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170
결재일자	2016.6.23.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7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설계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행정2부시장
협 조	건축기획과장
	도시공간정책팀장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운영개선(안)

2016.06.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개선(안)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의 그간 운영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공공건축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공공건축가 개요

□ 운영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 “시장은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가(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고 정함.

○ 건축가 우대문화 조성 및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계획

(건축기획과-105170, ‘11.5.16)

○ 공공건축가 운영 및 관리 개선방안 마련 (건축기획과-22436, ‘13.11.5)

○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개선(도시공간개선단-10209, ‘15.9.8)

□ 도입배경

○ 공공건축물의 수준 제고를 위한 전문가의 참여 필요

- 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참여로 시민중심의 공공건물 건립 및 도시공간환경 개선

○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 토양 마련

- 젊은 신진건축가 육성을 통한 건축관련 산업 선진화 및 세계화

Ⅱ		그 간 추진경위 및 참여실적

□ 그간 추진경위

○ ‘11. 05. 16. 건축가 우대문화 조성 및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계획 방침 수립

(건축기획과-105170, ‘11.5.16)

○ ‘12. 02. 13.  제1기 공공건축가 신규 위촉(77명)

○ ‘13. 04. 30.  공공건축가 운영 개선(안) 마련(건축기획과-8429, ’15.11.5)

- 공공건축가 풀(Pool) 확대 및 현상설계 참여대상 조정

○ ‘13. 06. 14.  공공건축가 추가 위촉(26명) ☞ 총원 100명

○ ‘13. 11. 05.  공공건축가 운영 및 관리 개선방안 마련(건축기획과-22436)

- 공공건축물의 설계참여 및 자문 대상 범위, 공공건축가 추천 방법 정립

○ ‘14. 04. 14.  제2기 공공건축가 위촉 ☞ 총원 127명

○ ‘15. 07. 17.  공공건축가 추가 위촉 ☞ 총원 162명

○ ‘15. 09. 08.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개선(도시공간개선단-10209)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구성

- 지명현상 참여 제도 변경 : 공공건축가와 지역건축가 함께 참여

○ ‘15. 11. 06.  공공건축가 참여 공공건축물 아카이브 구축 용역 시행

- 공공건축가 참여로 설계․준공된 소규모 공공건축물 50여개 아카이브 구축

-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및 작품집 출간으로 활용

○ ‘16. 03. 09.  소규모 공공건축물 지명현상설계 모니터링 용역 시행

- 지명현상설계 참여 작품 조사 및 공무원․건축가 인터뷰를 통한 제도 평가

- 공공건축가 연임 및 제도개선의 기본 자료 활용

○ ‘16. 04. 19.  건축정책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개최

- 공공건축가 운영 방안 개선안 및 윤리규정 등 논의

○ ‘16. 04. 27.  2016 공공건축가 개편 관련 전문가 숙의

- 신진․중진․MP유지, 공공건축가 모니터링 필요 등

□ 공공건축가 참여실적

○ 2012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

구 분		분야별				비고
연도별	합 계	설계	MP	자문	심사위원
2012	21	3	3	15	0
2013	138	34	19	78	7
2014	100	17	15	54	14
2015	161	66	9	58	28
2016.5	148	86	9	36	23
합 계	568	206	55	241	72

Ⅲ		공공건축가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건축가 운영 개요

구 분		공공건축물
적용대상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 공공건축물(자치행정과-3482,2015.2.13.)
추천방식		사업 주관부서 추천 요청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 공공건축가 참여 의사 선 수렴
참여 업무	자문	- 사업기획, 설계(안) 등 자문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지․시설규모 및 예산, 현상공모 관련 사항 등 자문
	설계	- 2천만원 미만 : 수의계약 (1인 추천) 2천만원 ~ 1억 미만 : 지명현상설계공모 진행 (공공건축가 3~5인 추천+지역건축가 2~3인 참여)
	설계 심사	사업 부서 요청시 심사위원 추천
대가지급		자문의 경우 1회 25만원 지급 권고(2시간 기준, 사전검토비 등 포함)

□ 공공건축가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건축가의 운영 규칙 부재

- 건축기본조례 제37조(공공건축가의 운영)개정에 따른 공공건축가 운영 규칙 필요

- 시민, 공공건축가, 사업부서 공무원이 쉽게 이해․활용할 수 있는 규칙 필요

○ 공공건축가 개인의 역량에 의존한 참여

- 참여 단계별, 용도별, 지역별 가이드라인 부재로 개인의 역량에 의존한 자문

- 공공건축가 개인의 역량과 성향에 따라 자문내용 편차

○ 일부 공공건축가 개별적 참여에 따른 관리 부재

- 사업부서의 개별적 공공건축가 선정으로 일부 공공건축가의 중복 활동

- 공공건축가의 평가․관리 및 모니터링 한계

Ⅳ		공공건축가 운영 개선방안

□ 공공건축가, 공공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운영규칙 제정

○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의 기본 사항 규정

- 공공건축가 정의 및 공공건축가의 구성(신진, 중진, 총괄계획과)과 서울시&공공건축가 상호 역할 규정

○ 서울시 & 공공건축가의 상호 의무와 윤리사항 규정

	의 무	윤 리
공공 건축가	․자문 및 정책사업 참여 ․관련 교육에 일정 시간 이상 참여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제출	․공공적 가치 수호 및 공공기여 ․보수에 대해 개별적 이의 제기 금지 ․각종 사업 참여시 회피 규정 제정
서울시	․공공건축가 교육프로그램 제공 ․공공건축가 제도 보완	․공공건축가의 권리 증진 및 공공기여를 유도할 우대제도 마련

