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기술지원, 의료자원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지원단의 조직 등 주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2. 관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4.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6. 병원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7.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공공의료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운영의 사무를 위탁할 때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민간위탁 할 경우 지원단은 매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원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사항에 대해 통합교육체계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제공받은 자료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의 분리) 민간위탁 할 경우 수탁기관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