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경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799		발의년월일 : 2014년 4월 11일 발 의 자 : 김미경의원 찬 성 자 : 김종욱·임형균·김태희· 오승록·박양숙·서윤기· 이순자·정희석·신원철 의원 (9명)

1. 제안이유

○「경관법」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규모와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 경관계획,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관련 규정의 정비, 경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위원회 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고 있는「경관조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조례에 정하려는 것임.

○ 아울러,「경관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사업 등의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별지서식 등은 조례로 이관하여 반영하고 동 규칙은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주민이 제안하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타당성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조)

나.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등우리시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안 제7조)

다. 도시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등 우리시 경관사업의 대상을 추가로 정함(안 제9조)

라.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등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할 사항을 새로이 정함(안 제11조)

마.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등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기능을 새로이 정함(안 제13조)

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 등 경관사업 재정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4조)

사.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던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의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이관하여 정함(안 제14조, 제21조)

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등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5조)

자.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경관협정 내용을 추가로 정함(안 제16조)

차.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등 경관협정 승계자 신고 사항을 새로이 정함(안 제19조)

카.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등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로 정함(안 제22조)

타. 도로, 도시철도 및 하천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정함(안 제23조)

파.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와 경관심의 기관을 정함(안 제24조)

하. 조례로 위임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각 위원회별 경관심의 대상을 정하고, 경관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등에 경관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거.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의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수권기능을 부여함(안 제30조)

너.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별지서식은 조례로 이관하고 동 시행규칙은 폐지함[안 제6조(별지1호), 안 제10조(별지2호), 안 제18조(별지3호), 안 제19조(별지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관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5. “경관심의”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서울의 자연ㆍ수변ㆍ역사문화ㆍ시가지경관의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군수·구청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서울 한양도성축·수변축·자연녹지축 경관관리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    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    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    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    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장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①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제2호 도시경관의 기록화사업은 매 5년마다 변화하는 시의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보관하여 경관변천사의 기초자료 및 도시경관관리의 정책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법 제16조 제2항 및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지방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들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경관협정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 제5항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 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 20조 제2항 및 영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

2.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높이 3층 이하로서 12m 이하, 건폐율 30% 이하로 건축하는 건축물(경관심의 제외 대상)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영 제2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제1호, 2호 및 제4호의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를 준용하여 시 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제3호의 건축물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市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제6장 경관위원회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영 제22조 제2호 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

3.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② 영 제22조 제2호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 제8호 및 법 제30조 제2항

2.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 법 제30조 제1항 제5호

3.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4. 건축위원회 : 법 제30조 제1항 제7호

③ 경관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등에 경관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관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관계획 등에 대한 검토, 자문, 기획, 조사 및 연구

2. 경관심의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3. 제27조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지원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 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7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 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을 인가 할 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3. 해당 지자체의 관한 지자체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관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경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및 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대상

[별지 제1호] 경관계획 수립제안서

[별지 제2호] 경관사업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 경관협정 승계신고서

[별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안 제23조 제4호 관련)

시설명	관련법률	경관심의 대상(안)	비고(금액)
도로	도로법	「도로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제3조 제1호 도시철도시설
하천	하천법	「하천법」제2조제3호 하천시설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전원설비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발전·송전 및 변전을 하기 위한 송전탑, 변압탑 등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자전거 이용 시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
생활체육 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부대시설
야간경관 시설	빛공해방지및 도시조명방지조례	「빛공해방지및도시조명방지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별표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대상시설’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 수립제안서					처리기간
					60일
제안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
제안 구역 개요	구역명
	위 치
	면 적
	용도지역
	거주인구 및 세대수
「경관법」 제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물레이션 5. 현황사진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
경관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면적)
	사업주체
	소요예산
「경관법」제16조 제2항 및「서울특별시 경관조례」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신고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
경관협정 명칭
협정지역 위치
유 효 기 간
주요 협정내용
위반시 제재사항
협정 체결자수
「경관법」제20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협정 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경관협정 승계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사무실)	(전화: )
승계내역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사무실)	(전화: )
	경관협정 승계내용
승계사유
「경관법」제2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 하
구비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하 “법”이라 한다)과 ‧‧‧‧‧‧‧‧‧‧‧‧‧‧‧‧‧‧‧위임한‧‧‧‧‧‧‧‧‧‧‧‧‧‧‧‧‧‧‧‧‧‧‧‧‧‧‧‧‧‧‧‧‧‧‧‧‧‧‧‧‧‧‧‧‧‧‧‧‧‧‧‧‧‧‧‧‧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서울의 자연ㆍ수변ㆍ역사문화ㆍ시가지경관의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신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①「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1. 경관계획제안서

