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 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및「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진원단의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기술지원, 의료자원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단 설치 근거를 마련함

나. 市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병원경영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공공의료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이 업무를 확인‧검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신청사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전화 : 02)2133-7509, FAX : 02)2133-0724, E-mail : 1002he@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