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

2015. 10.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목    차 -

제1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요

제1절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2

제2절 사후평가 수행방법 및 절차	3

제3절 사후평가 결과 입력 및 활용	8

제2장 사업추진단계별 사후평가 수행방법

제1절 타당성조사 단계(타당성조사용역 시행부서)	9

제2절 설계 단계(설계용역 시행부서)	10

제3절 시공 단계(공사 시행부서)	12

제4절 일괄‧대안입찰로 시행한 건설공사	16

제5절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시행시	16

제3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시행

제1절 용역 시행 개요	17

제2절 용역 과업내용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18

제3절 사후평가결과보고서 검토사항	20

부록

제1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요

제1절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 사후평가 목적

❍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과 공사완료 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

❍ 방만한 사업추진 방지와 유사 건설공사의 품질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9조(사후평가)〕 : ‘00.03.28 신설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41호, ’15.6.30.)  ※ 제정 : 2001.05.10

□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정의

❍ 향후 건설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등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과 공사완료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

□ 사후평가 대상 : 발주청이 발주하는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외대상>

1.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항 각호의 건설공사

-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 문화재 복원사업
- 도로 유지보수, 노후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

2. 기숙사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고등 교육시설, 도서관, 의료시설, 연수원의 신증축사업 등 사업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설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 발주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 평가지표

❍ 사업수행성과 : 건설사업 추진기간, 비용 등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비, 사업기간, 안전, 변경, 재시공 부분의 성과를 평가

❍ 사 업 효 율 : 건설공사 시행 전후의 수요와 기대효과의 비교를 통해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평가

❍ 파 급 효 과 : 건설사업 수행이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와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평가

□ 사후평가 내용

❍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 공사기획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효과의 비교 · 분석

❍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

❍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공사의 추진성과

❍ 공사비, 공사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당해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 및 영향 등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사후평가 수행방법 및 절차

□ 평가시기 및 평가내용

❍ “시행단계별 사후평가표” 작성 : 단계별 용역 또는 시공 완료 후 60일 이내

⇒ 정량적 자료관리에 따른 평가 위주

❍ “사업수행성과 평가표” 및 “일괄 · 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작성 : 전체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

❍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 작성 : 전체공사 준공 후 5년 이내

⇒ 정량적 평가 및 경제적, 정성적 평가 포함

※ 별도의 평가단위로 분리평가할 경우는 5년 이내 1차, 10년 이내 2차 평가 시행

□ 평가수행 주체

❍ 사업 진행절차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	설 계 (기본/실시)	⇨	시 공	⇨	운영(유지관리)
계획부서		계획부서 공사부서		공사부서		운영부서 유지관리부서

❍ 평가수행 주체

계획부서 (협조)	⇨	공사부서 (평가 수행)	⇦	운영(유지관리)부서 (협조)
‣ 타당성조사 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및 관련시스템 입력 ‣ 설계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및 관련시스템 입력 (설계수행시) ‣ 용역 자료 등 관련자료 공사부서 이관 ‣ 사후평가 시행 사업비 편성 등 협조		‣ 설계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및 관련시스템 입력 (설계부서로부터 인수) ‣ 공사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및 관련시스템 입력 ‣ 사후평가 수행 ∙사업수행성과 평가표 작성 ∙사후평가 용역 시행시 예산 편성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 작성 ∙사후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관련 시스템 입력		‣ 사용자 만족도, 주민의 호응도 조사 협조 ‣ 유지관리 업무를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 ‣ 관련자료 제출 등 사후평가 시행부서 협조 ※ 종합사후평가 시점에서 조직변경 등으로 공사시행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유지관리부서에서 사후평가 수행

※ 1. 민투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 사업시행자(협약서 명기)

2. 운영기관이 공사, 공단 일 경우 : 공사, 공단(인수인계서에 명기)

3. 폐지된 기관(부서)의 경우 : 인수기관(부서)

□ 사후평가 수행방법 결정기준

구분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수행 방법	발주청 직접 시행 (공사부서 등)	사후평가용역 시행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수행 내용	사업수행성과(사업추진단계별 공사비 증감 사항 등) 분석 위주의 평가	수요예측 및 기대효과 비교 분석, 파급효과 분석, 주민호응도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분석 등의 내용 포함

