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 . (제 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기술심사담당관 최 진 선
제출년월일	2014. . .

법무담당관 심사전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2014. 5.23)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소규모 교량 등 주요공사의 설계심의 확대 실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의사항 변경 및 추가

- 건설사업 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로 변경(안 제3조제1항제5호)

- 건설기술용역업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조제1항제6호)

나. 주요공사의 설계심의 확대 실시사항 반영

- 50억 이상 100억 미만의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의 주요공사에 대한 설계심의 추가(안 제3조제1항제9호)

다. 기타 용어 및 인용조항 정비

-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안 제1조 등)

-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변경(안 제5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를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로 변경(안 제1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제9조로 변경(안 제10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40조2를 “건설기술진흥법” 제79조로 변경(안 제15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로 변경(안 제1조 등)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로 변경(안 제1조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조직담당관(위원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   ～ 2014.  .  ) :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로 한다.

제3조(기능)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로 하고, 제2호 “영 제19조제2항제2호가목 및 제21조제4항제1호”를 영 “제17조제2항제2호가목 및 제19조제4항제1호”로, 제3호 “영 제19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아목”을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아목”으로, 제4호 “영 제19조제2항제2호다목·바목”을 “영 제17조제2항제2호다목·바목”으로, 제5호 “영 제19조제2항제3호”를 “영 제17조제2항제3호”로, 제6호 “영 제21조제4항제4호”를 “영 제19조제4항제4호”로 한다.

제3조(기능)제1항제5호 중 “건설사업 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기능)제1항 중 “제6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9.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3조(기능)제1항 중 제7호를 “제8호”으로 제8호를 “제10호”으로 한다.

제5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위촉하여로 한다. 구성할 수 있다”를 “위촉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1항 중 “영 제22조제1항”을 “영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심의·자문 요청 등)제2항 중 “영 제19조제2항제1호다목”을 “영 제17조제2항제1호다목”으로 하고, “요구서”를 “변경요구서”로 한다.

제10조(의견 청위 등) 중 “「건설기술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을 “「건설기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심의수수료)제1항 중 “법 제40조의2”를 “법 제79조”로 한다.

별표(건설기술심의 수수료)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5항”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