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1-161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2항 감면신청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일부개정(2021. 1. 1.)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3조 관련 조항의 문구 삭제 및 수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관련 조항 문구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개정·보완(안 제11조 및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8월 17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세무1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uuuma@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세무1과

3) 팩스 : (02)3423-883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세무1과(전화 : (02) 3423-56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