※ 외부전문기관 :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설계 등 용역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원(서울연구원) 등

□ 사후평가 수행 절차(개념도)

수집관리 단계					항 목									주 요 업 무 내 용
					타당성조사 (계획부서)									타당성조사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및 입력 · 비용-편익비용 분석, 예측수요 등 ※ 용역완료 후 60일 이내
					설계 (계획부서, 공사부서)									설계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및 입력 · 기본·실시설계의 설계도서 및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관련 자료 등 ※ 용역완료 후 60일 이내
					시공 (공사부서)									시공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및 입력 사업수행성과평가표 작성 및 입력 - 일괄·대안입찰 공사의 추진 성과표 작성 및 입력 ※ 전체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
실행단계					사업수행성과 평가
					사후평가 실시 (공사부서 등)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 및 예산편성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 작성 · 실제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괄·대안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추진성과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발주청 구성 및 운영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 사후평가 내용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 조사·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 일괄·대안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사후평가위원회 (발주청)
					사후평가서 결과 입력 및 공시									사후평가 결과 관련시스템 입력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또는 관보 ※ 평가결과서 계획,운영(유지관리)부서 배부
활용 단계					사후평가결과 활용 【기획, 공사, 운영(유지관리)】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에 접속하여 유사한 공사가 있는지 확인 사후평가서 분석하여 소요기간, 비용 기준 입찰방법심의시 참고

□ 대상사업별 사후평가 시행 세부업무절차

	총공사비 300억원~ 500억원 미만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기술제안입찰공사		일괄‧대안 입찰공사		별도단위 (공구통합 등) 평가사업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단계	단계별 사후 평가표 작성		단계별 사후 평가표 작성		단계별 사후 평가표 작성		각 단위사업 단계별 사후 평가표 작성	용역 준공 후 60일 이내 작성 및 시스템 입력
	▼		▼		▼		▼
준공 후	시공단계사후평가표 + 사업수행성과평가표 작성		시공단계사후평가표 + 사업수행성과평가표 작성		시공단계사후평가표 + 사업수행성과평가표 + 일괄대안입찰성과표 작성		각 단위사업별 시공단계사후평가표 + 사업수행성과 평가표 작성	최종 준공 후 60일 이내 작성
	▼		▼		▼		▼
	사후평가 위원회 심의				사후평가 위원회 심의 (60일 이내)			익년 2월까지 시스템 입력 및 공개[별표2]
			▼		▼		▼
준공 후 4년 이내			사후평가용역 예산편성		사후평가용역 예산편성		사후평가용역 예산편성	별도단위 평가시 (공구통합 등) 각 단위공사 관계기관 사전 협의 결정
			▼		▼		▼
준공 후 5년 이내			평가용역 시행		평가용역 시행		1차 평가용역 시행(민원, 하자, 수요, 편익 분석)	별도단위 평가시 (공구통합 등) 각각 공사 준공 후 5년 이내
			▼		▼		▼
			용역보고서 작성(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 포함)		용역보고서 작성(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 포함)		용역보고서 작성(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 포함)
			▼		▼		▼
			사후평가 위원회 심의		사후평가 위원회 심의		사후평가 위원회 심의	익년 2월까지 시스템 입력 및 공개[별표4,5]
							▼
준공 후 9년 이내							사후평가용역 예산편성
							▼
준공 후 10년 이내							2차 평가용역 시행(수요, B/C기대효과, 지역경제, 환경 등)	별도단위 평가시 최종 공사 준공 후 10년 이내
							▼
							용역보고서 작성(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 포함)
							▼
							사후평가 위원회 심의	익년 2월까지 시스템 입력 및 공개[별표5]

□ 사후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발주청 시행)

❍ 위원회 구성

- 위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구성한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전문가 풀(POOL)에 포함된 전문가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전문가 풀(2014.12월 국토교통부 구성)

총계	토목 (토목시공・토질・토목구조 등)	건축설비 (전기・기계・전자통신・배전 등)	도로	철도	항만	수자원	공항	건축 / 단지조성	플랜트/ 환경시설
139명	24명	13명	21명	15명	9명	16명	8명	27명	6명