현 행	개 정 안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물레이션 9. 현황사진 ② 시장은 관할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안된 경관계획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 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군수·구청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서울 한양도성축·수변축·자연녹지축 경관관리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 영 제5조제2항에 ‧‧‧‧‧‧‧‧‧‧‧‧‧‧‧‧‧‧‧‧‧‧‧‧‧‧‧‧‧‧‧‧‧‧‧‧‧‧‧‧‧‧‧‧‧‧‧‧‧‧‧‧‧‧‧‧‧‧‧‧‧‧‧‧‧‧‧‧‧‧‧‧‧‧‧‧‧‧‧‧‧‧‧‧‧‧‧‧‧‧‧‧‧‧‧‧‧‧‧‧‧‧‧‧‧‧‧‧‧‧‧‧‧‧‧‧‧‧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생략)	② ‧‧‧‧‧‧‧‧‧‧‧‧‧‧‧‧‧‧‧‧‧‧‧‧‧‧‧‧‧‧‧‧‧‧‧‧‧‧‧‧‧‧‧‧‧‧‧‧‧‧‧‧‧‧‧‧‧‧‧‧‧‧‧‧‧‧‧‧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 ③ ‧‧‧‧‧‧‧‧‧‧‧‧‧‧‧‧‧‧‧‧‧‧‧‧‧‧‧‧‧‧‧‧‧‧‧‧‧‧‧‧‧‧‧‧‧‧‧‧‧‧‧‧‧‧‧‧‧‧‧‧‧‧‧‧‧‧‧‧‧‧‧‧‧‧‧‧‧‧‧‧‧‧‧‧‧‧‧‧‧‧‧‧‧‧‧‧‧‧‧‧‧‧‧‧‧‧‧‧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경관사업
<신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①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제2호 도시경관의 기록화사업은 매5년마다 변화하는 시의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보관하여 경관변천사의 기초자료 및 도시경관관리의 정책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비 조달방안 3. 유지관리비 조달 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신설>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법 제16조 제2항 및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신설>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5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법 제14조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략) 2.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3. 경관사업 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당해지역의 지방의회 의원 ② ~ ⑥ (생략)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 1. (현행과 같음)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지방의회 의원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 ⑨ (생략)	⑦ ‧‧‧‧‧‧‧‧‧‧‧‧‧‧‧‧‧‧‧‧‧‧‧‧‧‧‧‧‧‧‧‧‧‧‧‧‧‧‧‧‧ 들 수 있다. 이때 ‧‧‧‧‧‧‧‧‧‧‧‧‧‧‧‧‧‧‧‧‧‧‧‧‧‧‧‧‧‧‧‧‧‧‧‧‧‧‧‧‧ 된다. ⑧ ~ ⑨ (현행과 같음)
<신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6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신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 법 제18조‧‧‧‧‧‧‧‧‧‧‧‧‧‧‧‧‧‧‧‧‧‧‧‧‧‧‧‧‧‧‧‧‧‧‧‧‧‧‧‧‧‧‧‧‧‧‧‧‧‧‧‧‧‧‧‧‧‧‧‧‧‧‧‧‧‧‧‧‧‧‧‧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제4장 경관협정
제8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제9조(경관협정의 내용) (생략) 1. (생략) 2.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 <신설>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경관협정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 제5항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제3호 및 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 1. ~ 4.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 제1항 ‧‧‧‧‧‧‧‧‧‧‧‧‧‧‧‧‧‧‧‧‧‧‧‧‧‧‧‧‧‧‧‧‧‧‧‧‧‧‧‧‧‧‧‧‧‧‧‧‧‧‧‧‧‧‧‧‧‧‧‧‧‧‧‧‧‧‧‧‧ 1. (현행과 같음) 2. ‧‧‧‧‧‧‧‧‧‧‧‧‧‧‧‧‧‧‧‧‧‧‧‧‧‧‧‧‧‧‧‧‧‧‧‧‧‧‧‧‧‧‧‧‧‧‧‧‧‧‧‧‧‧‧‧‧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 20조 제2항 및 영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신설>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3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제25조‧‧‧‧‧‧‧‧‧‧‧‧‧‧‧‧‧‧‧‧‧‧‧‧‧‧‧‧‧‧‧‧‧‧‧‧‧‧‧‧‧‧‧‧‧‧‧‧‧‧‧‧‧‧‧

