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21.08.06 조례 제163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제3조제1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역점사업 및 대외협력사업

2.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

4.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사항

5.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다수 구민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사업

6.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운영계획 수립)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기준

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

4.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등)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에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 후 10일 이내에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연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주요시책심의회 결정, 사업평가 등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