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가하부 점용 허가기준

2018.2.1. 일부개정

제1조(총칙)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교량 및 고가도로의

노면하부(이하 「고가하부」라 한다)의 점용허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단, 철도보호지구내 철도시설물(철도교량 하부, 역사 하부 등)은

적용을 제외 한다.

제2조(점용허가의 원칙) ① 고가하부 점용은 도로시설물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안전성확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로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한다.

② 고가하부의 점용허가에 있어서는 공공적 또는 공익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도로법시행령 제55조 제9호에 명시된 사무소, 창고, 주차장, 광장,    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한한다.

③  다음의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고가하부의 점용은 허가하지 않도록 한다.

1. 고가도로 주위의 도로 교통에 지장을 미치는 것

2.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있는 물건의 보관 또는 설치

3. 불에 쉽게 타는 가연성 있는 물건의 보관 또는 설치

4. 악취,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물건의 보관 또는 설치

5. 유류․가스 등 인화성물질 적재 차량의 주차

6. 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7. 기타 도로관리기관에서 도로관리 등을 위하여 허가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점용물건의 구조 등)  ① 점용물건의 구조 등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1. 내화구조 또는 그 외 화재로 인한 고가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구조로 할 것.

2. 건축물에서 필요한 소화시설을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벽체는 원칙으로써 고가도로의 구조를 직접 이용하지 않을 것.

4. 고가하부로부터 차도 등에 튀어나오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책이          충분히 갖추어 지도록 할 것

5. 점용물건을 이용하는 차량 등의 충돌에 의해 고가구조물(교각, 슬라브 등)        에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장소에 보호시설 등을 설치        할 것

6. 고가도로로 부터의 물건의 낙하 등 고가하부 점용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주체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5. 점용물건의 외관 등은 도시미관을 충분히 배려할 것.

제4조(주요 구조와의 이격 등)  점용시설은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유지관리,

화재 등으로 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도로시설물 주요 구조로부터 이격하여야 한다.

1. 교대 및 교각으로부터의 1.5m 이상으로 한다(단, 고정물 적치시 2.0m 이상).

2. 고가 거더하면으로부터 아래로의 이격거리는 최소 2.0m 이상으로 한다.

3. 주차장은 도로시설물 형하고(고가하부 노면에서 거더하부 사이의 높이)가

4.5m 이하인 구간은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한다. 단, 승용차만을 주차        하는 곳은 2.5m로 완화 할 수 있다.

제5조(사전협의)  도로 및 하천 점용허가 부서에서는 점용구간이 고가하부인 경우 점용허가시 도로시설물 관리기관(부서)에 사전협의를 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 조건)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조건 외에 다음사항을

조건을 붙이도록 한다.

1. 도로시설물에 관한 점검 및 공사에 따른 점용물건의 이전 개축, 제거 등         도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내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는 점용자가 부담할 것.

2. 도로시설물에 관한 안전점검, 유지관리 또는 공사 등을 위한 도로관리자        의 점용 구역내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3.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을 것

4. 화재에 대비하여 점용시설에 소화기를 상시 비치할 것

5. 점용허가증 및 연락처(전화번호)를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6. 점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시행하고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법 등 관련법규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한다.

부칙

1. 이 기준은 즉시 시행한다.

【참고자료】 제4조 관련 구조물과의 이격거리 예시

건축물 등

주  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