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00.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오현정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 발의자 : 오현정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7월 00일
			발 의 자 :	오현정, ( 명)
			찬 성 자 :	의원( 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주택재건축부담금 및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2018년 부담금 실제수납액은 총 4,048억(일반회계 267억, 특별회계 3,781억)에 이름.

◦ 부담금 징수 실적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담금운용종합계획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 및 결산 심의에 있어 집행부와의 정부비대칭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세입, 세출에의 감시와 견제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부담금별 운영 실적, 회계별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해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부담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제출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부담금관리 기본법」,「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제출 등) ① 시장은 매년 시장이 부과권자이고, 그 수입이 시 지방세외수입으로 귀속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전년도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른 결산서 등의 제출시 의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담금의 현황

2.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 설치 목적, 부과요건 등

3.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징수한 부담금의 사용 명세 등

4. 그 밖에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제출은 2021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제출 등) ① 시장은 매년 시장이 부과권자이고, 그 수입이 시 지방세외수입으로 귀속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전년도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른 결산서 등의 제출시 의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담금의 현황 2.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 설치 목적, 부과요건 등 3.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징수한 부담금의 사용 명세 등 4. 그 밖에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

발의자 (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 (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