2인 이하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15조(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2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15조(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2인 이하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의견 참조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년  월  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1월 18일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연락번호 : 최경화/02-2133-5059)

공공주택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