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 . (제 회)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술심사담당관
제출년월일	2013. . .

법무담당관 심사전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 및 시비지원 자치구 발주공사의 품질시험을 의무적으로 품질시험소에 의뢰토록 하고, 방침으로 적용하던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수수료 면제조항을 조례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시 및 시비지원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을 품질시험소에 의뢰토록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나.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수수료 면제조항을 조례에 명문화(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및 입법예고심사)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4)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2013.   .   . ~   .   .) 결과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 시산하기관 및 자치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 의뢰는 다른 시험기관 등에 우선하여 시험소장에게 한다. 다만, 자치구의 순수한 자체재원 사업과 시험소장이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중 “제15조(수수료 감면)”을 “제15조(수수료 면제)”로 하고, 같은조제1호 중 “건설공사에 대하여”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은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하지 않은 품질시험 및 검사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②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이 시험소장에게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시험 및 검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 의뢰서를 제출받은 시험소장은 시험완료 예정일이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공사감독자"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감리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에게 그 의뢰 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입회 및 봉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수료 감면) 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2. 기동반이 채취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경우 3.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 시산하기관 및 자치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의뢰는 다른 시험기관 등에 우선하여 시험소장에게 한다. 다만, 구의 순수한 자체재원 사업과 시험소장이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수수료 면제) -------------- ----------------------------------- ---------- 면제할 ------ 1.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와---------------------- -------------------------------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