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안)

서     울     특     별     시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정신질환자 진료를 목적으로 건립한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관리운영업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병원”의 관리운영업무를 “재단”에 위탁함에 있어 “시”와 “재단”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 및 위수탁사무의 범위)① “시”가 “재단”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의 정신질환자 진료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2. 병원 운영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재단”이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별지와 같다.

④ “재단”은 “병원”을 설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및 제6조(운영자의 의무)에 따라 환자의 치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병원” 관리운영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17.4.9부터 2020.6.7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재단”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신․증축, 개․보수, 구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재단”은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 신□증축, 개□보수,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재단”은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단”는 “시”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재단”은 이 협약 체결 후 “시”에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재단”이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시”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단”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재단”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재단”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⑧ “재단”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⑨ “재단”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안전점검 포함)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재단”은 다음연도 병원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2월말까지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재단”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재단”은 병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병원이용자 또는 관계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 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병원설립목적에 맞는 이용자에게 병원시설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와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단”은 환자의 치료와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복귀시설을 “시”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치․운영한다.

제7조(근로약정의 이행 등) ① “재단”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 약정에 따라 급여·복지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이 협약 체결 전에 “병원”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협약해지시, 협약기간 만료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진료과목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진료과목 및 진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병원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2. 진료시설 :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뇌파검사실, 심전도검사실

② “재단”은 필요할 경우 “시”의 승인을 얻어 제1항 이외의 진료과목 및 진료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입원진료 등) ① “재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입원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한정할 수 있으며, 병상이용에 지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하여도 입원을 허용하되, 타 시·도 거주자가 전체 병상의 3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전체 입원진료환자의 7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매월 입원 및 퇴원환자현황을 작성하여 익월 5일 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료수가 등) ① “병원”의 진료수가 및 약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수가는 “재단”이 “시”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1조(법령 등의 준수) ①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법」,「정신보건법」,「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 또는 “시”가 별도로 정하는 지침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 등) ① 병원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재단”이 부담한다.

② “병원”의 수익과 비용 등 회계는 독립회계로서 수탁법인과 구분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시”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게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병원운영에 따른 결손금의 처리 및   병원설립목적을 위한 시설투자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병원운영위원회) ① 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 정신병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하되, “시”가 위촉하는 3인, “재단”이 위촉하는 2인(병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재단”의 대표자가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운영규정 등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병원조직 및 기구의 신설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본사업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 및 방침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보험가입 등) “재단”은 매년 3월에 병원시설 등에 대한 화재보험가입 등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증빙 서류와 함께 1월 이내에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는 병원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위․수탁사항에 대하여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병원”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에게 각종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처리상황, 시설의 관리상태 및 관련서류를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시”는 “재단”의 업무처리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등) ① “재단”은 병원의 관리운영 및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시”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재단”이 “시”에 배상한다. 다만, “재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병원의 관리·운영 및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재단”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해지) ① “시” 또는 “재단”이 위․수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월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이를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재단”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2. “재단”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민․형사 및 행정 처분 등으로 정상적인 위탁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시”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시”는 “재단”이 행정적 지적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 시정지시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하여 위탁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항을 적용하여 협약해지 등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④ “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3항의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재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3항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재단”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시”에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재단”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점검의무: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의 3개월(해지 등의 경우에는 3O일)전에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시”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한 본 수탁재산을 “서울시”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단”은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재단”이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③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재단”은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19조(협약의 해석 등)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시”와 “재단”의 고문변호사의 견해를 참고 하여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와 “재단”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0조(협약의 효력 등) 이 협약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재단”의 종전 수탁기간 중 발생되어 협약체결 당시 진행되는 사건 포함하여 민․ 형사 및 행정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은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이 있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재단”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재단”이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20년    월    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재단”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102번길 46)

대 표 이 사   전 정 원  (인)

(별지 1)

	【청렴수탁 운영 이행서약서】
당 법인(병원)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청렴수탁 운영’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위탁하는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 1. 당 법인(병원) 임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 및 협약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당 법인(병원)은 수탁 운영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대상이 된 경우, 서울특별시 여성 ․ 복지분야 등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위탁단체 공모 시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위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협약해지 및 불이익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 법인(병원)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3. 서약자 :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 대표이사 전 정 원 (인)

(별지 2)

재   산   목   록

□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유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102번길46(내유동 294-2,3,4,5)	대 지	5,459㎡	서울특별시 (대지, 건물)

□ 건   물

구 조	층 별	주 용 도	면 적
계			6,102.61㎡ (연면적)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기계실, 전기실, 식당, 주방 강당, 영안실	1,464.47㎡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진료실, 치료실, 병실, 관리부	1,695.20㎡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관리부, 병실	1,457.79㎡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병실	1,485.15㎡
철근콘크리트	옥 탑	E/V기계실, 공조실	(194.85㎡)

□ 차량운반구

종 류	등록번호	취득일자	취득금액(원)
중형승합(구급차)	71거3246	2013-10-16	32,621,471
대형승용	서울41거9334	2000-07-27	27,528,130
중형승합	71거7533	2015-06-22	25,05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