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4. 1. . 제 출 자: 강동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사항이 조례로 상향 입법화되어, 시행규칙의 실효성이 없어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반영

다. 기    타

1)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4. 1. 3.  ~ 2024. 1. 23.(20일간)

3) 규제심사: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6) 아동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