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간정보 공유·활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유통과 제공에 있어서 준수해야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목록정보”란 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시스템”이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이란 조례 제13조 공간정보 유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유통망을 말한다.

5. “통합공간정보시스템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공간정보담당관을 말한다.

6. “공간정보 관리부서”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자치구에 적용한다.

제4조(공간정보 수집) ① 통합공간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은 통합공간정보시스템에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목록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생산된 공간정보와 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수집된 공간정보 중 중요도 및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를 도시기본공간정보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수집은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수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집 주기는 총괄부서와 관리부서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공간정보 공유) 총괄부서의 장은 통합공간정보시스템에 수집된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목록정보를 제3조 범위내 기관의 직원이 검색·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통합공간정보시스템에 수집된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목록정보를 웹페이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공간정보 제공) ① 총괄부서의 장은 통합공간정보시스템에 수집된 공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부서에게 공간정보 제공 현황을 사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에서 공간정보 제공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간정보 제공 절차는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8조(공간정보 목록정보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부서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의 목록정보를 최신의 현황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통합공간정보시스템에 공간정보 목록정보를 관리부서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간정보 목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부서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체 운영)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공유·활용 확산을 목적으로 공간정보시스템 관리부서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