- 필요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단,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 연구, 건설공사를 시행한 기관 등 당해 건설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

❍ 위원회 심의 및 결과 조치

-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

→ 결과반영시 조치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의결 후 결과 미반영시는 위원회에 사유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심의하여 의결

- 사후평가위원회는 최종 종합사후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 조사·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별표4]의 일괄 · 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 “일괄 · 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는 사후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관부서(기술심사담당관)에 일괄 · 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와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출

- 일괄 · 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에 대한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일괄 · 대안입찰 방식이 목적달성에 미흡하다고 의결된 때에는 향후 유사한 공사를 일괄 · 대안입찰 방식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조치

제3절 사후평가 결과 입력 및 활용

□ 결과 입력 및 공시

입력대상		입력 시스템
- 단계별 사후평가표 - 사업수행성과 평가표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 - 사후평가결과보고서 -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가 포함된 "사후평가서"	⇨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내 건설공사 사후평가 메뉴 (https://www.calspia.go.kr)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상 건설 CALS시스템 입력기한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 서울시 One-PMIS내 건설공사별 사후평가 메뉴 (https://pmis.eseoul.go.kr) •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내 행정정보공표 또는 관보 게재 : 일반인에게 공시 (http://opengov.seoul.go.kr/) - 사업수행성과평가표,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단계별 사후평가표는 제외)

□ 사후평가 결과 활용 의무화

❍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유사한 공사가 있는지 확인토록 설계 등 용역 발주시 과업내용서에 반영

❍ 사후평가결과보고서의 관련내용을 참고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등에 활용토록 설계 등 용역 발주시 과업내용서에 반영

❍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는 등 사후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건설공사의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 등에 활용

❍ 건설공사의 입찰방법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제출한 일괄 · 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와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하여 입찰방법을 심의할 때 참고토록 조치

제2장 사업추진단계별 사후평가 수행방법

제1절 타당성조사 단계

1.1 관련주체별 수행업무

발 주 청	타당성조사용역 수행기관(업체)
‧ 용역 과업내용서에 사후평가표 작성 명시 ‧ 관리자료 : 타당성조사 결과(파일 포함) ‧ 용역결과와 사후평가표 비교 검토 ‧ 사후평가표 내부결재 등 전자문서화 ‧ 사후평가표 작성 후 관련시스템 입력 ‧ 사후평가표 및 관리자료 설계시행부서 통보	‧ 타당성조사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 건설공사 수요예측 관련자료 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각 호의 자료) ‧ 경제성 분석 등 세부 계산과정 데이터 등 부록 제출 ‧ 사후평가표상 비고란에 특이사항 및 용역 수행자의 의견 등 상세히 작성 ‧ 용역성과품에 사후평가표 포함 제출

1.2 타당성조사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1)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업체가

부분 작성

① 일반사항

타당성조사 용역명	용역기간 (개월)	추정공사기간 (개월)	용역비 (백만원)	타당성조사 용역회사명 (대표자 성명)	발주관서명 (담당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계약금액 :		※ 담당자까지 기재
			준공금액 :

② 비용-편익분석 결과 :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 [별표1] 양식 작성

③ 예측수요 :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 [별표1] 양식 작성

제2절 설계 단계

2.1 관련주체별 수행업무

발 주 청	설계용역 수행기관(업체)
‧ 용역 과업내용서상 사후평가표 작성 명시 ‧ 자료수집 및 관리 ‣ 기본설계·실시설계의 설계도서 및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관련 자료 ‣ 설계용역평가 결과(기본설계) ‧ 용역결과와 사후평가표 비교 검토 ‣ 특히 비고란 충실작성 여부 확인 ‧ 사후평가표 내부결재 등 전자문서화 ‧ 사후평가표 작성 후 관련시스템 입력 ‧ 사후평가표 및 관리자료 공사시행부서 통보	‧ 설계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 용역성과품에 사후평가표 포함 제출 ‧ 사후평가표상 비고란에 특이사항 및 용역 수행자의 의견 등 상세히 작성

2.2 설계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1) 기본설계 완료후 건설사업 수행내용 : 용역수행업체가

