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 . (제 회)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안전실장 조 성 일
제출년월일	2014.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청계천 시설 무상 이용자 및 청계천 프로그램 무상 참가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 재정 수지를     개선하고 시민의 세금부담을 경감코자 함

나. 공원 및 한강시설 등 타 시설 이용자처럼 청계천 시설이용의 혜택을 받는 수익자가 그 경비를 직접 부담토록 하여 시유재산 활용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문 개정 없이 별표 개정으로 청계천 이용시설 사용료 징수대상 추가

- 현행 조례상 이용시설 사용료 징수대상(제9조 제1항 별표)

: 촬영 및 녹화, 청계광장 사용, 수변무대 등 사용

- 조례 개정을 통한 징수대상 추가(제9조 제1항 별표 개정안)

: 촬영 및 녹화, 청계광장 사용, 수변무대 등 사용,

청계천 이용 프로그램 참가비, 청혼시설, 자전거대여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 및 입법예고심사)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3) 조직담당관(위원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4. 10.   ~2014.  .  ) 결과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준 및 사용료(원)
촬영 및 녹화	최초1시간 초과시간당	26,000 ~ 30,000 13,000 ~ 15,000
청계광장 사용	행사 및 공연 등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시 (1시간 기준, 1㎡당)	10 ~ 20
수변무대 등 사 용	1회당 - 주간 (08:00 ～ 18:00) - 야간 (18:00 ～ 익일 08:00)	80,000 ~ 90,000 160,000 ~ 180,000
청계천 이용 프로그램 참가비(신설)	1회당	1,000 ~ 20,000
청혼시설 사용(신설)	1회당	140,000 ~ 200,000
자전거대여소(신설)	1시간 기준 · 1인승 · 2인승 추가요금(15분당) · 1인승 · 2인승	2,700 ~ 3,800 5,400 ~ 7,600 500 ~ 700 1,000 ~ 1,500
비 고 1. 청계광장 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청계광장의 야간(18:00~익일08:00)사용료는 3할을 가산하며, 초과사용료는 주간(08:00~18:00)은 기본사용료의 3할, 야간은 기본사용료의 5할을 가산한다. 4. 사용시간은 행사관련 시설을 설치 할 때부터 철거 완료시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등)

[별 표]              이용시설 사용료

(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원)
촬영 및 녹화	최초1시간 초과시간당	26,000 ~ 30,000 13,000 ~ 15,000
청계광장 사 용	행사 및 공연 등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시(1시간 기준, 1㎡당)	10 ~ 20
수변무대 등 사 용	1회당 - 주 간(08:00~18:00) - 야 간(18:00~익일08:00)	80,000 ~ 90,000 160,000 ~ 180,000
비 고 1. 청계광장 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청계광장의 야간(18:00~익일08:00)사용료는 3할을 가산하며, 초과사용료 는 주간(08:00~18:00)은 기본사용료의 3할, 야간은 기본사용료의 5할을 가산한다. 4. 사용시간은 행사관련 시설을 설치 할 때부터 철거 완료시까지로 한다.

<신 설>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등)

[별 표]              이용시설 사용료

(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기준 및 사용료(원)
촬영 및 녹화	현행과 동일
청계광장 사용	현행과 동일
수변무대 등 사 용	현행과 동일
청계천 이용 프로그램 참가비(신설)	1회당	1,000 ~ 20,000
청혼시설 사용(신설)	1회당	140,000 ~ 200,000
자전거대여소 (신설)	1시간 기준 · 1인승 · 2인승 추가요금(15분당) · 1인승 · 2인승	2,700 ~ 3,800 5,400 ~ 7,600 500 ~ 700 1,000 ~ 1,500
비 고 : 현행과 동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2호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청계천 시설 무상 이용자 및 청계천 프로그램 무상 참가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 재정 수지를

개선하고 시민의 세금부담을 경감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며 비용 발생이 없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 제외

4. 작성자

부서명 : 하천관리과   성명 : 송석주 주무관(2133-3893)