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2. 30. (제18회)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시민건강국장 김 창 보
제출년월일	2015. 12. 30.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최근 우리나라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발생한 이후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중앙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서울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제5조)

다. 시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감염병 위기대응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라. 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및 실태조사, 역학조사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제10조)

마.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과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위기 시 추가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및 제12조, 제13조)

바.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 자가(自家) 및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및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를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및 예방조치와 방역소독 실시를 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제20조)

자. 역학조사관과 검역위원을 두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검역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제22조)

차.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대해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

카.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확산방지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자, 민간 의료인력 및 민간시설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호, 제25호, 제26조)

타. 감염병관리시설 등으로 사용되어 손해를 입은 의료기관 및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27조)

파. 시장은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감염병 발생으로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조정명령 및 효율적인 감염병 위해방지를 위한 자치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8조, 제29조)

하. 시장은 감염병 예방·치료, 확산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3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예산안 반영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사무 없음

(2)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부패와 무관

(3)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개선권고 내용	검토의견 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시민이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경제·지역적 조건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 필요	◦ 반영 - 제출 의견에 대해 원안대로 반영하여 차별 요소가 없도록 규정 명확화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성별·연령별 현황 등을 포함한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방안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감염병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계획 포함 필요	◦미반영 - 제3조의 시장책무에 서울시민 어느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특성을 고려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세부 조항마다 규정 불필요
제9조(실태조사) ◦조사시 감염병 환자의 성별이나 나이 등을 고려하는 조사항목 포함 필요	◦미반영 - 제3조의 시장책무에 서울시민 어느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특성을 고려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세부 조항마다 규정 불필요
제10조(역학조사) ◦검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등의 특성 고려 필요	◦미반영 - 제3조의 시장책무에 서울시민 어느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특성을 고려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세부 조항마다 규정 불필요
제11(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성별·연령별·계층별 등을 고려하고, 재해상황 발생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의 약자에 대한 고려 필요	◦미반영 - 제3조의 시장책무에 서울시민 어느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특성을 고려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세부 조항마다 규정 불필요
제24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격리, 입원자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 어린이집 휴원 또는 미등원시 보육 돌봄지원, ...........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시설격리조치 시에 성별·나이·건강상태 및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적합한 서비스 지원필요	◦일부반영 및 미반영 - 돌봄지원 대상 “유치원” 일부반영 - 제3조의 시장책무에 서울시민 어느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특성을 고려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세부 조항마다 규정 불필요

(5)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라. 입법예고(2015. 10. 29. ~ 11. 18.) 의견제출

(1)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

의견제출 내용	검토의견 내용
제1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119구급대에 의한 감염병환자 이송 후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을 감염병관리기관 및 보건소에서 안전하게 처리 필요	◦일부수정 반영 - 생활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구분하여 감염성이 있는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감염성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명확히 규정,
제24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119안심도움전담반”은 한시적 구성·운영되는 조직이므로 조례 조문으로 명문화는 부적절하여 삭제 필요	◦반영 - 한시적 사용명칭에 대해 조례 조문으로 사용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삭제 의견 반영

마. 기타 검토사항

조례안	검토결과 내용
제21조(역학조사관) ◦시장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서울시소속 공무원으로 5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일부수정 반영 - 법 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① 감염병 역학조사에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의 법령에 따라 당초 조례안의 5명 이상을 2명 이상으로 수정 반영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조사관”이란 보건소 진료의사 중에서 서울시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4. “역학조사실무관”이란 감염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감염병 관련 전문교육(역학조사과정 및 감염병전문가 과정 등)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감염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해외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한 준비, 교육과 훈련

11.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매뉴얼을 포함한다)

12.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시민이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②「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시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위기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10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역학조사반에는 역학조사관, 감염병조사관과 역학조사실무관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역학조사에 허위 또는 거짓증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4. 의료용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시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① 시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5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6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7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제15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①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 이송 후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을 감염병관리기관 및 보건소에서 처리하게 한다.

제1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방역소독 실시권고)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의무소독대상시설 아닌 곳의 경우에도 다수가 이용하여 공중위생상 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역학조사관) 시장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시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다만, 시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제22조(검역위원)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교육과 훈련) 시장은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24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격리, 입원자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외국인 포함)

2.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또는 미등원시 보육 돌봄 지원

3. 학교 휴교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4. 감염병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5. 자가격리 중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 지급

6.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지원, 생활불편 도움 제공

8. 자가격리자가 시설격리를 원하는 경우 시설격리 조치

제25조(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시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6조(시설지원) 시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7조(손실보상) ①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의한다.

제28조(조정명령) 시장은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29조(행정응원) ① 시장은 역학조사, 예방접종 등 각종 방역대책을 수행하면서 감염병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