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3193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 확정계획

2017. 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 확정계획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감사결과 공개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감사의 투명성 제고

- 감사결과 공개범위·절차 등에 대한 내부기준은 있으나, 일부 규정 미비 및 업무담당자들의 이해부족으로 부적정한 공개문 작성․공개 발생

○ 시민 알권리 충족과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안전, 재산 등에 대한 보호 강화

-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법인(업체)에 대한 실명공개 추진

□ 추진경과

○ ’17.  1. 17. : 감사결과 등의 공개규정 제정 계획 수립

○ ’17.  1. 19. :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17.  1. 19. : 공공갈등진단 결과 통보(갈등 없음)

○ ’17.  1. 19.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평가 제외)

○ ’17.  1. 23.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원안 동의)

○ ’17.  2. 23. : 법제심사 완료(원안 동의)

- 법제심사 시 기제출한 제정안 중 일부 문구만 수정

□ 관련 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 없음

○ 비용추계(예산담당관) : 비용 발생 없음

2		주 요 내 용

① (공개대상)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제4조)

- 감사계획은 감사기간, 감사종류, 감사명, 감사대상기관 등을 포함

- 감사결과는 감사개요, 주요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등을 포함

② (공개시기)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시기 규정(제5조)

- 감사계획은 수립일로부터 7일 이내 공개, 감사결과는 그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공개토록 규정

③ (공개절차)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절차 규정(제6조)

-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문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등록·공개

④ (공개방법) 공개방법(익명처리 방법)을 개선하여 공개내용 표기의 간결성과 가독성 제고(제7조)

- (개인) ‘○○○’ → ‘갑’, ‘을’, ‘병’, ‘정’ 등으로 변경

- (법인) ‘○○기업’ → ‘A기업’, ‘B기업’ 등으로 변경

- (부서) ‘○○과’ → ‘가과’, ‘나과’ 등으로 변경

⑤ (공개범위) 부실시공 등 시민의 생명, 안전 관련사항 실명공개 강화(제7조)

- 지적내용이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으로 시민의 생명, 신체, 안전, 재산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법인) 실명 공개

⑥ (전문가 자문) 민감한 사안의 공개여부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 근거 마련(제7조)

- 실명공개 시 시설 입소자 등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市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요청

3		향 후 일 정

□ 입법안 발령의뢰(감사담당관→법무담당관)    : 2017. 2. 27.

□ 입법안 발령(법무담당관)                                   : 2017. 3. 23.

붙임 1.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 1부.

2. 법제심사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