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제목 “(기금의 운영관리)”를 “(기금의 운용ㆍ관리)”로 한다.

제5조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2명

제6조의2 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를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로, “그 사건”을 “해당 안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대하여”를 “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 ③ (생 략)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 경우---------------------------------------.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옥외광고발전기금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위촉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 2명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2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안건---------------------------.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3.12.20.>	<삭 제>
<신 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및 수당) ①ㆍ② (생 략)	제9조(간사 및 수당)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