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제출 연월일	2016. 10. .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하위 법규인 규칙 준용)을 대통령령 준용으로 수정하고,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조항 등을 추가하여 보다 내실있는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민참여 옴부즈만의 정의 추가(안 제2조)

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제3조의3)

다. 옴부즈만 의견표명 시 제출양식 마련(안 제6조제1항)

라. 하위법령인 규칙 준용을 대통령령 준용으로 수정(안 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16. 10. . ∼ 2016. 11. .) 결과

3) 부패영향 심사결과 : 원안동의

4) 성별영향 평가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민의”를 각각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민참여 옴부즈만"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행정제도나 행정처분 등에 이의가 있거나 억울함이 있을 때 독립적 위치에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권고해 민원 사항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민참여 옴부즈만"”을 “구민참여 옴부즈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분야”를 “해당 분야”로, “있는사람”을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3조의3(옴부즈만의 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4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조의3에 따른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조제2항제1호 중 “관계서류”를 “관계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청장에 대하여”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수용하여야”를 “받아들여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인ㆍ허가”를 “인가ㆍ허가”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조사처리하기”를 “조사ㆍ처리하기”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옴부즈만이 감시ㆍ평가하는 대상”을 “옴부즈만은”으로, “통한”을 “통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억 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다음해 1월말”을 “다음 해 1월 말”로 한다.

제18조 중 “임ㆍ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제21조 중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감사 규칙”을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으로 한다.

제22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신 설>	1. "구민참여 옴부즈만"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행정제도나 행정처분 등에 이의가 있거나 억울함이 있을 때 독립적 위치에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권고해 민원 사항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4.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3조(구민참여 옴부즈만 설치 등) ① "구민참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	제3조(구민참여 옴부즈만 설치 등) ① 구민참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변호사, 회계사 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또는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사람	2. ------------------------ 해당 분야----------------------------------------------------- 있는 사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신 설>	제3조의3(옴부즈만의 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 체의 임직원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석 시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 한 차례만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에 규정된 옴부즈만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 하였을 경우	2. ------ 따른 --------------------------------------
3.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삭 제>
<신 설>	4.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5. 제3조의3에 따른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직무 및 권한) ① (생 략)	제5조(직무 및 권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옴부즈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1.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 청취와 관계서류의 열람	1. ---------------------------------------------- 관계 서류----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시정ㆍ권고 또는 의견표명) ①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감사 요구, 권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6조(시정ㆍ권고 또는 의견표명) ①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권고, 의견표명을 받은 때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별히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② ------------------------------------------- 경우에는 -------------------------------------------------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
제10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ㆍ② (생 략)	제10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③ ---------------------------------------- 경우에는 -----------------------------.
제11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생 략)	제11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인ㆍ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 관련 처분 등(사실행위를 포함)의 시기와 그 내용	3. 인가ㆍ허가------------------------------------------------------------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3조(구에 통보) ①ㆍ② (생 략)	제13조(구에 통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옴부즈만은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고충민원은 이를 관련 부서에 넘기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 조사ㆍ처리하기-----------------------------------------------------------------.
제15조(감시ㆍ평가 대상) 옴부즈만이 감시ㆍ평가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ㆍ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ㆍ평가를 한다.	제15조(감시ㆍ평가 대상) 옴부즈만은--------------------------------------------------------------------------------------------------------------------------------- 통하여 -----------.
1.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의 공사	1. --------- 2억원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자료제출 및 요구) ① (생 략)	제16조(자료제출 및 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의 감시ㆍ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옴부즈만에게 심의 자료와 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 옴부즈만은 매년 1월에 감시ㆍ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활동범위를 정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 --------------------------------------------------------------------------------------------- 다음 해 1월 말------------------------.
제18조(의견제출의 기회부여) 대상기관의 공무원, 임ㆍ직원, 고충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에게 감사청구사항 또는 고충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제출의 기회부여) ---------------- 임직원----------------------------------------------------------------------------------------------------------------.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감사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준용) --------------------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 조례의 -----------------------------.

[별지 제1호서식]

구민참여 옴부즈만 검토의견서

사 업 명 (민 원 명)
해당부서			옴부즈만	(인)
평가일자
[검토유형]	【검토의견】
※검토유형 : ① 의견표명, ② 시정요구, ③ 기타(특이사항 없음) 중 번호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