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2016.5.19.] [서울특별시조례 제6217호, 2016.5.19., 제정]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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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8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시장은 법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파일 운용현황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① 시장은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시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사고 대응센터"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의 요구,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시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9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자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심의·자문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제9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2.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시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의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제6217호, 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