부분 작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의거 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표1>

사업명	기본설계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증감율 및 변동사유
	용역비 (백만원)	수행기간	추 정 공사비 (백만원)	추 정 공사기간	실시여부 (○, ×)	미실시時 사유	기본 설계비 증감율	기본 설계기간 증감율	공사비 증감율	공사기간 증감율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공사 준공후 평가시 활용토록 상세히 작성

<표2>

기본설계 용역명	용역기간 (개월)	용역비 (백만원)	기본설계 용역회사명 (대표자 성명)	발주관서명 (부서, 담당자)
	계약당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계약금액 :
	실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준공금액 :

2) 실시설계 완료후 건설사업 수행내용 : 용역수행업체가

부분 작성

<표1>

사업명	실시설계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증감율 및 변동사유
	용역비 (백만원)	수행기간	추 정 공사비 (백만원)	추 정 공사기간	실시여부 (○, ×)	미실시時 사유	실시 설계비 증감율	실시 설계기간 증감율	공사비 증감율	공사기간 증감율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공사 준공후 평가시 활용토록 상세히 작성

<표2>

실시설계 용역명	용역기간 (개월)	용역비 (백만원)	실시설계 용역회사명 (대표자 성명)	발주관서명 (부서, 담당자)
	계약당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계약금액 :
	실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준공금액 :

※ 각 단계 사후평가표의 <표2>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관련서식에는 미포함된 사항이나 서울시 건설공사 사후평가시는 사업수행성과 평가표 작성 편의를 위해 추가 작성하여 관리

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수행기간은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②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실시여부 및 미실시時 사유’ 작성은 기본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정공사비가 타당성조사단계에서 명시한 공사비 증가한도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만 작성함(근거조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제4항)

③ 사업수행성과 산출식

․ 기본(실시)설계비 증감율

= [eqn: {기본(실시)설계용역```준공금액-기본(실시)설계용역```계약금액} over {기본(실시)설계용역```계약금액}]

․ 기본(실시)설계기간 증감율

= [eqn: {기본(실시)설계용역```실제`수행기간-기본(실시)설계용역```계약당시`수행기간} over {기본(실시)설계용역```계약당시`수행기간}]

․ 기본설계완료후 공사비(기간) 증감율

= [eqn: {기본설계단계에서`추정공사비(기간)-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기간)} over {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기간)}]

․ 실시설계완료후 공사비(기간) 증감율

= [eqn: {실시설계단계에서`추정공사비(기간)-기본설계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기간)} over {기본설계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기간)}]

④ ‘비고’란 작성은 비용이나 기간의 증가 또는 감소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세부적인 사유와 평가내용, 용역수행자의 의견 등을 상세하게 기재

제3절 시공 단계

3.1 관련주체별 수행업무

발 주 청	시공업체
‧ 자료수집 및 관리 ‣ 준공보고서, 건설지(제작한 경우) ‣ 시공단계 사후평가표 ‣ 사업수행성과 평가 기초자료 ‣ 설계단계 사후평가표 인수 ‧ 공사결과와 사후평가표 비교 검토 ‣ 특히 비고란 충실작성 여부 확인 ‧ 사후평가표 내부결재 등 전자문서화 ‧ 사후평가표 작성 후 관련시스템 입력 ‧ 사후평가표 및 관리자료 유지관리부서 통보	‧ 시공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 사업수행성과 평가표 작성 ‧ 사후평가표상 비고란에 특이사항, 시공사 의견 등 상세히 작성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업체
	‧ 시공단계 사후평가표 검토 ‧ 사업수행성과 평가표 검토 ‧ 최종용역보고서에 사후평가표 포함 제출 ‧ 사후평가표상 비고란에 특이사항,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 등 상세히 작성

3.2 시공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1) 시공 완료후 건설사업 수행내용 : 시공사

부분 작성 및 건설사업관리자 검토

사업명	일반사항		안전, 변경, 재시공 및 증감율
	공사비 (계약시점)	공사기간 (계약시점)	안전		변경	재시공		공사비 증감율	공사기간 증감율	비고
			강도율	재해율	설계변경 공사비 계수	총재시공 비용계수	재시공 시간계수
	백만원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사 준공후 평가시 활용토록 상세하게 작성

