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훈령 제정의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과 관련된 조문 간 상충된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를 제22조로 변경

나. 위원장이 처리할 사항을 규정한 제11조제2항제2호를 “검찰, 경찰 통보사항 등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사항”에서 “검찰, 경찰 통보사항 중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결정 등으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부터 별 표3까지의 징계등의 요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변경

다. 폐지된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감사원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제13조 삭제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나.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7) 그 밖에 규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제4조 제2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7조 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검찰, 경찰 통보사항 중 혐의없음, 죄가 안됨 결정 등으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징계등의 요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5조(의안의 배부) ① 감사총괄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의안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의안 목록을 작성, 첨부하여 개회 3일전까지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안의 배부) ① -------------------------------- 제4조제2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관리 등) ①‧② (생 략)	제9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록 작성은 속기에 의한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제2항 각호의 요지 작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 각 호---------------------------.
④ 제7조 제2항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때에는 감사총괄팀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한다.	④ 제7조제2항------------------------------------------------------------------------------------------------.
제11조(위원장이 처리할 사항)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처리할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위원장이 처리할 사항) ① -----------------------------------------------------------------------.
1. 시정‧주의(훈계, 경고)요구 중 관계자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1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1. ------------------------------------------------------- 각 목의 어느 하나-----------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개선요구‧권고‧통보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	2. ---------------------------------- 어느 하나-----------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외 위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검찰, 경찰 통보사항 등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사항	2. 검찰, 경찰 통보사항 중 혐의없음, 죄가 안됨 결정 등으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징계등의 요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