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운영 규칙

〔시행 2016. 06. 23〕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운영규칙은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업무와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시와 공공건축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약속을 담고자 한다.

제2조 (정의)

①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이하 공공건축가)란 서울 도시건축문화의 수준향상과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환경 및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건축가로서의 소명의식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축가 중 일정 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공공건축가는 서울특별시 공개공모에 의해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람으로 한하며, 임기는 2년으로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서울시 공공건축가는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하여 선정한다.

가. 신진건축가 : 선정 당시 만45세 이하의 건축가로서 서울시의 신진건축가 육성의 시책 중 하나로 선정된 자를 의미한다.

나. 중진건축가 : 선정 당시 만45세 초과의 건축가로서 창의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도시건축의 기획 및 설계 능력이 우수한 자를 의미한다.

다. 총괄계획가(MP) : 대규모 정비사업의 자문 및 각종 도시건축 사업의 총괄조정자로서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제4조 (상호역할)

① 공공건축가는 도시건축분야 민간 전문가로서 관련 행정영역에서 서울시를 도와주는 자로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며, 각 사업별 공공건축가 추천은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한다.

가.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 참여

나.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라. 대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의 자문

마. 기타 공공건축물 현상공모 심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참여

②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는 서울시 내부 방침에 의해 구성한다.

③ 서울시는 공공건축가의 명예와 권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노력한다.

가. 공공건축가들이 참여한 사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리뷰(출판·전시·간담회·워크샵 등)를 실시하고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다.

나. 공공건축가 및 서울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일선 건축가들의 권익을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2장 의무 및 윤리

제5조 (의무)

공공건축가와 서울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① 공공건축가는 본연의 업무인 설계·자문 및 정책 사업 등에 성심껏 참여해야 하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공건축가의 위촉·연임·각종 사업 참여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때 이를 활용한다.

② 공공건축가는 다음의 교육과정 사항에 대해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가. 새로 위촉이 된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운영 등 서울시가 정해서 공고한 공공건축가 필요 교육 및 강좌를 이수해야 한다.

나. 서울시는 매년 공공건축가와 공유할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세미나·교육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다. 제2조에 정의된 공공건축가는 서울시가 마련한 강좌·워크샵 등 1년에 필요한 참여 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필요한 의무 교육 시간은 서울시가 매년 공공건축가와 함께 수립하도록 한다.

③ 공공건축가로서 공공건축물의 설계·자문 등 참여 후 모니터링 등을 위해 서울시가 요청하는 아래의 자료 제출에 협조한다.

가. 공공건축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자문 내용 결과 및 심사 의견서 등의 자료

나. 현상공모 참여 제출(안) 등

④ 서울시는 공공건축가 제도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다음의 사항에 대해 노력하고 준수한다.

가. 공공건축가의 자문 내용이 현장에서 잘 이행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노력한다.

나. 공공건축가의 권리 증진 및 공공기여를 우대할 만한 각종 제도 등을 만들도록 한다.

제6조 (윤리)

공공건축가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음의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

① 도시건축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공공건축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오직 전문가적 양심에 따르며 공공적 이익을 제일의 목표로 삼는다.

③ 공공건축가는 관련 실무와 정책을 통하여 서울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도시 및 건축의 공공적인 가치를 수호한다.

④ 공공건축가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관계되는 당사자들과 부단한 소통을 하여야 하며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공공건축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건축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압력 및 회유에 의해서도 전문가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 당해 업무를 회피한다.

⑥ 공공건축가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르는 소정의 보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 문제로 업무의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관련 업체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된다.

⑦ 공공건축가는 공공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료들의 추천 등에 의해 수탁된 업무를 각자의 선호와 여건에도 불구하고 배척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⑧ 공공건축가는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인과의 부당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공공건축가는 사업의 기획단계, 기본설계 단계 등의 자문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의 설계공모 등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⑩ 공공건축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 3항 준용)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⑪ 건축사 행정처분 등 관련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문제가 진행될 때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고 〔별표1〕의 사항을 지키도록 한다.

⑫ 위의 사항 및 운영 규칙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공건축가 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촉 등 서울시의 결과를 따르도록 한다.

제7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5조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6조 제10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장 (운영위원회)

시장은 공공건축가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공공건축가 본인이 원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3장 시행

제9장 (시행)

시장의 승인을 받아 즉시 시행한다.

〔별표1〕 공공건축가의 활동 제한

공공건축가의 활동 제한

사항	세부사항	활동제한 내용
건축사 행정 처분	자격정지 (15일 초과)	· 공공건축가 해촉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건축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판단 ※ 건축가 소명을 통해 최종 판단	기 활동중인 사항은 계속 진행
	자격정지 (15일 이하)	· 처분날로부터 6개월 간 공공건축가 활동 중단
	견책	· 처분날로부터 4개월 간 공공건축가 활동 중단
	행정처분시 미알림	· 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활동 금지 기간 (최소 3개월 이상) 및 해촉 여부 판단 ※ 주의 및 경고도 반드시 알리도록 조치
6조5항	공정한 업무 수행	· 최소 12개월 이상의 활동 정지 · 2회 누적 시 해촉	운영위원회에서 소명 기회 제공
6조6항	부당한 보수 취득	· 공공건축가 해촉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건축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판단
6조8항	정보이용	· 최소 12개월 이상의 활동 정지 · 2회 누적시 해촉
6조9항	자문 후 용역 회피	· 공공건축가 해촉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건축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판단
6조10항	심사 시 회피 기준	· 최소 12개월 이상의 활동 정지 · 2회 누적 시 해촉
기타		· 공공건축가 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름

※ 해외건축사자격 소지자의 경우 본인의 과오로 국내 건축사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건축사 행정처분’에 준하여 활동 내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