① 안전, 변경, 재시공 및 증감율 작성방법

․안전(강도율) = [eqn: {근로손실일수} over {연간근로시간수} TIMES 1,000]

․안전(재해율) = [eqn: {재해건수} over {연간근로자수} TIMES 100]

․변경(설계변경 공사비 계수) = [eqn: {설계변경을```통해```증가된```비용} over {실제``총공사비}]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증감액은 제외

․재시공(총재시공 비용계수) = [eqn: {재시공```비용} over {실제``총공사비}]

․재시공(재시공 시간계수) = [eqn: {재시공에```소요된```기간} over {실제``총공사기간}]

․공사비 증감율 = [eqn: {건설공사(시공)```준공금액-건설공사(시공)```계약금액} over {건설공사(시공)```계약금액}]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증감액은 제외

․공사기간 증감율 = [eqn: {실제`공사기간-계약당시`공사기간} over {계약당시`공사기간}]

② ‘비고’란 작성은 비용이나 기간의 증가 또는 감소 등 변동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

․‘공사기간 증감 사유’는 ① 관급자재 지급 지연 등 관련

② 보상 지연 등 관련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④ 설계변경

⑤ 현장조건 변경

⑥ 시공자의 귀책사유

⑦ 사업예산 부족 등 관련

⑧ 기타 사유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사유의 번호를 기재(특징적이고 주요한 사유 3가지씩 기재)함

․‘공사비 증감 사유’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 증감은 제외하되, 물량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금액은 명시할 것

․공사비(기간) 증감 사유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세부적인 현황, 사유 및 조치내용 등을 수록하여 향후 공사 수행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함

3.3 사업수행성과 평가표 작성

1) 시공사

부분 작성 및 건설사업관리자 검토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별표2]

사업수행성과 평가표

(1) 건설공사 개요

		관리번호		발주기관명-평가년도-공사명
		준 공 일					평 가 일
공사개요(공구별 또는 공종별 분할발주된 경우 각각의 공사)
공 사 명
공사규모
공사성격	□신규 □개보수․현대화 □확장․증설 □기타
공사비지급방식	□총액계약 □단가계약 □실비정산 □기타
발주기관
	평가담당자(부서/직위/성명)
위 치
공사개요
입찰․계약 방식
도급방법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장기계속공사 □장기계속공사→계속비 전환공사(전환시점 : ) □기타공사( )
입찰방식	□적격심사 □최저가 □턴키 □대안 □기타( )
계약방식	□제한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 □기타( )
사업 참여자
구 분	건설(용역)업체명				대 표	발주청				비 고
						부서		담당자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 공
감 리
기 타
※ 공동수급자 및 하도급자도 명시할 것

(2) 건설사업 수행성과평가

가. 정량적 성과평가

사업단계 평가항목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시공
용역비 및 공사비 (단위:백만원)	계약금액
	추정공사비					-	-
	추정공사기간	0년 00개월	0년 00개월	0년 00개월	0년 00개월	-	-
	준공금액
공 정	계약공기	0년 00개월	0년 00개월	0년 00개월	0년 00개월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0년 00개월)
	실제공기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0년 00개월)
설계변경 (물가변동금액 제외)	건 수	-	-	-	-	-
	증 감 액	-	-	-	-	-
	계약자 귀책금액	-	-	-	-	-
재시공 금액		-	-	-	-	-
※ 보상란의 ‘계약금액’에는 ‘당초 보상추정금액’을 ‘준공금액’에는 ‘실집행보상비‘를 기재, ‘계약공기’에는 ‘보상시작시점’을, ‘실제공기’에는 ‘보상완료시점’을 기재 ※ 시공란의 ‘계약공기’에는 계약상의 최초 착공일과 계약상의 최후 착공일을 기재하고, 실제공기는 계약상의 최초 착공일과 실제 공사준공일을 기재

