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10. 12. (제 21 회)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정책실장 김 상 한
제출년월일	2022. 10.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의 생활 안정화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돌봄청년을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족돌봄청년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민간전문가 활용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아.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자. 중복지원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4. 검토의견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가족돌봄청년 발굴 및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청년 지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