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12. . (제271회)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시민건강국장 나 백 주
제출년월일	2016.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간접흡연은 폐암, 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담배연기와 꽁초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권, 건강권 침해 소지가 심화되고 있는 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이지정된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지정된 경우, 안내표지 설치경비 일부를 시장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4항 신설)

4. 검토의견

공동주택은 서울시민의 주된 생활터전으로, 금연문화 정착 시 그 상징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효과가 매우 크므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주택법」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표지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③ (생략) <신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표지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