나. 사업수행평가 (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사업 수행성과	사 업 비	사업비 증감율	계획 : 000억원→실제 : 000억원(증감율 %)
		보상비 증감율	계획 : 000억원→실제 : 000억원(증감율 %)
	사업기간	사업기간 증감율	계획 : 0년00월→실제 : 0년00월(증감율 %)
※ 주요사항 기타(반드시 기록)
발주방식의 적정성 사업의 장애요소 및 해결내용 건물의 기능적 완성도(편의성, 자재사용의 적정성) 건축물의 미적 완성도(창의적 디자인, 지역성 제고, 주변과의 조화 등) 에너지 절감, 친환경성 등

제4절 일괄‧대안입찰로 시행한 건설공사

4.1 단계별 사후평가표 작성

1) 계획, 설계, 시공단계 : 단계별 사후평가표 작성(일괄 ‧ 대안입찰이 아닌 경우와 동일)

4.2 추진성과 평가표 작성

1) 공사준공 후 일괄 ‧ 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작성

: 시공사 작성 및 건설사업관리자 검토(“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 [별표3] 양식)

2) 60일이내 사후평가위원회 심의 이행

3) 심의완료후 20일 이내 심의결과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관부서(기술심사담당관)에 제출

제5절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시행시

5.1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수행관리 현황표 작성

1) 대상 : 국가재정법 제50조 총사업비 관리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타당성재조사 등에 해당되는 경우

2)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수행관리 현황표 작성

: 재조사 용역업체 작성 및 발주청 검토(“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별표6] 양식)

제3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시행

제1절 용역 시행 개요

1.1 용역 시행 목적(사유)

공사 준공후 장기간 경과(5년 이내) 시점에서 과거자료 확보 및 분석, 주변여건 및 관련계획 변동이력 조사, 수요예측 및 실측치 분석, 경제성 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사후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용역 의뢰

※ 외부전문기관 :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설계 등 용역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원(서울연구원) 등

1.2 용역 시행 대상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사업 중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1.3 용역 시행 형태(사후평가 시행 방법)

1) 통합평가 : 사후평가 용역 1회 시행(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 [별표4])

- 일반적인 경우 단위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후평가 시행

2) 분리평가 : 사후평가 용역 2회 이상 시행(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 [별표5])

- 사후평가 대상이 되는 단위 건설공사만으로는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아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평가단위별로 평가 실시 가능

예시)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공사 - 공구별 건설공사를 모두 포함한 단위의 사업으로 사후평가 시행

① 도로관리청 관할구역내의 동일노선으로 수요나 기대효과 등 사업효율성이 연계된 건설공사

② 철도건설기본계획내의 동일노선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내 사업효율성이 연계된 건설공사

③ 지구단위의 토지 및 주택 건설공사, 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구 분	1차 평가	2차 평가
평가시기	전체공사 준공 후 5년 이내	별도 평가단위별 최종 건설공사 준공 이후 5년 내지 10년 이내
평가항목	민원, 하자, 예측수요와 실측수요 차이 원인 분석 및 예측편익과 실측편익의 차이 원인 분석	수요, 기대효과(B/C분석), 지역경제, 환경

1.4 용역 시행 절차

평가대상 현황 관리 및 통보	▷	용역비 산정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기술심사담당관 → 평가수행부서		평가수행부서		기술심사담당관
예산 확보	▷	용역 시행	▷	결과통보
평가수행부서 ↔ 예산담당관		평가수행부서		계획, 유지관리부서 (기술심사담당관 포함)

제2절 용역 과업내용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2.1 사업효율 평가

1) 수요평가

① 타당성조사결과의 예측치 자료 확인

② 실측치 조사 : 운영부서(기관) 통계자료 확보

③ 비교표 작성 및 수요평가 : 사업과 관계된 노선 전체의 교통량을 분석하거나 전체분석이 불가시 비교분석할 구간을 선정하여 예측치와 실측치 데이터를 종합사후평가표에 기재

④ 사후평가보고서 평가의견 작성

- 수요평가에 활용한 기준자료 및 방법 명기

‧ 타당성조사 당시 사용된 기초자료, D/B, Network, 사업노선 및 주변도로 현황, 개발계획, 관련 통계지표 등과 사후평가 시점의 변동사항