○ 공공건축가 해촉 및 활동 제한 사항 규정

- 윤리규정 위반시 해촉 규정 제정 (운영위원회 설치)

- 공공건축가 ‘건축사 행정처분시’ 활동 제한 규정 마련

□ 해외건축사자격 소지자도 ‘건축사 행정처분’에 준하여 활동 내용 제한     (해외건축사의 과오로 인한 국내건축사 행정처분 시 ‘운영위원회’를 거쳐 활동 제한)

<공공건축가 활동제한 내용>

	구분	활동제한 내용
행정처분	업무정지 (1개월이상)	· 공공건축가 해촉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건축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판단 ※ 건축가 소명을 통해 최종 판단	기 활동중인 사항은 계속 진행
	자격정지 (1개월미만)	· 처분날로부터 6개월 간 공공건축가 활동 중단
	견책	· 처분날로부터 4개월 간 공공건축가 활동 중단
	행정처분시 미알림	· 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활동 금지 기간(최소 3개월 이상) 및 해촉 여부 판단 ※ 주의 및 경고도 반드시 알리도록 조치
의무규정 위반	공정한 업무 수행	· 최소 12개월 이상의 활동 정지 · 2회 누적 시 해촉	운영위원회에서 소명 기회 제공
	부당한 보수 취득	· 공공건축가 해촉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건축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판단
	정보이용	· 최소 12개월 이상의 활동 정지 · 2회 누적시 해촉
	자문 후 용역 회피	· 공공건축가 해촉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건축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판단
	심사시 회피 기준	· 최소 12월 이상의 활동 정지 · 2회 누적 시 해촉
	기타	· 공공건축가 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름

※ 해촉사항시 공공건축가 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촉 후 건축정책위원회 보고

※ ‘공공건축가 운영위원회’는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도시공간개선단-20209, 2015.9.8)로 갈음.

○ 공공건축가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교육 계획 수립

- 매년 공공건축가 필수 이수 교육 시간을 계획하고 이수토록 권장

- 공공건축가 운영 및 자문을 위한 필요 교육 실시

□ 구청별, 용도별 자문 전담 건축가 세미나 별도 실시

- 서울시 건축사협회와 MOU체결에 따라 서울시 주최 교육과 건축사회 주최 교육시간을 상호 인정(선 협의된 강의 및 세미나)

□ 공공건축가 자문 전문성 강화

○ 지역에 기반을 둔 자치구 담당 공공건축가 선임

→ 지역의 현황과 문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자문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자치구 MP를 담당으로 시작하여 25개구 확대

○ 특정 용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용도별 담당 공공건축가 선임

→ 공동주택․어린이집 등 특수한 용도 건축물의 경우 다수의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자문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의 일원화․체계화

○ 공공건축가 추천을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일원화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논의를 거쳐 적정 건축가 추천

- 사업 일정 등을 고려 중복 추천 배제로 효율적 업무 지원

※ 대규모 정비사업 MP분야 추천은 주택건축국의 MP선정회의를 통해 추천 (건축기획-18380, 2016.8.22.)

○ 공공건축가 참여 모니터링 실시

- 설계, 자문, 심사 등 분야별 모니터링 실시

- 공공건축가 자문의 적절성 및 자문의 현장 반영 등을 평가

- 모니터링 결과 공유를 통한 동일 시행착오 예방 (정보공개)

○ 공공건축가 참여 프로세스 체계화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전 기획단계에서 공공건축가 참여

□ 기여도가 높은 공공건축가 우대방안 마련

○ 공공기여를 특별히 요구하는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임기만료 시 연임 우선

중요 지명현상 설계 공모 운영 시 우선권 부여 등

※ ‘15년, ’16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참여 건축가 우대 예정

○ 서울시 중요 공간환경사업 지명 설계공모 참여

중요 지명 설계공모 진행 시 참여 자격 부여 등

Ⅴ		향후 계획

○ ‘16. 06.           공공건축가 운영규칙 제정 및 배포

○ ‘16. 07.           2016 공공건축가 신규 위촉(운영규칙 설명)

○ ‘16. 08.           구청별․용도별 담당 공공건축가 선임 및 워크샵

○ ‘16. 07.~12.     공공건축가 전체 워크샵 등 교육실시

첨부 : 공공건축가 운영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