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 . (제 회)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안전실장 조 성 일
제출년월일	2014.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청계천 시설 무상 이용자 및 청계천 프로그램 무상 참가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계천 시설 이용자가 경비를 부담토록 하고자 함.

나. 공원 및 한강시설 등 타 시설 이용자처럼 청계천 시설이용의 혜택을 받는 수익자가 그 경비를 직접 부담토록 하여 시유재산 활용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제고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문 개정 없이 별표 개정으로 청계천 이용시설 사용료 징수대상 추가

- 현행 조례상 이용시설 사용료 징수대상(제9조 제1항 별표)

: 촬영 및 녹화, 청계광장 사용, 수변무대 등 사용

- 조례 개정을 통한 징수대상 추가(제9조 제1항 별표 개정안)

: 촬영 및 녹화, 청계광장 사용, 수변무대 등 사용,

청계천 이용 프로그램 참가비, 청혼시설, 자전거대여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 및 입법예고심사)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3) 조직담당관(위원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4. 10.   ~2014.  .  ) 결과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준 및 사용료(원)
촬영 및 녹화	최초1시간 초과시간당	26,000 ~ 30,000 13,000 ~ 15,000
청계광장 사용	행사 및 공연 등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시 (1시간 기준, 1㎡당)	10 ~ 20
수변무대 등 사 용	1회당 - 주간 (08:00 ～ 18:00) - 야간 (18:00 ～ 익일 08:00)	80,000 ~ 90,000 160,000 ~ 180,000
청계천 이용 프로그램 참가비(신설)	1회당	1,000 ~ 20,000
청혼시설 사용(신설)	1회당	140,000 ~ 200,000
자전거대여소(신설)	1시간 기준 · 1인승 · 2인승 추가요금(15분당) · 1인승 · 2인승	2,700 ~ 3,800 5,400 ~ 7,600 500 ~ 700 1,000 ~ 1,500
비 고 1. 청계광장 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청계광장의 야간(18:00~익일08:00)사용료는 3할을 가산하며, 초과사용료는 주간(08:00~18:00)은 기본사용료의 3할, 야간은 기본사용료의 5할을 가산한다. 4. 사용시간은 행사관련 시설을 설치 할 때부터 철거 완료시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등)

[별 표]              이용시설 사용료

(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원)
촬영 및 녹화	최초1시간 초과시간당	26,000 ~ 30,000 13,000 ~ 15,000
청계광장 사 용	행사 및 공연 등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시(1시간 기준, 1㎡당)	10 ~ 20
수변무대 등 사 용	1회당 - 주 간(08:00~18:00) - 야 간(18:00~익일08:00)	80,000 ~ 90,000 160,000 ~ 180,000
비 고 1. 청계광장 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청계광장의 야간(18:00~익일08:00)사용료는 3할을 가산하며, 초과사용료 는 주간(08:00~18:00)은 기본사용료의 3할, 야간은 기본사용료의 5할을 가산한다. 4. 사용시간은 행사관련 시설을 설치 할 때부터 철거 완료시까지로 한다.

<신 설>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등)

[별 표]              이용시설 사용료

(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기준 및 사용료(원)
촬영 및 녹화	현행과 동일
청계광장 사용	현행과 동일
수변무대 등 사 용	현행과 동일
청계천 이용 프로그램 참가비(신설)	1회당	1,000 ~ 20,000
청혼시설 사용(신설)	1회당	140,000 ~ 200,000
자전거대여소 (신설)	1시간 기준 · 1인승 · 2인승 추가요금(15분당) · 1인승 · 2인승	2,700 ~ 3,800 5,400 ~ 7,600 500 ~ 700 1,000 ~ 1,500
비 고 : 현행과 동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2호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청계천 시설 무상 이용자 및 청계천 프로그램 무상 참가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계천 시설 이용자가 경비를 부담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며 비용 발생이 없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 제외

4. 작성자

부서명 : 하천관리과   성명 : 송석주 주무관(2133-3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