현 행	개 정 안
②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생략)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 5. (생략)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법 제25조‧‧‧‧‧‧‧‧‧‧‧‧‧‧‧‧‧‧‧‧‧‧‧‧‧‧‧‧‧‧‧‧‧‧‧‧‧‧‧‧‧‧‧‧‧‧‧‧‧‧‧‧‧‧‧‧‧‧‧‧‧‧‧‧‧‧‧‧‧‧‧‧‧‧‧‧‧‧‧‧‧‧‧ 1. 법 제19조‧‧‧‧‧‧‧‧‧‧‧‧‧‧‧‧‧‧‧‧‧‧‧‧‧‧‧‧‧‧‧‧‧‧‧‧‧‧‧‧‧‧‧ 2. ~ 5. (현행과 같음) ② ‧‧‧‧‧‧‧‧‧‧‧‧‧‧‧‧‧‧‧‧‧‧‧‧‧‧‧‧‧‧‧ 시장이 ‧‧‧‧‧‧‧‧ ③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신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높이 3층 이하로서 12m 이하, 건폐율 30%이하로 건축하는 건축물(경관심의 제외 대상)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현행	개정(안)
	② 영 제2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제1호, 2호 및 제4호의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를 준용하여 시 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제3호의 건축물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市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제6장 경관위원회
제17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영 제15조 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원회"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② 영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위원회"란 제1항에 따른 서울디자인위원회를 말하며, 서울디자인위원회에서 법 제24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영 제22조 제2호사목‧‧‧‧‧‧‧‧‧‧‧‧‧‧‧‧‧‧‧‧‧‧‧‧‧‧‧‧‧‧‧‧‧‧‧‧‧‧‧‧‧‧‧‧‧‧‧‧‧‧‧‧‧‧‧‧‧‧‧‧‧‧‧‧‧‧‧‧‧‧‧‧‧‧‧‧‧‧‧‧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에 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 제21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 3.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② 영 제22조 제2호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 제8호 및 법 제30조 제2항 2.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 법 제30조 제1항 제5호

현 행	개 정 안
<신설>	3.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4. 건축위원회 : 법 제30조 제1항 제7호 ③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 하기 위하여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중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관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관계획 등에 대한 검토, 자문, 기획, 조사 및 연구 2. 경관심의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3. 제27조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지원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1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③ (생략)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 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 ⑥ (생략)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11조·제13조 및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된다. 4. ~ 5. (현행과 같음)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시장이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7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신설>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 제2항 제4호에서 ‧‧‧‧‧‧‧‧‧‧‧‧‧‧‧‧‧‧‧‧‧‧‧‧‧‧‧‧‧‧‧‧‧‧‧‧‧‧‧‧‧‧‧‧‧‧‧‧‧‧‧‧‧‧‧‧‧‧‧‧‧‧ 1. (현행과 같음)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을 인가 할 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3. 해당 지자체의 관한 지자체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0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관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경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및 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대상 [별지 제1호] 경관계획 수립제안서 [별지 제2호] 경관사업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 경관협정 승계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