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9332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07. 13.	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

○ ’20. 12. 17.	제29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가결

○ ’20. 12. 23.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대표발의

○ 주요 내용 : “주부인턴쉽”을 “여성인턴쉽”으로 변경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일·생활·균형”으로 변경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부인턴쉽 프로그램”이란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현장 적응력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직장체험 활동을 말한다.	3. ------------------------여성인턴쉽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주부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5. 여성인턴쉽 ----------
6.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조성	6. 일ㆍ생활 균형-------------------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조문의 용어를 개정하고 통일하는 내용으로써,

○ 시의회에서 제안한 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점이 없고 조례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수용

□ 향후계획(안)

○ ’20.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01. 07.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