‧ 타당성조사 당시 수요예측에 적용한 방법과 사후평가시 실측에 적용한 방법

- 예측치와 실측치의 차이에 대한 분석의견 작성

2) 편익 부문 기대효과 평가

① 타당성조사결과의 편익 추정값 확인

② 사후평가단계 편익 산정 : 타당성조사시의 편익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곤란할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편익 산정

③ 편익 추정값(계획)과 편익 산정값(실제)을 종합사후평가표에 기재

3) 경제성 부문 기대효과 평가

① 타당성조사결과의 B/C 비율 및 경제성 분석 결과표 확인

② 실측치를 대입하여 결과표 재작성(엑셀 등 활용)

2.2 파급효과 평가

주민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설문분석, 민원, 하자, 지역경제, 지역사회, 환경 등 항목 제시

2.3 평가표 작성시 유의사항

사후평가 용역 수행업체 작성 및 발주청 검토(“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별표4, 5] 양식)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표(통합평가)

		관리번호		발주기관명-평가년도-공사명
		준 공 일			평 가 일
공사개요(공구별 또는 공종별 분할발주된 경우 각각의 공사)
공 사 명
공사규모
위 치
공사개요
발주기관
	평가담당자(부서/직위/성명)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사업효율

수    요

수요

계획 : 000  → 실제 : 000 (증감율  %)

기대효과

B/C 비율

계획 : 000  → 실제 : 000 (증감율  %)

파급효과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민원

다수민원 발생 건수

다수민원 처리 건수

하자

하자 발생 건수

하자 처리 건수

지역경제

인구 수

종사자 수

지역 총 생산

지가 상승율

환경

-

※ 주요사항 기타(반드시 기록)

발주방식의 적정성

사업의 장애요소 및 해결내용

건물의 기능적 완성도(편의성, 자재사용의 적정성)

건축물의 미적 완성도(창의적 디자인, 지역성 제고, 주변과의 조화 등)

에너지 절감, 친환경성 등 내용 포함

※당해 건설공사 시행과정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기술할 것

※특히 평가항목 중 수요, 기대효과가 계획과 상이할 경우 그 원인을 자세히 기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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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평가분야 중, ‘파급효과’ 부분의 제시한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측정하되,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시에는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② ‘다수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명시한 ‘다수인관련민원’을 말함

③ ‘환경’에 대한 측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의 ‘2.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항목 3개 이상을 발주청에서 선정하여 측정하되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사후평가결과보고서 검토사항

3.1 사후평가결과보고서 포함내용

1. 사업개요 2. 타당성조사단계 사후평가표 3.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4. 설계단계 사후평가표 5. 시공단계 사후평가표 6. 사업수행성과 평가결과	7.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결과 8. 사후평가결과 활용방안 9. 유사건설사업의 범위 제언 10. 일괄·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11.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부록 등

3.2 구성항목별 작성 내용

1) 사업개요 : 건설사업개요, 추진경위, 사후평가 수행부서 등

2) 타당성조사단계 사후평가표 : 본 기준 제2장 제1절에 따라 작성한 사후평가표

3)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 수요추정, 편익추정, 경제성 분석 등 주요내용 발췌 정리

4) 설계, 시공단계 사후평가표 : 본 기준 제2장 제2절~3절에 따라 작성한 사후평가표

5) 사업수행성과 평가결과 : 본 기준 제2장 제3절에 따라 작성한 평가내용

-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 · 분석

6) 사업효율(기대효과) 평가결과 : 본 기준 제3장에 따라 작성한 수요평가, 기대효과(편익, 경제성 분석) 평가내용

- 공사기획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 · 분석 등

7) 파급효과 평가결과 : 본 기준 제3장에 따라 작성한 파급효과 평가내용

-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세부 설문결과, 사회‧경제적 지표 분석 내용 등

8) 사후평가결과 활용방안 : 계획부서 및 유지관리부서 등 관련부서 의견 반영하여 작성

-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

- 공사비, 공사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당해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 및 영향,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

9) 유사건설사업의 범위 제언 : 계획부서 및 유지관리부서 등 관련부서 의견 반영하여 작성

10) 일괄 · 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 본 기준 제2장 제5절에 따라 작성한 사후평가표

11)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개요, 심의내용 및 위원별 의견서 등

부록

1.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41, ‘15.6.30)

2.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전문가 POOL 구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