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정) 2009.02.27 규칙 제 560호

(일부개정) 2010.06.18 규칙 제607호

(일부개정) 2019.01.25 규칙 제88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19.1.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의 실명을 구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의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06.18>

2. "정책수행자"란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 또는 사업

2. 1억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3.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폐지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06.18>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 ①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정책을 결정하고 단위사업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과 7월 말까지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책실명제 사업을 자체심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에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을 등록하고, 그 등록사항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③ 정책실명제 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강남구 주요시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5조(실명제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30일 이내 실명제 대상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6조(정책실명제 공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6.18>

② 건축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7조(정책자료집)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단위업무별로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정책실명제 대상에 대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②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심사분석 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의 기록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 기록 <개정 2010.06.18>

③ 정책자료집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 추진과정 비망록을 맨 위에 첨부하고, 관련 문서를 복사하여 완결일자별로 정리하여 철하며, 도면,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④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담당부서장은 1부는 자체 보관하고, 기록물 담당부서에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8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강남구 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담당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표창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제9조(준용규정) 정책실명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06.18, 2019.1.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1호, 2019.1.25> (법제처 합동 규칙 자율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