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조례

[시행 1985.6.29.] [서울특별시조례 제2008호, 1985.6.29., 폐지]

서울특별시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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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감사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리대상) 특정건축물로서 1981.12.31현재 사실상완공된 건축물(1981.12.31이전에 착공하여 1982. 4. 8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증·개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을 정리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건축물은 대상건축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84.05.31)

1. 건축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과 음막, 토골등 사회통념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제3조 (적용) 대상건축물의 정리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장은 법에 의한 그의 권한중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외의 그의 권한의 전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습재해지구 및 환경정비지구의 지정

2. 서울특별시특정건축물 정리비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3. 령 제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사 착공계획의 공고 (신설 1984.05.31)

제2장 특졍건축물정리심의위원회

제5조 (설치)  ① 특정건축물 정리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구에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4.05.31)

③ 위원장은 부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85.06.29)

④ 위원은 구청 도시정비국장 및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건축, 도시계획안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며,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1984.05.31)

제6조 (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1호에 해당여부

2.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제31조에의 적합여부

3.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 제33조에의 적합여부

4. 건축물의구조 및 안정여부

5. 배수 및 오물처리시설 적합여부. 다만, 오물청소법에 이한 분뇨정화조 설치는 연면적 165㎡이하의 건축물이거나, 수거식 변소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05.31)

6. 건축물의 내장, 방화구획, 방화벽의 설치, 피난시설등의 적합여부(개정 1984.05.31)

7.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상의 현저한 지장 여부

제7조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④ 간사는 구청도시정비국 건축과 주무계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985.06.30까지로 하며,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84.05.31)

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과태료

제9조 (부과대상자) 과태료의부과대상자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로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 받는 자로 한다.

제10조 (용도지역별 가중치의 적용) 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가중치는 토지등급에 따라 별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과태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과태료의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의 서식은 별지와 같다.

② 과태료의 납입기한은 고지서의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삭제 1984.05.31>

제4장 관리처분

제12조 (대상토지) 재개발구역을 폐지한 구역안에서의 관리처분의 대상이 될 토지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된 국·공유지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거나 교부 받은 건축물이 점유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1985.06.29)

제13조 (대상토지의 관리등) 대상토지의 관리와 처분은 국유재산법과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5.06.29)

제14조 (연고권등)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거나 교부 받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점유에 따른 대상토지의 연고권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85.06.29)

② 연고권을 인정하는 대상토지의 면적은 구청장이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200㎡이내의 면적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 용 또는 공익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구청장이 따로 인정하는 건축물의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토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연고권이 있는 대상토지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제15조 (매수신청) 대상토지를 매도 또는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현황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토지매수 또는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납부방법) 대상토지의 매수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년 1할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해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대상 토지매매계약 등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겨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05.31)

1. 매매계약등을 체결하였으나 소정기간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였음이 판명된 때

3. 공익을 위하여 그 해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 (강제징수)(신설 1984.05.31) 제11조제2항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과태료, 손해금 등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 처분할 수 있다.

부칙 <제2008호,19850629>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